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09:36

"울산의대·건국대 의전원, 의대 인가는 지역에서 받고 교육은 서울에서 편법 운영"

[2020국감] 민주당 서동용 의원, "지역 정원 배정 취지 어긋나고 교육병원 위탁 운영도 문제...지역의사제 불가피"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축소하고 지방 사립대학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사립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지역에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별도의 교육병원을 지정, 지역에서 양성한 학생들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30개 사립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사립대학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그리고 교육병원의 감독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대 의과대학들 중 울산대, 건국대 등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즉각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립

2020.10.1906:35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낙태 허용시기 14주→10주로 제한하고 의사들 낙태진료 선택권 인정하라"

19일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약물 낙태는 신중하게 도입하고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 입장을 발표한다. 우선 사유 제한 없는 임신시기를 임신14주에서 10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 같은 산부인과의 입장을 정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돼 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단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낙태 관

2020.10.1610:02

[취재파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새로운 출발, 이제 잘잘못 따지기보단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범투위, 의정협의체, 수련환경 개선 등 투쟁과 협상에서 전공의들 의견 반영 중요한 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큰 변화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나오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로드맵과 회무 방향에 개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재민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부터 명확히 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대전협 역사상 첫 인턴 수장인 한재민 회장의 당선은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논의나 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 회장이 전공의 전체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한다고 거듭 밝힌 점에서 단체행동이나 수련환경 등 문제에서 기존보다 전공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회무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선출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 던지는 시사점도 있다. 이번 선거는 내부 불협화음을 전체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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