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자녀 유학 등 주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논문 표절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했고, 자녀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증인,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공방…연구윤리 검증위원장 증인 채택, 자녀 유학비 관련 자료 논란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 표절 의혹이 집중됐던 시기의 자료는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은 물론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야당이 요청한 충남대 연구 윤리 검증위원장조차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는 "충남대 연구 윤리 검증위원장은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을 동의했는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을 부르지 못했다. 그런데 충남대 행정실로부터 당시 연구 윤리 검증위원장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자료를 받았다. 그런데 행정실은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녀 유학비 지출에 대한 자료 요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라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비를 얼마나 줬는지 알려달라는 것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라고 거절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과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물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현 야당 의원들이 한 번도 민주당과 함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과 공수가 바뀌었을 뿐 똑같은 분위기다.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출이 미흡했을 때 당시 여당 의원들은 너무 과도한 자료 제출이라고 했다. 다 가로막았다. 지금의 모습은 내로남불이다"라며 "일단 야당에서 한 자료 요청은 후보에게 다시 요청할테니, 후보자가 잘 정리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제자와 교수 공동연구한 논문, 기여도 따라 제1저자로 이름 올린 것"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등 학문 윤리에 대한 검증과 자녀 유학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발표한 ‘카피킬러’를 활용한 이 후보자의 표절율이 52~56%에 달한다"며 "특히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오탈자 하나 수정하지 않고 베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 역시 "제자 학위 논문과 후보의 논문에 유사한 표가 굉장히 많다. 논문마다 17개, 21개까지도 같은 표가 나온다. 제자의 논문과 후보자의 논문이 사실상 동일하다"며 "실험을 주도한 사람이 제1저자가 돼야 하고, 교수는 교신 저자로 들어가야 한다. 왜 모든 논문에 후보자가 제1저자로 들어갔느냐. 이 후보자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 및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표절 논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공계의 경우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지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당한 저자 표시, 제자 논문을 제1저자로 쓴 것으로 제자 논문 가로채기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데, 이공계에선 공동연구자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진다"며 "이공계 논문은 지도 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이 된다. 학생과 함께 세부 과제로 진행하다가 발전시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발표 순서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연구 초기에는 지도 차원에서 교수인 본인이 주로 기획 주도했기에 제1저자로 들어갔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들의 기여도가 커져서 제자가 제1저자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임용 당시에도 2007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100편의 논문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표절률이 모두 10% 미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오랜 시간 검증했던 논문이다"라며 "국민검증단이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높은 복사율이 나오는데, 그냥 돌려서 나오는 카피킬러는 신뢰도가 낮다. 전문가가 하나씩 제외하면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언론에 보고된 것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결론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표현대로라면 최근 범학계 검증단은 이공계 상황도 모르고, 충남대 연구 윤리 상황도 모르는 무지한 검증을 한 것이 된다"며 "범학계 검증단의 검증 논리와 기준이 굉장히 미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범학계 검증단은 여기에 대해 반론을 꼭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학계 검증단이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검증조차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녀 미국 유학 '부의 세습' 지적에 사과…"저축만으로 성실히 생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이 후보자는 먼저 "부부가 2001년부터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그 기회가 계기가 돼서 고등학교 때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했고, 워낙 의지가 강해서 유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차녀가 중3 재학 중 미국 유학을 간 것에 대해서는 "둘째는 미국과 한국의 학제가 다르다 보니 생긴 일이다. 이것이 불법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큰 실수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든 본인 돈으로 한 것은 괜찮다. 그러나 공교육의 수장이 될 때는 다른 얘기"라며 "이 후보자 자녀가 다녔던 미국 명문 사립 기숙학교 학비가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1억 300만원이다. 2명의 자녀가 3년 동안 다닌 학비가 6억 2000만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기준 국립대 교수 연봉이 1억 3000만원이었고, 당시 기준으로 두 자녀의 1년 유학 소요 비용은 1억 2000만원이었다"며 "이 후보자 자신이야말로 본인이 한국 교육 문제를 진단했던 교육 격차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다 보니 방법이 없이 기숙 학교를 찾게 됐다. 기숙학교가 학비는 생활비를 모두 포함한 액수였고, 의원이 제시한 금액의 2분의 1 가격으로 2006년도에 유학을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다"며 "부부 모두 대학교수로 성실히 생활했다. 다른 재산 없이 오로지 저축으로 생활해 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