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의대', 2000명 증원 시즌 2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건 2000명 증원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2일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의 보건의료 공약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페이스북에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만들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안 후보는 공공의대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란 갈등을 다시 꺼냈다”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 2025.04.22
의료 공약 꺼낸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합리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지방의료원 확충,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 2025.04.22
복지부·국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박차? “반대 목소리 사라졌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할 시기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당위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이 사라졌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국립재활원이 주관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성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국민 수요나 (부작용) 여러 우려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이 상당한 경험치를 쌓은 상황”이라며 “우리도 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했다. 이어 “우리나라같은 의료 세팅에서 진료실의 의사, 환자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존중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 고민하 2025.04.22
[4.20 의사 총궐기] 의대생협회 이선우 위원장 "의대증원, 탁상공론 문과 관료들 무능력 보여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선 ‘의료 궤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개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최근 정부는 윤석열 파면 이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단 입장을 내면서도, 2027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대교육을 등한시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PK는 어떡할 거냐는 질문에 PK가 뭐냐고 말한 충북대 총장”이라며 “이런 총장들이 무작정 짓겠다는 건물에 맞춰서 증원하겠다는 건,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려없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 2025.04.20
[4.20 의사 총궐기] 조윤정 의대교수협 회장 "의사 때리면 대한민국 병 들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은 20일 “의사를 때리면 대한민국이 병이 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개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4~5년마다 반복되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동하는 선거대책 본부 인사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선거철의 한 표와 맞바꾸던 구태의연한 행태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후보를 세뇌시키지 말라”며 “지난 수 십년동안 되풀이 된 이런 작태가 작년 2월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의대를 신설하면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회복된다’고 주장하지 말라”며 “교수요원이나 교육 병원이 준비되지 않은 채 의대를 신설하는 건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무늬만 의사인 가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국민들에게도 수도권 2025.04.20
박단 "'깜깜이' 간호법, 환자 안전 위협…현장 간호사들조차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대해 “환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진료지원 인력(PA)의 자격 요건, 교육 주체, 법적 책임 소재,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중대한 사회적 전환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2000명을 내지른 윤석열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이 전문 간호사 외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전담 간호사’에게도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문 간호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간호사가 2년 이사의 교육 과정 이수,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전담 간호사는 최근 간협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 시간이 400시간에 불과하 2025.04.18
尹정부 '의대증원 설계' 안상훈, 한동훈 캠프 정책 총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안상훈 의원이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한 후보 캠프에 합류에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복지∙연금 전문가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2023년 11월 퇴임하며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이듬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해 비례 16번을 받았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 근무 당시 의대증원의 밑그림을 그렸던 ‘원흉’으로 지목된다. 실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을 앞두고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후보로 김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안 의원을 꼽기도 했다. 안 의 2025.04.18
홍준표 "의대 단계적 증원했어야…수가∙의료분쟁 조정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해 “사람 출산 비용이 개 출산 비용만도 못 하다”며 수가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사회 부문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발표회를 열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선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로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파격적으로 2000명을 늘리면 이공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모든 이공계 인재들이 다 의대로 가면 이공계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옛날에는 수능 수석 합격자들이 간 곳이 서울대 물리학과다. 지금은 전부 의대로 집중되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 의사 수가 정말 모자라면 의협과 의논해서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며 “한 2025.04.18
의대생 90% 이상, 공보의·군의관 '24개월'로 줄면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10명 중 9명은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으로 복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7~38개월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정 갈등 전부터 복무 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짧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추세가 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에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공보의, 군의관 제도 존속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용역으로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92.2%에 달했다. 사실상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확실한 방법임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현행 37~38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시 62.9%에서 24개 2025.04.17
케어닥, 방문요양센터 4곳 A등급 획득…전문성 입증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케어닥 방문요양센터 주요 직영점 4곳이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및 결과 등 5개 항목 3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2024년 평가는 재가급여 기관 중 총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케어닥 방문요양센터는 이번 평가를 통해 주요 직영점 4곳에서 상위 20% 기관에 해당하는 최우수(A) 등급을 획득하며 시니어 케어 분야의 전문 역량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 A등급을 획득한 지점은 관악점, 송파점, 인천점, 부산점 등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케어닥이 돌봄, 간병, 주거 전반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서비스 운영에 균형 있게 접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송파점과 부산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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