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툰(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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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이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다는 환자,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6화. 야전병원 같은 응급실 얼마 전 한 공영방송에서 응급실에서의 구급대원과 환자 대기 문제를 다뤘다. 119구급차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도 의료진과의 인수인계가 지체되고, 구급대원들이 환자와 함께 긴 시간동안 대기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의료진이 늑장을 부려서 대기 시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 바쁜 구급대원들이 시간을 뺏긴다는 뉘앙스였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응급실 의료진이 늑장을 부려서 바쁜 구급 대원들을 일부러 대기시키는 걸까. 환자의 활력징후가 떨어지거나 의식을 잃은 중증 상태일 경우, 어느 병원의 응급실을 가더라도 ‘하이패스’로 응급실을 통과할 수 있다. 만약 중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다 인수인계가 지체되고 사고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병원에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환자 대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 급한 처치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이 원래부터 대기로 가득한 병원의 응급실을 밀고 들어왔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2.14 13:33 -
대체의학을 선택한 환자, 3개월만에 다시 응급실에서 마주치면 의사도 괴롭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5화. 대체의학을 선택한 대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치료했던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해 응급실에서 환자를 다시 마주할 때를 꼽을 수 있다.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 조울증 있어'의 조울증과는 다른 병이다. 이 병은 특이한 특징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기분이 들뜨거나 가라 앉는 등의 증상을 반복해서 보인다. 기분이 변한 기간 동안에는 심한 증상을 보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기간을 'clear period'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정상처럼 아무런 증상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다. 이 병의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는 재발률이다.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현재 상태 유지와 예방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5년 이내에 90% 이상 재발한다. 그리고 한번 재발한 환자는 치료를 해도 재발하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재발 주기도 짧아진다. 즉, 한번 재발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인생이 완전히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2.07 13:00 -
짧은 진료시간에 진단 잘못하면 막중한 책임, 차라리 래퍼가 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4화. 환자의 소비 비용과 의사의 책임 비용 환자가 처음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질문해야 한다. 주 증상, 기타증상, 발생시기, 병력, 가족력, 과거력, 직업, 여행병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묻고 감별 진단 방법과 치료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한 의료비용, 수가는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저렴하다.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찰료는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렇게 강제된 초저수가의 비용으로 박리다매식 진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진료 시간이 짧게 제한돼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하는 의사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환자들의 말을 차분하게 들어줄 여유가 없다. 초진 환자의 병력을 설문지로 대체하거나 예비 진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병력 조사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환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할 경우, 드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1.30 13:00 -
한 쪽은 신체 억제 강요, 다른 쪽은 신체 억제 반대…'마취총'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3화. 엇박자내는 환자 신체 억제 정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신체보호대로 결박할 일이 자주 생긴다. 환자가 병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심각한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낙상의 우려가 높은 경우 환자의 사지를 결박하고 치료를 진행한다. 이는 분명히 환자의 인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보다 분명한 치료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박을 시행한다. 결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두드려 맞는 일도 일상다반사다. ‘결박 베테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환자의 결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다. 환자의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이고 현실 검증력도 정상인데 병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묶는다는 것이 마뜩치 않은데다가, 환자를 섣불리 결박했다가 인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심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보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인 환자가 치료를 격하게 거부하는 경우,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1.23 13:00 -
"내로남불 국회의원들, 전과 2범이 의료인 면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2화. 모든 범죄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면허 취소·5년간 재교부 금지법 지난 10월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기존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 취소시 3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법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재교부 금지 기간도 더 길어진 것이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생명을 다루는 업무가 높은 직업윤리를 필요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일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6년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1.16 13:13 -
"한의원은 마약청정국 예외 구역, 한의원에서 아편 주문해도 복지부는 모르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1화. 한의원, 불법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4000여개 유통 한국은 마약청정국이다. 최근 들어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도 마약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사법부 등의 관리감독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의 정신건강이 지켜지고 마약의 해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 중독자를 치료하고 있는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정부에 깊은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마약 관리감독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1855개소의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스테로이드, 백신 등의 전문의약품 7만 6170개가 납품됐다. 이 중 모르핀, 펜타닐 등의 마약류 의약품 2733개가 납품됐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1.09 13:00 -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의사들,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0화.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인 구속 사건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푸념처럼 유행하는 말이 있다.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늘 오진과 의료 과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차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먼저 한명의 의사로서 사망한 아동과 유가족에게 큰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런데 왜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관련된 의사 3명 모두가 구속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각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사로 모두 전문과목이 다르고 경력이 달랐다. 심지어 가정의학과 의사는 전문의 수련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1.02 13:00 -
민간 보험사 "고마워요 '심평원 안경',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잘 보여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②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의료정보 노출에 있다. 이럴 때마다 작가는 노출 위험이 없다며 환자들을 안심시킨다. “선생님, 제 진료 기록을 누군가 알 수 있나요?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나 부모님께서 오셔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이나 차트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자들에게 이 말을 자신있게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몹시 두렵다. 민간 보험사가 환자들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일부 필수의료와 선택의료에서 보장을 받는다. 이를 실손 의료보험이라 한다. 보험사는 개인의 과거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 환자의 미래 의료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료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0.30 15:34 -
실손보험 청구 환자→병원 , 민간 보험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유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의 예상 폐해 누구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경험이 있다. “저 친구가 내 돈을 빌려 갔으니 나한테 받아야 될 돈은 쟤한테 받으면 돼.” 그리고 이 경험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사는 소비자인 국민들과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는다. 국민들은 보험료 형태로 보험사에 돈을 빌려주고 보험사는 이 돈을 보관, 운용하고 있다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다시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준다. 이 관계에서 국민과 보험사 외에 제3자는 개입되지 않고 개입돼서도 안 된다. 그런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든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뗀 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이나 우편,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나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0.19 13:00 -
"특급호텔 탕수육 급여화했더니…짜장면 메뉴사라지고 동네 중국집은 폭망"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부작용 특급 호텔의 탕수육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비쌌다. 국민들이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호텔 탕수육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탕수육 가격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호텔 탕수육 가격이 동네 탕수육보다 싸져버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탕수육을 먹기 위해 호텔로 몰려갔고 호텔 로비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텔은 메뉴에서 짜장면을 빼고 탕수육만 팔기 시작했다. 호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손님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동네 짜장면집의 탕수육은 자취를 감췄다. 특급호텔은 탕수육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 특급호텔의 탕수육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빗댈 수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급여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8.10.12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