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공청회…복지부 “보호·공익적 활용 조화” 법제화 추진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헬스케어법 논의…IRB·DRB 절차 정비, 건강정보 고속도로 제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절차, 개인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세계 주요국들도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체계를 마련해

상급종합병원이 더 우월한 병원 아니야…'상급'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법안 나와

최보윤 의원 "상급 표현이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의사 개인이 소송서 책임질 부분 사라져…시행령 만들어 중과실 판단 불확실성 없애도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1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의사 개인이 민·형사 소송에서 책임저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과실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중대한 과실' 기준 불확실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중과실 부분은 단순히 규정만 보게 되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침을 조금만 위반해도 중과실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행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까지 보고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해당 상황이 응급인지, 실제로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의료진을 충분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충분하게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영세 응급환자 이송업체들, 의료장비 노후·인력 미충족 문제 심각…"재무상태 사전 진단해야"

일부 업체들, 비용 절감 위해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 배치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본 기반이 취약한 영세 이송업체들이 난립하고, 일부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부산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인 만큼, 이송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해 환자·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여한다.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

지선 끝낸 정치권…쟁점법안들 논의 앞둔 하반기 복지위 분위기는?

여당,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6월 통과 목표…상임위원장 배분 등 시간 지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10일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쟁점법안들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법안 상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압박 수위를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6월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간담회에서 "여당의 권력 독주를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상정이

의료기사법에 '처방' 고집한 복지부…통합돌봄 방문재활 위해 무리수?

복지부 “처방도 지도 방식” 설명에 야당 “그럼 왜 굳이 처방 넣나”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된 배경에는 단순한 직역 간 이해충돌을 넘어, ‘처방’이라는 용어를 의료기사 업무수행 기준에 넣는 것이 현행 의료법 체계와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밖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근거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기존 ‘지도’ 개념의 하위 유형으로 설명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럼 왜 굳이 처방이라는 표현을 넣느냐”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방문재활 등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있으며, 관련 통합돌봄 법안 심의를 위해서도 의료기사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지만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논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면허 취소 수순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2974명 명단 게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전공의는 의료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의사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쟁점은 온라인에 명단을 올린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류씨 측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법원 “전문의약품 주입은 약침 부수행위 아냐”…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 사용도 별도 가중 사유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 영역으로 확장됐다. 법원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본 데 이어,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과 가중 기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서 형사처벌과 보건소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이고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소 현지조사서 뉴트리헥스주·리도카인 확인…유효기간 지난 약액도 적발 사건은 2020년 4월 영등포구보건소의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복지부, 27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광고 규제 강화와 의료인 간 온라인 비방 행위 제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허위·과장하거나 불명확하게 표현해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의료인 간 온라인 갈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