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치료제, 눈물의 국민청원…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 아닌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가길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0화. 대선 후보들의 과제, 건보 재정 부담 증가와 적절한 배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누가 뭐래도 제약업계의 리더다. 시장 점유율, 매출액, 신약 출시 빈도, 개수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세계 시장 선도가 가능한 이유는 꾸준한 신약 개발과 출시 덕분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도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C형 간염 등의 신약 출시로 어느새 완치가 가능해진 질병이 늘었다. 이렇게 제약업계가 끊임없는 혁신을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별 회사들의 자본을 향한 욕구 덕분이다. 약을 개발하려면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임상시험이라는 산을 3번 넘은 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라는 저격의 명사수를 만나 저격을 당하지 않고 생존해야 약이 출시된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낙오와 실패가 발생한다. 약이 중간에 낙오되면 그 동안 투자됐던 돈은 모조리 매몰되고 가까스로 생존해야 겨우 이익이 생긴다. 제약회사들은 확률이 극히 낮은 도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9화. 포괄수가제·비급여의 급여화, 폭탄이 된 풍선효과 ‘피안성’은 2000년대 의대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중 하나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과로 꼽히는 3과였다. 그 중 안과는 내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최소 10등 안에 들어야 지원서를 한번 넣어볼 만한 초인기과였다. 1등, 2등이 좁은 입구를 높고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특급 인기과였다. 안과가 인기과였던 이유는 눈이라는 장기 특성상 다른 진료과가 절대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고, 당시 라섹, 라식의 열풍에 힘입어 환자들이 몰렸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이 국민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지 않는 과 특성 때문에 수련병원에서의 수요는 적어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적었다.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안과의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적이 있다.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전공의들 수술 참여는커녕 메스도 못잡게 만드는 건 아닐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8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3월에는 아프면 안돼." 이 말은 대학병원에서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인데, 다 이유가 있다.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병원’이기 때문이다. 3월에는 갓 의사가 된 인턴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모두 신입이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실수가 연발되기 일쑤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그걸 직접 환자에게 시행해본다. 인턴은 간단한 시술을, 전공의 1년차는 환자를 담당하고 처방하는 방법을, 전공의 3년차는 수술 방법을 배우는 식이다. 책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봤던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스승의 지도하에 내 손으로 직접 해봐야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빨리 익숙해져야 환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건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가뜩이나 외과계 기피 심한데 수술실 CCTV 설치법 강행…정부·여당이 필수의료 망가트리는 주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7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란 지난 2015년의 일이다. 당시 군대에서 외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병사들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2018년 국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3월 준공됐다. 지하 1층~지상 4층, 중환자 병상 20개를 포함해 60개의 병상과 수술실 3개를 갖춘 훌륭한 시설이 완성됐다. 이 건물을 짓는 데만 4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1년 5개월이나 지났지만, 이 센터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만 완성했을 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군의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외과계열 군의관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이 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군병원의 장기군의관 확보율은 매우 저조하다.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답은 당연히 ‘군의관의 처우 개선’이겠지만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반대하면서 해결이 막혔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 침몰하는 건강보험 재정…문재인 케어 4주년 자축할 일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6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과 자화자찬 논란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가 올해 8월로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최근 자화자찬식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성과 보고대회에서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경감했고, 20조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7조원이나 남겨두었다"고 자축했다. 그런데, 이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흑자로 쌓아 왔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의 적자를 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2019년 2조원이 넘게 적자가 났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환자들의 의료 이용률이 급감하며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그러므로 이 적자폭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적립금 20조원 중에 현 정부 임기 5년동안 몇 조원

복지부의 보복행정?…행정소송 승소한 의료기관에 환수금은 턱없이 적게, 추가 처분은 두배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 재처분 논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실사)를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금 2억원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 2020년 2심을 거쳐 승소했다. 1년 뒤 2021년 7월 9일, 건보공단은 환수했던 2억원의 13%인 2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A병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2700만원을 돌려준 이후에 다시 A병원에 과징금 4억원 또는 영업정지 25일의 처분을 냈다. 5년 전 첫 행정처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과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환수금의 50% 선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10%의 환수금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복 행정 조치까지 뒤따랐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

맘모톰 시술 15년만에 신의료기술 인정도 억울한데…의료기관에 그간 비급여 토해내라는 보험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보험사들의 맘모톰 시술 의료기관 소송 논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학생이던 15년 전, 외과 과목의 문제다. -유방의 양성 혹을 절제하거나 악성 혹이 의심되어 조직 채취가 필요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답 : 맘모톰 (Mammotome) 맘모톰이란 작은 바늘칼로 유방 속의 조직을 미세하게 제거하는 기술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1995년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술이다. 그런데 15년 전에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이 맘모톰 시술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병원들과 보험사들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사건은 2019년 정부가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그 전까지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처리돼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각자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분원 설립,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원·중소병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3화.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수도권 분원 경쟁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경쟁력 때문이다. 분원이 많아지면 총 병상수가 늘고, 소속 교원의 숫자도 늘어나 의료계 내부에서의 힘이 커진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분원 설립과 유지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수익을 맞추기 힘든 곳에는 섣불리 분원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의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도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100% 나쁘게만은 보기 힘들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에 분원들이 생김으로 인해 그 지역 시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되는 것은 분명하

코로나19 백신 예약 대란…예약시스템 문제 아닌 백신 물량 부족 초래한 사람이 책임져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2화. 연달아 이어지는 백신 예약 대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과 14일, 그리고 19일까지 3차례 나이대별로 열린 백신 예약 사이트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매번 서버가 터지며 온갖 오류를 쏟아 냈다. 이 대란의 원인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 시스템의 미숙함 때문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 시스템에 익숙하다. 어지간히 유명한 콘서트뿐만 아니라, 매년 설, 추석 때마다 수백만 명이 인터넷으로 치열하게 초를 다투어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이 당연하다. 몰려드는 수십~수백만 명의 예약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인터파크 등과 같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같은 공기업도 무척 능숙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대란이 낯설다. 처음 한번은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후 일주일동안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지

거리두기 4단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방역수칙들...헬스장에서 발라드 들으면서 운동?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1화. 정부의 엉터리 방역수칙 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연이어 넘어가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2일 오전 0시부터 방역 단계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여러 방역 수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의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거나, 그룹 운동 음악의 속도를 120bpm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비말 발생을 줄인다는 근거가 있고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어폰으로 빠른 음악을 들으면 잡혀 가냐’ ‘발라드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라는 거냐’ ‘이거 만든 사람은 헬스장을 안가본 게 분명하다’는 식의 조롱과 비난이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헬스장 가능 음악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 그 동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