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웰다잉'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겸 만화가 #200화. 존엄한 죽음, 조력존엄사법 ‘존엄한 죽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6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조력 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계가 선진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삶이라는 것의 의미를 재해석 해왔다.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이 아니라 적절한 건강과 높은 삶의 질로 구성돼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고통 밖에 남지 않는 연명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죽음의 선택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런 논쟁의 결과 네덜란드가 2002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 14년만에 5% 돌파인데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저치 2.1%...이게 K의료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겸 만화가 #199화. 물가상승률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 얼마 전 강남 대치동에 사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집 앞에 소아청소년과를 갔는데 오전 일찍 갔는데도 대기가 70명이더라.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여기 더 개원을 하지 않을까?" 그의 의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대기가 50명이건 500명이건 상관이 없어. 원장이 아무리 몸을 갈아 넣어도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수가는 정해져 있으니 수입은 뻔하고 강남의 임대료와 지출은 감당하기 힘들지. 의사 입장에서는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적으니 개원을 할 이유가 부족하지." 강남 대치동은 유명 학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산다. 대치동의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40명이 넘는다. 대치동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비싸다. 하지만, 의료비만은 예외다. 의료비는 정부가 지정한 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아가 가장 많은 곳에, 소아과가 가장 적고, 엄마들이 아이의 진료를 위해 대기표를 받

낮은 보상과 높은 위험도, 과로 당연시…대학병원에 필수의료 공백 시작됐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8화. 충남대병원 신장이식술 '의사 0명' 안타까운 사연 신장은 신체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의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병을 만성 신부전이라고 한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신장 기능을 대신해 피를 밖으로 뽑아내 노폐물을 걸러내 다시 몸으로 넣어야 하고 이것을 투석이라고 한다. 매일 투석을 받던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죽음을 피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장을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것, 신장 이식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자 상태가 점차 악화해 신장 이식까지 이르게 하는 신부전의 진행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적 관리와 접근이 필수다. 1986년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첫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곳은 충남대병원이다. 충남대병원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급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1981년 인공신장실을 개소하고

의전원 제도 이후 유독 늘어난 '로얄' '성골'…이번 기회에 의대·의전원 특례 입학 전수조사하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7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례 편입학 논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것은 맞다.”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대 특혜 입학 의혹에 관해 이철희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들의 특례 편입학 문제가 제기되며, 다시금 유력 인사들의 의대 특례 입학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논란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보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례와 비교해 보는 것이 맞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는 서울대 역사상 전무후무 단 한 명,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생이다. 하지만 수많은 의혹에도 전과라는 정성적 절차에서 법적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도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의혹 또한 주관적 평가가 일부 이뤄지는 편입학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위조 표창장이나 가짜 논문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를 찾아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들이 입학할 자격

의료공급도 양극화…환자 CT·MRI 검사하려면 150병상 이상 개원하거나 병원급으로만 전원시켜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6화. 소규모 의료기관 CT·MRI 검사 공동병상활용제도 폐지 요즘 많은 분야의 진료에서 CT와 MRI 검사는 필수로 인식된다. 이학적 검사를 믿고 CT를 제때 찍지 않았다가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은 데다 CT·MRI 기기가 널리 대중화된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0년 CT·MRI 공급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만 설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걸었다. 하지만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도 영상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근처의 병원들을 모아 200병상을 만들면 영상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병상운영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그런데 이런 병상 모으기를 두고 병원들끼리 여유 병상을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맞춰 특수 영상장비의 수요까지 폭증하자 정부는 황급히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

원가의 50% 저수가→전문의 고용 불가→의료사고…'안전 불감주의' 정책 언제까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5화. 마취과 전문의 고용 못해 생기는 안전사고 인간의 수술이 기계 수리보다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엔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엔진을 5분이라도 끄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생체 기능을 살려둔 채로 교묘하게 의식과 신경만 차단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마취’라고 한다. 마취는 수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행위다. 환자의 의식을 재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인체의 조직을 잘라낼 수 있게 만든다. 의식을 잃고 모든 근육과 신경이 차단되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잠시라도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순간 뇌나 장기의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난다. 마취 관련 약제에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다르며, 환자가 받는 수술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취 전 까다로운 평가가 필요하고, 마취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마취 후 의식과 기능 회복에 신중해야 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

코로나로 보건복지부 '한지붕 두 가족' 문제 고스란히...차기 정부는 보건부 독립·전문가 인선 가능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4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필요성 대두 지난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당선인의 정부 부처 개편 공약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중 2년 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보건복지부의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이슈 문제가 함께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한국 정부 수립당시 사회부로 시작돼 1949년 보건부, 이후 1955년에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쳐 보건사회부가 됐다. 1963년 현재의 고용도농부를 분리하면서 1994년 보건복지부가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는 노동과 함께 사회 복지의 큰 축을 담당했다. 국민들의 건강만큼 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후 어려운 사정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것 또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이러한 '한 지붕 두 가족' 기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

사무장병원 의심돼 행정조사 받으면 폐업 금지? 그 병원이 '무죄'라면 누적 적자 누가 책임지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3화.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한 사무장병원 폐업신고 거부법 병원의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자체가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를 받을 경우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원하고 바지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사회 공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병원의 역할을 넘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과 과잉 진료를 일삼기 일쑤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그리고 그동안 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5배의 환수를 맞는다. 그런데 이런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수사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의 진실…부동산 폭등으로 고액 부과된 은퇴자 늘고 코로나로 병원 이용률 줄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2화. '눈 가리고 아웅'인 건강보험 흑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2조 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년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그 당시 의료계는 재정 추계상 적자가 불가피하고 미래를 위해 쌓아둔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금방 소진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데 2021년, 적자도 아닌 무려 2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치적 자랑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수입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건강보험 수입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50조 6847억원에서 출범 첫해 53조 6939억원, 문재인 케어가 본격 가동된 2019년 68조 643억원으로 올랐고 2020년 73조 4185억원, 2021년에는 무려 80조 49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구속하고 중형 구형하더니 뒤늦게 '무죄'…그 사이 바닥친 지원율 어쩌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1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터졌다. 신생아 4명이 1시간 30분 만에 차례로 숨졌다. 이 비극적인 사고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중환자실을 담당한 의료진에게 전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전 국민들의 분노와 모든 언론의 경쟁 보도 속에 결국 관리 감독 소홀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특성상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범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음에도 의료진은 구속됐고 중형이 구형됐다. 그리고 5년 뒤 2022년 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검찰의 항소심에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