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15:06

"한국에서 코로나19 대량 검사가 가능했던 이유 '행위별수가제' 때문...어떤 검사든 수가 인정 전제돼야"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유럽의 포괄수가제‧인두제 등으로는 한계...검사 적게할수록 의사·병원에 이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체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른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체계'가 대량의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은 6일 한국로슈진단 창립 3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다양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다량의 검사를 할 수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며 "그때마다 정부의 긴급사용승인과 진단검사의학회 등 학회가 30여년 진단 시행과 결과의 질을 유지해온 점, 국내 회사들이 훌륭한 진단키트를 생산해준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 시기에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진단검사 시스템의 질이 높은 국가들도 많으며 품질 좋은 진단시약 생산도 이뤄지고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 검

2020.10.0310:53

"법적 제한에 막혀있는 비대면 의료…의료법 34조 1항 '의료인간 원격의료' 삭제 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로 변경해야 가능"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의료기관·환자·국가에 장점 많아...의료인 중심 질환별 서비스 모형·평가지표 등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대면(언택트)의료가 의료기관과 환자는 물론 정부에도 높은 효용성이 있는 만큼, 이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용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비대면의료의 정식 도입을 위해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비대면의료'로 변경하고, 임상지침(가이드라인) 개발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김종엽, 이관익 연구원은 대한내과학회지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연구논문을 게재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언택트)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비대면 의료의 정의는 미국에서 먼 거리 소재 의료기관, 환자,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 공공보건,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럽, 호주, 일본 등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모두 환자를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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