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尹 ‘의대증원’ 강행에 3조 2000억 재정 손실…결산심사서 제대로 점검”

기사입력시간 25.08.25 09:38최종 업데이트 25.08.25 09:3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한정애 의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강행 등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의정 사태에 투입된 비용을 언급했다. 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예비비 2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을 쏟아부었다.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난데없이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진료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1997억원을 집행했고, 2024년 비상진료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졸속 강행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긴밀하게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대증원을 진행했다면, 이에 필요했던 재정 투입도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지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세수 결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온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이 기간 동안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 방안은 국고 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강조한 재정 준칙도 위반했고, 사상 초유의 R&D 예산 감액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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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의대증원’ 강행에 3조 2000억 재정 손실…결산심사서 제대로 점검”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예비비 1997억원 투입…"졸속 강행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강행 등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밝히며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의정 사태에 투입된 비용을 언급했다.

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 예비비 2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을 쏟아부었다.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난데없이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진료대체인력 지원, 의료기관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1997억원을 집행했고, 2024년 비상진료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조 9874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졸속 강행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긴밀하게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대증원을 진행했다면, 이에 필요했던 재정 투입도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지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세수 결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온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에 달한다.

한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이 기간 동안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 방안은 국고 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강조한 재정 준칙도 위반했고, 사상 초유의 R&D 예산 감액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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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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