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복지위, 25일 오전 1소위 통해 원포인트 심사 후 전체회의 열어 법안 법안 통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병합심사됐지만 최종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 등 내용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25일 회의에선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즉시 법안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 이견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후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은 의대학장-총장 협의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열상 환자 거부 의료진 6명 송치…지난해에도 응급의료 '정당한 진료 거부' 판단 놓고 논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 지침'에 표기된 사유지만…경찰·검찰·법원, 응급의료 특성 고려치 않은 판단 내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구 지역의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이 이마 열상 환자를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진료 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대구에서 추락사고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 거부한 병원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한 진료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는 만 응급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찰청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전원한 지역의 A종합병원과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2곳의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 A씨는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

추계위 '독립성' 담보되나? 복지부, 조문 수정할 듯…2월 내 법안 통과 유력

의대정원 총장에 전권 주기 보다 의대학장 협의 가닥…대학 자율 보단 추계위 결정 우선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된 만큼 2월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정부 수정 대안에 포함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이었다. 수급추계위 심의에도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선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총장 뿐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견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칙에 총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고 각 의대 학장들과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이주영 의원, 의료진 보호 최소화·책임은 최대로 물어…조규홍 장관 "법률 명확성 높여 예방 대책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

​지역의사 양성, 대안은 지역의사제뿐?…국회,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법안' 4건째

김원이·김윤·박덕흠 의원안 이어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학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의무 복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의료계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근본원인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이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4건의 법안 모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

깊은 이마 열상 환자,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병원 3곳 '응급의료 거부'로 검찰 송치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 사유 해당되지만…환자 전원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책임 물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이마 열상 환자를 받았다가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환자를 전원한 병원 세 곳이 별안간 '응급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에게 적잘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검찰은 이 세 병원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응급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지역의 A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의료공백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4월, 대구 지역의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40대 남자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의 A종합병원 응급실로 전원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종합병원 측은 '부딪혀서 이마가 살짝 찢어 졌다'는 정신병원 직원의 말만 듣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봉합하겠다고 얘기하고 환자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환자가 도착해 보니,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이라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추계위 논의 교육부 '의무' 수용토록 명시

'존중'이란 표현 모호, 의료계 불신 고려해 고등교육법에 추계위 의결권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빠르면 오늘(17일) 중에 교육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계위 관련 법안들은 부칙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존중 혹은 참고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추계위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법률상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관련 법안들이 추계위 결정사항을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계 반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 결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반복되는 필수의료 의사 과실 판결 "이번 기회에 사법부 판단 기준 바꿔야"

미국 'EMTALA' 처럼 현장 의사들이 기준 세워야 적절…판사 '최선의 진료했나' 판단에서 '가이드라인 지켰나'로 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막외 뇌출혈을 확인한 의료진이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과실 판결이 줄곧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의료 사고 시 의사 과실 여부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맞기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6일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A씨가 모 대학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A씨는 수술 중 목 안에 있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mm 정도 관통상이 발생해 과다 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

"의사인력추계위, 정부 산하되면 결과 희석"…의결권·인적구성 중엔 전문성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우선

의료 전문가들, 의사인력추계위 전문성·독립성 주장…해외 사례보면 의사 등 전문가 참여 과반 이상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방향의 추계위 설치를 주장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권'과 '의사단체 위원 과반 구성'을 놓고는 위원 구성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추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보장되느냐"라며 "또한 추계위에서 도출된 결론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라고 입을 뗐다. 정재훈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계위가 어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