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환자 요구시 제3자 전송 가능...관련 비즈니스 변화 전망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서 '활용'으로…개인정보보호 중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자산인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해졌다. 이에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보험사 등 관련 비즈니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28일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에서 '개정법에 따른 데이터전송권 내용 및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자기 전송권 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한 원본 의료정보를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법체계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어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즉 환자의 건강정보는 병원 내에 '갇힌 정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타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2020년 데이터 3법의 전면 개정으로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정신과 진료 불가'로 환자 수용 불가 주장…재판부 "기초 진료 통해 제대로 중증도 분류 시행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2023년 대구 17세 낙상환자 사망 사건의 최초 진료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부했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환자를 처음 대면한 병원이 충분한 환자 평가를 통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라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불가로 1차, 2차 수용 거절…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 운영 재단인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만 17세 A양이 119구급대로부터 구조됐다. A양은 구급대

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의료계, 광범위한 업무범위에 비해 부실한 교육 지적…"의사 보조의 교육 주체, 의사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떠밀리듯 진행된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 제도가 간호법 시행과 함께 법제화되는 가운데 치열한 직역 간 갈등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일찍부터 PA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 는 광범위하게 허용된 업무범위에 비해 낮은 교육 수준과 부실한 검증 절차를 갖춘 우리나라 PA제도를 꼬집으며, 일부 교수의 편의와 병원장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강행된 제도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들마저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단편적 교육에도 고위험 의료행위 위임 '우려'…"인력 부족하면 예산 투입해 의사 더 채용해야"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 대표발의…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 형평성 있게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면서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던 복지부…NMC 전공의법 위반에 처벌은 커녕 은폐 시도

과태료 대상인 NMC 간부에 처벌 면제하고 피해자에게도 정보 공개 거부…"두 기관 우호관계 영양 미친 것 아니냐"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발생한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사건 당사자가관련 처리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마저 드러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NMC에 대한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관련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NMC에서 근무하던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NMC의 전공의법 수련규칙 위반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법 19조 2항은 '수련규칙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고,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 2항은 과태료 대상에서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수련병원장 이외의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응급의료법 제3조에 '거주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사회적 신분'에 더해 '거주지역'을 추가해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정부가 의료계 분열시키기 위해 비겁한 수법 쓰고 있어…위원 추천 분배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원회 구성까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외 의료계 단체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협이 대표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하다. 이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무면허 행위 기준으로 개별 행위 위험성·간호사 자질·숙련도 등 기준 제시…"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 해석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단독 골수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닌 의사의 직접 입회 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 보조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에 대해서도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 모 법인 A병원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의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법' 서영석 의원실 항의 방문…"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

직역 갈등 해소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갈등 조장…법원 판례 등도 자의적 확대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포함시켜 이들이 합법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영석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법안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

법원, 의대생 4000명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각하

재판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소송 대상 '처분' 아냐…처분 취소하더라도 이익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이 또 다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날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복지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대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