조현병 입원환자, 흡연구역 추락으로 하반신 마비…법원 “병원 책임 25%”

서울고법, 병원에 3억7752만원 배상 판결…“자살 시도 가능성 고려 못한 과실 있지만 환자 귀책·질환 특성도 감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불성실한 수진 태도와 처방 불수용,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점, 조현병의 질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병원 책임을 재산상 손해의 25%로 제한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약 3억775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병원 내 흡연구역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원고는 척수 손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됐고,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도 남았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지도' 빠진 의료기사법 논란, 의료계 반발 확산…제2 간호법 우려 이유는?

의사 개입 축소 가능성…의료계 ‘환자 안전 위협’ 반발 확산에 릴레이 반대 성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지도 의무를 사실상 축소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경상북도 등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등 각 직역 의사회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간호법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 감지됐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안 상정이 미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의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상 한도 1억5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기존 신생아 중심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 것이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사례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발생한 이상 징후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면허정지 정당’…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약침 시술에 전문의약품 혼합 사용…“주사 통한 투여, 한방의료 보조수단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약침 시술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의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의 흐름이 재확인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22년 5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비롯해 하이코민,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혼합해 약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주사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2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근거로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 내 행위라며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대 과실’의 덫에 걸린 의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사들의 시각에서 이 법안은 ‘최선의 진료’를 ‘방어적 진료’로 퇴보시키는 거대한 덫과 같습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학적 불확실성을 간과한 채, 결과론적인 잣대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

최상천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전문학회와 중과실 세부규정 다시 논의해달라”…복지부 “한 번에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 온 구조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전문학회들과 상의해 시행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만 늦게 받아도 의료과실?…해석에 따라 의료과실 범위 커질 수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상천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진행된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부작용을 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견해다. 최상천 교수는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 쟁점이 단연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중심으로 첨예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그는 “

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반대 1인·기권 1인 가결…국립의전원법도 함께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환자·시민단체 반대와 의료계 일부 우려가 더해지면서, 쟁점법안에 올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

“십이지장 궤양, 천공 의심되면 CT 했어야”…법원, 의료진에 1억12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출혈·복통 지속됐지만 대증적 치료에 그쳐…경과 관찰 소홀, 진단 지연 책임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십이지장 궤양 환자가 입원 중 천공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적절히 진단하지 못하고 필요한 치료를 지연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내시경 검사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천공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치료에 그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 의사 A씨와 의료법인 B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병원이 공동으로 고인이 된 환자 C씨의 배우자에게 약 6800만 원, 자녀들에게 각 약 4400만 원 등 총 수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C씨는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뒤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도 1급 응급구조사?…소방노조 "업무범위 통합, 현장 혼란 가중"

소방공무원노조, 22일 성명서 통해 "선진국도 교육 수준·임상 경험 따라 처치범위 엄격히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22일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19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더해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포함된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충분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 ‘구급대원은 같은 업무범위’라는 단일 쟁점을 고집하면서, 정작 시급한 제도 정비 전체가 멈춰 서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재활의학회 , 의료기사가 의료행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져…현장 혼선 커지고 환자 위해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