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특례법 제정하려면 보험·공제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하고 입증책임 전환·피해조사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검찰,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프로포폴 1000회 투약 의사 등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 발표…의사·약사·도매상 등 다수 연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로 총 41명이 입건됐다. 이 중에는 1년간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약사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3명·약사 1명·유통사범 17명·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13명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사례는 ▲62명을 상대로 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ADHD 치료제 등 마약류 불법 처방 ▲프로포폴 투약 후 준강간 사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 등이다. 먼저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총 2만2

증거 확보에도 무혐의 반복된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속도 붙을까

4년간 이어진 수사, 노원서에서 서울청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관련 사건을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 조직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수사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노원경찰서가 담당해 온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9~2021년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제품 설명회' 등을 명목으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은 2021년 11월 접수됐으며, 노원경찰서가 첫 수사에 나섰다.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관련 의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2023년 2월에도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무혐의 결정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노원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재개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발목 잡는 의료법…의료행위 vs 비의료서비스 행위, 경계 명확화 필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발간…고령화로 건강증진형 보험 수요 확대에도 의료법 규제로 사업 활성화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령화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막고 있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를 명황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왓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예방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소비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보험료를 절감을 기대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지역의사제 통과됐지만 비판 여전…"지역·일반의사 역차별 심화되고 중도포기자 속출"

바른의료연구소 "위헌성 논란 여전·지역 의무복무 완료 후 대도시 유출돼 실효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의사 복무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복무 완료 후엔 대부분 대도시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와 일반 의사간 역차별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법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복무 의무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거나 복무 완료 후 대부분 의사가 대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일본의 지역의사제(지역정원제)는 9년 의무복무제를 운영 중이나, 젊은 의사들이 부담을 느껴 복무 도중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9년 이후 복무 중 이탈한 의사를 채용한 도시 대형병원에 보조금 삭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간접적 제재를 시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환영, 전폭 지원할 것"

전공의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 추가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제429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10년 간 지역에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17표, 반대 6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며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하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

'불법 마취크림' 유통 만연…문신사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사이 현장은 '방치'

법 공백 해소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의협 "의료계가 교육과정 함께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이 2027년 시행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면허 사칭과 금전사기, 근거 없는 위생교육을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마취크림이 유통되는 등 제도 추진 이전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임시등록, 위생교육, 건강검진, 시설 관리 등을 조기에 공표하고 현장의 자율규제 강화,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공적인 문신사법 정착을 위해 문신사 업계와 협조를 약속하며,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25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된 '문신사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과 행정기관은 여러 혼란을

프랑스 상원, 젊은 의사들 '피부·미용 진료 허가제' 의결…미용의료 팽창 막는다

피부·미용 진료 행위, 5년간 지역보건청 인허가 대상 포함…인허가 권한은 의사협회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프랑스 의회가 젊은 프랑스 의사들이 새롭게 피부·미용 분야로 뛰어드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프랑스 언론 르몽드(Le Monde), 의회방송 퓌블릭세나(Public Séna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3일(현지시간)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 1차 심의를 통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는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진료 행위는 5년간 지역보건청(ARS) 인허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은 의사협회가 갖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의사들은 피부·미용 관련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관련 임상 경험'을 제출해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 피부·미용 의료는 성형 수술과 별개인 보톡스나 모발 이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뷰티 시술을 일컫는다. 이번 규제는 젊은 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유출이 심화되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이뤄졌다

공공의대법, 복지위 2소위서 계류…"법안 구체화 필요"

구체적 법안 설립 모델 담은 정부안 나오면 더 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19일 공공의대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기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법안은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은 공공의대 학위를 받은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영국·미국·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한국은 의사 제외 변호사만 자율징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