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재발방지법 국힘서 나왔다…"진료 영향 적은 수사 방식 우선 고려"

국힘 안철수 의원, 의료기관 수사 시 진료 연속성 보호 필요…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환자의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관리급여 위헌' 헌재 소송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복지부 반박 답변서 보니

복지부 "선별급여 추가 사유 위임 법률로 명시" VS 의료계 "관리급여, 현행 건보법 위임입법 범위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는 관리급여가 위헌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을 청구했고 지난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해당 헌재 소송과 관련해 관리급여 제도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답변서가 지난 10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민주당, 초광역특구에 '외국인 법인 병원' 허용 추진…영리병원 우회 도입 의혹

박상혁 의원 등 초광역특구법 발의, 제61조에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특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영리병원 우회 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해당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거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영리법인의 병원 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24인은 최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기업 투자 위한 '메가 특구'…의료·교육·노동 등 광범위한 특례 박상혁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각종 산업·인프라 쏠림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지방소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공개되자 난리난 내과의사들 "비대면진료 참여 거부 불사"

“플랫폼 규제 없이 의료기관에만 책임 전가…초진 30일 처방·시·도 범위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2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법령이 환자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비대면 중개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조장한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대한 참여 전면 거부를 포함한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 실시 기준, 의약품 처방·인도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이번 하위법령이 ‘대면진료 원칙·재진 환자 중심·의원급 중심·비대면 전담기관 금지’라는 의료법의 기본 틀을 사실상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반면, 환자 확인과 비대면 비율 준수 등의 책임은 의료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지켰나 살펴보니…초진·30일 처방 열고, 진료량 제한엔 예외

복지부 하위법령 입법예고…의원급·7일 처방 원칙 뒀지만 병원급 예외 폭넓어, 30%·500건 산정서 야간·휴일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와 처방일수, 진료량을 제한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개원가가 강조해 온 ‘재진 중심·의원급 시행·전담기관 금지·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이라는 4대 원칙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는 예외가 곳곳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 원칙을 강조해 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의원급 중심은 맞지만, 30일 처방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은 하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 7일 원칙과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의사별 반기 월평균 500건 제한을 담았다. 그러나 같은 시·도에서는 대면진료 이력 없이 초진을 허용하고,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초진에서도 최대 30일 처방을 가능하게 했다. 야간·휴일 진료는 비율과 건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태클…"왜 의학회와 수의계약?"

의학회 연구용역 수의계약 2건은 법률적 부분…1억 4700만원 계약 쪼개기 의혹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하위법령 연구용역을 대한의학회가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 5건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맡은 2건만 수의계약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은 하위법령 관련 연구용역 5건을 추진하면서 3건은 조달입찰로 진행했지만, 대한의학회가 수행하는 2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해당 과제는 각각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이며, 계약금액은 9700만원과 5000만원이다. 두 연구는 모두 올해 5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일한 기간에 수행된다. 첫 번째 과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개념·유형과 중대한 과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환자단체도 우려…“확대 앞서 환자 안전 검증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공 처방전 전달체계는 긍정 평가…안전성 검증·피해구제·환자 정책 참여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환자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산업의 성장이나 기업의 수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한 앱과 빠른 처방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안전한 진료와 필요한 검사·대면진료·전문치료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향해서는 “접근성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에

고농도 산소요법 후 검사지연, 2심은 '의사 자율 판단' 존중했지만 대법원서 과실 인정 이유는?

대법원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개연성 입증하면 인과관계 입증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한 뒤 12시간이 넘도록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유족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80대 남성 A씨는 2018년 2월 폐렴과 폐부종 의심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는 2001년 폐암 수술로 폐 일부를 절제했으며, 입원 약 2주 전에도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성 악화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였다. 당직 의료진은 A씨의 산소포화도가 80% 안팎으로 급격히 낮아지자 오전 3시50분경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오전 9시경부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다. 병원은 오후 4시경에야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이산화탄

수술실 CCTV 해킹 피해, “예견된 참사”…“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말고 악법 폐기해야”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무화 전면 재검토 촉구…김재유 회장 “추가 피해 막으려면 일시 중단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기관 내 수술실과 진료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이 해킹 등으로 유출됐다는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이를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민감한 진료 영상의 유출 위험을 경고해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일괄적인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행한 정부와 국회가 정작 피해가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탁상행정이 낳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참사”라고 규정하고, 의무화 법률의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촬영 요청 드문데 관리 부담만…국가기관도 뚫리는데 병·의원에 보안 책임?” 손문성 부회장은 자신의 병원 운영 경험을 들어 CCTV 의무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소

법원 “촬영 주된 행위 간무사가 했는지 입증 부족”…논문 저자들 “실제 진료과정 따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가 환자 201명의 CBCT(콘빔 컴퓨터단층촬영)를 촬영한 사건에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45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촬영의 핵심 행위를 주도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27권 제2호에 게재된 ‘202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인정했다. 복지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논문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술단 소속 나음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류민형 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의사 벌금형 확정됐지만…간호조무사 역할은 별도로 판단 사건의 원고인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