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정권마다 따라가기…4대강 단순 자문 역할, 의대정원은 수요 기반

기사입력시간 25.07.16 20:12최종 업데이트 25.07.16 20:45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자료.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자문 역할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충남대 총장으로서 적극 호응한 점이 청문회에서 지적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정책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각 정부의 주요 정책 참여 이력을 거론하며 정권 기조에 따라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가 참여한 정부 위원회만 25곳에 달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넘나들며 위촉된 점이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을 농어촌 경관 개선의 우수사례로 소개했고, 비교 사진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데도 참여했다"며 현재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당시 전문가로서 농어촌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가 의대증원을 요청한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충남대 총장 재임 중인 후보자가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제로 110명에서 300명으로 정원 증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명분을 실어준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2023년 국감 당시엔 전 국민이 의료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모두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수요에 기반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감사원에서도 충남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후보자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재정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질적 기획자라기보다 선언적 구호에 참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결국 이명박,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정책 기조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 아니냐"며 "이공계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책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권의 이념에 맞춰 수용한 것으로, 제 이력 중에서는 특이한 경우"라며 "그 외 위원회 활동은 전공과 관련돼 있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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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정권마다 따라가기…"4대강 단순 자문 역할, 의대정원은 수요 기반"

정권별 상징 정책마다 참여에 "철학 없다" 지적 …책임 논란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자문 역할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충남대 총장으로서 적극 호응한 점이 청문회에서 지적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정책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각 정부의 주요 정책 참여 이력을 거론하며 정권 기조에 따라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가 참여한 정부 위원회만 25곳에 달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넘나들며 위촉된 점이 정권 맞춤형 이력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을 농어촌 경관 개선의 우수사례로 소개했고, 비교 사진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데도 참여했다"며 현재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당시 전문가로서 농어촌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가 의대증원을 요청한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충남대 총장 재임 중인 후보자가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제로 110명에서 300명으로 정원 증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명분을 실어준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2023년 국감 당시엔 전 국민이 의료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모두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만큼 수요에 기반해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감사원에서도 충남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후보자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재정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질적 기획자라기보다 선언적 구호에 참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결국 이명박,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정책 기조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 아니냐"며 "이공계 출신이라 하더라도 정책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권의 이념에 맞춰 수용한 것으로, 제 이력 중에서는 특이한 경우"라며 "그 외 위원회 활동은 전공과 관련돼 있어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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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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