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복지위 2소위서 계류…"법안 구체화 필요"

구체적 법안 설립 모델 담은 정부안 나오면 더 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19일 공공의대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기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법안은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은 공공의대 학위를 받은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영국·미국·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한국은 의사 제외 변호사만 자율징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환자 강제 수용'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총리실TF' 등서 논의

현실 가능성 부족하다는 의료계 우려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놔 사실상 '응급실 상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지적을 받았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는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 역시 일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전반적인 법안 평가나 해석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논의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12일 김민석 총리가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없이도 수련 이어갈 수 있는 부작용 있어 문구 수정…필수의료지원 특별법안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 ▲질병·입영·육아 전공의 휴직 허용 및 복귀 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복무 권한 보장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의사 단체행동 방지법, 집단행동 명분만 줄 수 있어 우려"

필수 유지 의료행위만 유지하면 단체행동 허용 해석 우려…성분명처방 강제법은 처벌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계 단체행동 방지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 "자칫 의료계에 단체행동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법 해석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 유지 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단체행동은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 단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라며 "현행 업무 개시 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 집단 행동 발생 시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의약 4단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전현희 의원과 입법 시동

13일 국회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현실과 맞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적용 가능성 없어…탁상행정으로 응급실 더 붕괴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

의무복무 10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안 마련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국회예산정책처 "부적절"

과거에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 예산 편성 이후 법 무산돼 예산 불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먼저 신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국정과제(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사실상 환자 강제수용법"…7일 의료계 기자회견 예정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실효 없어…응급실 의사들 사직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 전반에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어떻게든 쥐어 짜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를 쓰겠다고 난리다."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발칵 뒤집혔다. 사실상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해 '응급실 강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는 7일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구급대원 전화로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