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핫이슈' 부상…민주당서 '2년 2개월' 복무단축법 또 나왔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 3일 단기복무 장교·공보의 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 단축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복무기간 단축법이 또 다시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일 단기복무 장교와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특히 이광희 의원은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군의관과 공보의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

병원계 반발에도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 강행…이제 국회로

정부, 상증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국회 통과 시 2027년 7월 시행, 병원계 “지역·필수의료 승계 막힐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병원계의 잇따른 재검토 요구에도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전국 일반병원 4곳 중 3곳이 개인 개설기관인 만큼 병원계는 지역 중소병원의 승계 중단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병원과 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장기간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가업 관련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경영 노하우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안은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업종 727개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

‘지인 할인’ 받고 할인 전 금액으로 실손 청구…법원 “병원 관행도 보험사기”

인천지법, 원무부장·환자 2명 유죄…실제 수납액과 다른 영수증 발급해 벌금 30만~1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에서 진료비 10%를 할인받고도 할인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과 이를 도운 원무부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병원에서 흔히 이뤄지는 ‘지인 할인’이어서 보험사기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의원 원무부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들이 실제로 납부한 진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할인 전 진료비가 적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4년 2월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수술을 받은 뒤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이 332만56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금액이 포함된 보험금 337만5600원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같은 해 5월 반월상연골 파열 수술을 받고 환자부담

정부, ‘다른 환자 수술 중’ 수용거부 인정한다지만…법원은 왜 계명대 책임 물었나

시행령 개정안 수용곤란 사유 구체화…항소심 “병원 전체 가용자원·초기처치·타과 대응 가능성 확인 없이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다른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하느라 최종진료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 기준만으로 의료기관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다른 중증외상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는 계명대동산병원의 수용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응급실 병상과 당직 의료진, 초기 응급처치 가능성, 다른 진료과의 대응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 추락으로 다친 17세 환자가 약 2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

군의관·공보의 38개월→24개월로…의교협,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건의

현역병보다 20개월 길어 의대생 현역 선택 증가…“군 의료·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학계와 의료계·의학교육계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8개월을 복무하면서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현역병 선택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현실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국방부·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 또는 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의교협은 이 가운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의교협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두 배가 넘는 38개월을 복무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법사위,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 개정안 의결…정책자금·금융·R&D 지원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던 의료법인이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다만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보건업을 융자 제외 업종으로 두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정책자금이나 세제 혜택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여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의료법인은 비영리 이유로 제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

"검사료 할인·과당경쟁 금지"…민주당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법 나왔다

서영석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2법 대표발의…검사비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존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소변·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의원은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위·수탁 검체검사는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규모로 전체 검체검사의 각각 20%,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검체검사의 위탁 기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했다가 1억원 소송…법원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에 대한 의료과실은 부정…비응급 수술 당일 결정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내장 수술 이후 사실상 시력을 상실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백내장 수술 때문에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첫 내원 당일 비응급인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1일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애초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었다. A씨는 2022년 3월 24일 병원에 내원해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안압 상승과 눈 통증, 심한 두통이 발생했고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 결과 양쪽 눈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을 진단받았다.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자는 이소희 의원에 정은경 장관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유사 사례 없어"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 갖고 있어…과실 여부 떠나 악결과 발생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대해 "과실범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유사법은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실 여부를 떠나 항상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사한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 중이고 취재진이 신규 환자로 가장해 앞선 사망 사고를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병원을 소개했다. 연이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복지부는 해당 치과를 점검은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과실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 체계가 있는지, 그 체계에 따라 실제 점검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

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주·야간보호기관은 환자의 실질적 자택 아냐”…한 번 방문해 다수 이용자 간호하고 개별 방문료 청구, 수가체계에도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한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환자의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입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등이 환자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간호·투약·주사·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A의료법인은 대전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를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 보내 이용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했다. 이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