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졸업하고 필수의료·중증의료 종사할 의사라면…사명감 충만해 구속도 기꺼이 받아들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8화.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중증의료 의사들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계속돼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첨예한 갈등에서 서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조차 지나치게 섣부르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10일 한 소화기내과 교수가 형사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16년 뇌경색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교수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의사들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더욱이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의료진은 환자 생명을 두고 매일 그 기로에 서게 된다

저수가 문제 만든 건정심 구조...의료계 8명·가입자단체 8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8명 다수결이 민주적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7화. 부당한 건정심 구조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수가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저수가가 맞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은 정부가 일산에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면서 결론이 났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의료수익으로는 딱 1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병원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긴 했지만 그 이익은 모두 편의점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익에서 난 것이다. 그럼 모두가 알고,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수가 문제는 왜 개선되지 않을까. 의료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열띤 논의와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저수가’로 결론이 났고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만들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바로 건정심의 구조 때문이다. 건정심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대표 8명, 의료를 공급하는 사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이 이렇게 썩었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6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가 정치권에는 기회?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경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때, 정치권은 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굳이 이 위기에, 이 전쟁 속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 등에 칼을 꽂고 장수와 싸우려 하는 걸까.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국가적 위기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이어져온 대한민국 의료...의대정원 4000명 증원으로 박살내는 정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4화. 수많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의대생들은 인턴을 마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하는 일이다. 과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된다. 자신의 취향, 신념, 수련의 강도, 성적, 그리고 미래의 전망 등이다. 이건 마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지원이 몰리는 인기과는 그 전망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수십 년 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었고 한동안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었으며 최근에는 ‘정재영(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 새로 부상했다. 그 ‘정재영’의 ‘정’이 전망이 바뀌면서 정신과에서 정형외과로 바뀌기도 했다. 이렇게 인기과가 바뀌는 이유는 의료인력 수요 공급과 의료 현실, 미래 전망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를 정하는 데에 있어 사명감만을 가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문재인 케어·선심성 퍼주기식 정책에 의료계 우려대로 건강보험 적자…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3화. 건강보험료 8% 상한선 폐지 논란 건강보험료는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지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분류된다. 이 건강보험료는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급이나 소득의 최대 8%까지만 상한선을 두어 왔다. 이 상한선이 무너질 경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44년만에 이 8%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보료율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율은 소득의 6.67%인 반면 3년 전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여러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정부의 끝없는 일방통행과 무시, 홀대...의사들이 오죽하면 환자 놔두고 파업까지 하겠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2화. 국민 볼모로 의료계와 국민들 공격하는 정부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시도의사협회까지 참여하는 순차적인 대규모 파업을 결정했다. 이는 2001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20년만의 결정이다. 의료계에서 파업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자 거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환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하고 아픔을 치료한다. 의사는 사람들에게 의술을 행할 목적으로 평생을 바친다. 그런 의사가 환자를 두고 파업을 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비난 여론을 떠나 의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닫고 파업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거나 의견을 제공하는 의사들 중에 환자를 직접 보는 사람들은 없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으니 어떠한 결정에 있어 별 부담이 없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봐야하는 의사들이 파업

'의료진 덕분에'라더니…의대정원 확대·첩약 급여화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 '수두룩'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1화. 의료진 학대로 왜곡된 고마운 마음 2020년 7월 9일 한겨레 신문은 단독으로 정부가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7월 23일,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공 기관 수장들과 여러 국회의원간의 질의가 있었다. 여기서 각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아무 근거 마련 없이 첩약 급여화 사업은 시작됐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친 의료진을 위해서라는 정부, 쉬기는커녕 코로나19 확산이나 안됐으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0화. 임시공휴일에도 문 여는 병의원, 쉬지 못하는 의료진 정부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진 적이 있고, 임시공휴일이라고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의료진을 위해 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의 일부 기업일 뿐, 의료인들은 임시공휴일에 대부분 쉬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연휴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기라도 한다면 의료진에 되레 더 큰 업무 과부하가 얹어지는 셈이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지난 임시공휴일에도 서울대병원을

크릴오일이 지방분해·혈액순환 개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돈만 챙기는 일부 회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9화. 국민들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식품 허위·과대광고 한동안 세간에서 크게 유행하던 크릴 오일이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됐다. 혈관 내 기름 성분을 없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는데,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심지어 항산화제, 추출용매 등의 기준규격까지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품들이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성분과 효능에 따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등으로 분류된다. 식품 중에서 특정 성분을 섭취하기 편하도록 정제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것을 의약품이라고 한다. 체내에서 특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은 효과를 내는 만큼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임상시험을 거친다. 그리고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 때문에 광고가 제한되고 인증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인터넷 판매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건강기능

간호사를 폭력으로 응징?…"환자 생명 책임지는 의료인은 환자·보호자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8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의료인 폭행 문제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에서 간호사 폭행 장면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극중 보호자가 간호사의 복장을 지적하며 폭행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방송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올리며 제목을 '무개념 간호사 참교육'이라고 달면서 의료인들의 큰 공분을 샀다. 해석하자면, 보호자가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가 무개념이기 때문에 그 간호사를 주인공이 시원하게 폭력으로 응징해 주는 장면이라고 제작진이 제목에 친절하게 적어 놓은 셈이다. 병원은 생명과 건강의 위협 앞에서 불안과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이 뒤섞이고 분출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으로 일을 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들의 격한 감정적 반응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 감정의 분풀이 대상으로 자주 노출된다. 국내 연구조사에 따르면 임상간호사 중 중환자실 간호사의 96.8%, 응급실 간호사의 96.5%, 정신과 병동간호사의 94.7% 등이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어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