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지역의사제' 법안 대폭 수정?…복지부·기재부·교육부 모두 '부정적'

기본권 제한 요소 있어 충분한 논의 필요…예산 지원 태클에 학생 선발 형평성 지적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의 명칭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 추진에 적극적이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123개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했고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등과 함께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질적

한의사들, 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한 문신사법은 차별…"법 수정 없으면 강력 투쟁 돌입"

서울시한의사회, 15일 문신사법 제정안 용납 못해…헌법소원·집단행동 총동원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문신사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이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

문신사법 오늘 본회의 통과 불발…"국힘 때문에 상정조차 못해 참담"

통과 전제해 '환영 기자회견' 준비한 문신사중앙회 실망감 감추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문신사법의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충돌하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상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를 전제로 기자회견 플래카드를 준비해왔던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허탈한 표정을 내보였다. 박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한 법안이었다"며 "정상적,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사중앙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전제한 플래카드와 팻말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3대 특검법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게 됐다. 이해할 수가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도 "문신

'기소'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민사 판결문 봤더니…"의료진 경미한 과실"

1심 재판부, 6억 5천만원 배상 판결 "분만 과정서 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평가 잘못…현저한 주의의무 소홀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며 산부인과 의사 2명(사건 당시 서울의대 교수·전공의)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민사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민사 재판 결과와 재판에 제출된 감정의의 감정 결과 등은 최근 검찰이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었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법원은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A씨와 사건 당시 전공의였던 B씨 등이 산모 측에 약 6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산모 C씨는 2018년 12월 22일 오전 5시 무렵 진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오후 3시 41분경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 아기는 주산기 가사 상태(저산소증·질식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필수의료 범위 일단 좁게 책정해 형사 책임 완화하고 점차 확대 방향…현직 검사·판사 모두 사법리스크 완화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8일 "당 차원에서 의료인 형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의료분쟁 문제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는 의대 증원 논란에 따른 의료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조 위원은 "이제 의료인들이 다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필수의료 진료 과목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일반과 복귀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며 "이는 돈때문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소송과 관련해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필수의료 분야이기도 하다. 이전까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의 문제였다면 제도적으로 이젠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에 직면한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필요…이젠 의료진·환자 모두 합리적 대안 찾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모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인에게는 소진 진료의 기회를, 환자에겐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병의협, 2000년 의약분업 합의 맺은 의약정 논의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에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법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제 선택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응급실 뺑뺑이는 119가 병원에 전화로 이송할 곳 허락 받는 전화 뺑뺑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전 병원과 구급대원 사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환자 수용 확인 절차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시도는 있어 왔다.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희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4월부터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동희법은 2015년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형사 불구속 기소…"분만 현장 떠나라는 것"

수년 전 자연분만 아기,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에 기소 당해…산부인과학회∙모체태아의학회 "부당한 사법적 폭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형사 불구속 기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가 멸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A 교수가 수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통상 분만 과정에선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뇌성마비와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안 하면 5년 아닌 1년 이하 징역…장종태 의원실 "이것도 과하다 하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1년'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엉뚱하게 발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의협이 밝힌 최대 5년이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맞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18조3항에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