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문제,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학사 운영 정상화·교육 여건 개선 등 과제

기사입력시간 25.07.17 06:38최종 업데이트 25.07.17 06:38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6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 방안,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대정원"이라며 "과거 이주호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용해 의료대란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복학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학사와 교육정책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올해를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1년 5개월간의 의료개혁의 혼란이 이어진 끝에, 최근 전공의 복귀 선언이 나왔다"며,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말 기준 유급 대상자가 1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칙을 변경해서라도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 학생과 기존 학생의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교육부의 사전 준비와 TF 구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당장 투자는 쉽지 않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계부터와 협의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는 학사 유연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종강을 늦추거나 수업 일수를 조정해 학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40개 대학의 학장단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정규 학사 체계 안에서 재수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대 신설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이라며 “순천대·목포대 통합 의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적정규모가 추계돼야 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추계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 장관이 된다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의대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지금은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 등 의대반이 생기는 사회다. 최상위 인재들이 특정 직업군에만 몰리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AI 교육이나 이공계 인재 양성도 중요한 국가 과제인데, 현실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AI 교육 혁신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AI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보 공유

"의대증원 문제,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학사 운영 정상화·교육 여건 개선 등 과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 공감…의대 신설 복지부와 적극 협의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6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 방안,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대정원"이라며 "과거 이주호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용해 의료대란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복학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학사와 교육정책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올해를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1년 5개월간의 의료개혁의 혼란이 이어진 끝에, 최근 전공의 복귀 선언이 나왔다"며,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 말 기준 유급 대상자가 1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칙을 변경해서라도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 학생과 기존 학생의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교육부의 사전 준비와 TF 구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당장 투자는 쉽지 않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계부터와 협의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는 학사 유연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종강을 늦추거나 수업 일수를 조정해 학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40개 대학의 학장단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정규 학사 체계 안에서 재수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의대 신설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이라며 “순천대·목포대 통합 의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적정규모가 추계돼야 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추계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 장관이 된다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의대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지금은 4세 고시반, 7세 고시반 등 의대반이 생기는 사회다. 최상위 인재들이 특정 직업군에만 몰리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AI 교육이나 이공계 인재 양성도 중요한 국가 과제인데, 현실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AI 교육 혁신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AI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