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툰(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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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은 협상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요식 행위, 의료계 무시와 홀대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줄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2화. 의료계-정부 간 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주 편에 언급했던 대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수가협상 과정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상폭과 인상률을 정해 주고, 그에 대해 공급자인 각 의약단체들이 협상을 진행하게끔 돼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이 결렬되면, 결정권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그리고 건정심은 협상을 거부한 단체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0.1% 등의 페널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건정심을 구성하는 공익위원들인데, 총 8명의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인사들과 이들이 추천한 정부 산하 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된다. 이렇게 협상 과정과 건정심의 구조가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결정이 정부의 의도대로 내려지게 돼있다. 그러므로 각 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타결을 해야만 한다. 애초에 상대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6.14 13:00 -
2년 전 수가정상화 약속은 어디에…"의사들아, 또 속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1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수가정상화 약속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는 의료 보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대대적인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히고,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 정화’를 선언한 이번 만큼은 정부를 믿어보자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직접 ‘저수가’를 인정하거나 공석에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2년이 지난 2019년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병원의 수가인상률을 1.7%,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2.9%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6.07 13:00 -
응급실은 주취자·노숙자들에게 최고의 무료여관, 잠도 자고 술도 깨고 마음대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0화. 주취자로 몸살 앓는 응급실 지난 1월 20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던 주취자가 공원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의 관련 의료진과 경비원 13명이 무더기로 의료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우선 안타깝게 사망한 시민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주취자가 사망한 원인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할 특정 질환 때문인가? 응급실이라는 것은 '응급 의료'를 행하기 위한 공간인데, ‘음주 상태’는 ‘응급 질환’인가? 주취자가 만약 응급실을 들르지 않고 공원에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응급실은 주취자를 모자라는 병원 침대에 재우면서 다른 일반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술을 깨워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나?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는 주취자에게 병원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주취자로 매일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 어느 응급실도 주취자의 습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31 13:00 -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지정한 조례·하루 4만5400원에 불과한 입원비…주민도, 의사도, 환자도 사랑하지 않는 정신병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9화. 정신병원 의료진·환자들의 탈원화, 주민들의 혐오화 "정신병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섭고 불쾌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 이미지에 힘입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과 보호병동 시설 허가에 반대하는 격한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까지 등 떠밀려 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내가 아는 한 선배는 수년 전 정신질환자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안에 환자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정원을 갖추고, 깨끗하고 넓고 고급스러운 시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그리고 여유로운 의료진 인력을 갖춰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었다. 그런데 그 선배의 소망은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첫 번째 난관은 법적인 문제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의 건축을 금지한다. 서울의 경우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24 13:00 -
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8화. MRI 급여화로 검사 확대, 무분별한 삭감 예고 의사 A씨는 종합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한다. 그는 출근하면서 버스에 대문짝만하게 붙은 “MRI 급여화 시행,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 받으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뇌, 신경계의 MRI 급여화 시행 이후 환자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고 원인에 따라 각종 신경, 인지 증상들이 동반된다. 하지만 그런 부가적인 증상들은 커녕 기억력이 완전히 멀쩡한 정상인들이 '광고를 보고 왔다'며 무작정 MRI를 찍고 싶다고 한다. A씨는 환자들로부터 자세하고 꼼꼼하게 병력 청취를 하고, 치매 환자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시행한 후 친절하게 '당신은 이상이 없다, 치매 환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MRI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무조건 MRI를 찍어 봐야겠다고 한다. 환자들은 '나라에서 싸게 찍어준다고 해서 왔는데 당신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17 13:00 -
MRI 급여화로 너도나도 검사 예약…새벽 4시에 찍으려면 1달 기다리고 낮에 찍으려면 3달 기다려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7화. MRI 검사 대기로 진단 늦어지는 '진짜' 환자들 MRI는 현대 의학에서 필수 검사법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특히 증상이 다소 애매해서 검사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많고, 작은 손상이 큰 문제를 낳는 뇌, 신경계통 질환의 검사에서는 MRI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MRI는 기계 값, 유지비용,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마련과 공사비용,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판독할 인건비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MRI는 비싸다. 그런데 MRI를 공짜로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전면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MRI를 찍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이 필수이고 검사에 대한 결정권을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넘쳐 나는 MRI 수요 중에 가짜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르고 걸러 MRI를 촬영하려 해도 대기기간이 몇 개월을 훌쩍 넘긴다. 그런 MRI 검사가 이제 한국에서도 하기 쉬워졌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10 13:00 -
자동차 보험금 한방 의료에 '콸콸'…3년새 한방진료비 71.8%↑,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 몫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6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한방 의료비가 주범 지난달 23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1월 3% 이상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1.5~2%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꾸준하게 인상해왔음에도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중고차 시세 감가 보장 확대, 취업 나이 증가와 더불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비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기존에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 돈으로 부담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한다. 급여 치료는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치료는 필요성이 불확실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5.03 13:00 -
정신질환자 가족이 신고해도 사고 저지르기 전엔 강제 이송 금지, 경찰 아닌 배트맨도 못 데려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5화. 진주 정신질환자 사건 경찰 책임론 논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 흉기난동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환자의 보호자를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일곱 차례나 신고됐지만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다. 하지만 나는 이 비난에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사고를 자주 접하는 입장에서 경찰이 실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경찰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를 강제로라도 억제해 안전하게 병원에 데려다 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하지만 국내법상 출동한 경찰이나 구급 대원은 아직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이송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면 이것은 체포와 감금의 죄가 성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4.26 13:00 -
진료 아닌 장례식장·주차비로 연명하는 병원들…1000원짜리 국밥집에 명품 숟가락·깍두기 별도 청구하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4화. 부대사업으로 20억 흑자낸 건보공단 일산병원 의료계에서 원가 논란은 늘 뜨거운 이슈다.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들은 늘 정부가 정한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오랫동안 맞부딪혀 왔다. 정부가 원가를 알기 위해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4년부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약 20억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이 흑자를 낸 이유가 다소 이상하다.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의 '의료수익'이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병원 내 임대 사업과 주차비 등 '의료외수익'이었던 것이다. 진료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병원을 운영하는 20여 년간 단 한해만 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일산병원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해 아무리 많은 환자를 진료해도 적자를 낼 수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4.19 13:00 -
서울대병원마저…외래까지 확장 거듭하는 빅5병원, 거꾸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3화. 거꾸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지난 4월 3일, 서울대병원이 ‘대한외래’의 개원식을 열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 넘쳐나는 외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하를 더 파서 병동과 분리된 별도의 외래 공간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에 가야 할 환자는 구분돼야 한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관계를 빗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는 물건을 쌓아 두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른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시간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서 각각의 필요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를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길이다. 환자를 나누는 역할만큼, 각 기관의 역할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3차 의료기관, 특히 의과 대학과 연계된 대학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후계 양성을 위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4.12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