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툰(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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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아닌 장례식장·주차비로 연명하는 병원들…1000원짜리 국밥집에 명품 숟가락·깍두기 별도 청구하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4화. 부대사업으로 20억 흑자낸 건보공단 일산병원 의료계에서 원가 논란은 늘 뜨거운 이슈다.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들은 늘 정부가 정한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주장이 오랫동안 맞부딪혀 왔다. 정부가 원가를 알기 위해 직접 병원을 운영해 보기로 했는데, 바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4년부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약 20억 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이 흑자를 낸 이유가 다소 이상하다.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의 '의료수익'이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병원 내 임대 사업과 주차비 등 '의료외수익'이었던 것이다. 진료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병원을 운영하는 20여 년간 단 한해만 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일산병원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가로 인해 아무리 많은 환자를 진료해도 적자를 낼 수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4.19 13:00 -
서울대병원마저…외래까지 확장 거듭하는 빅5병원, 거꾸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3화. 거꾸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지난 4월 3일, 서울대병원이 ‘대한외래’의 개원식을 열었다.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 넘쳐나는 외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하를 더 파서 병동과 분리된 별도의 외래 공간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에 가야 할 환자는 구분돼야 한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관계를 빗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는 물건을 쌓아 두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른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시간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서 각각의 필요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를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길이다. 환자를 나누는 역할만큼, 각 기관의 역할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3차 의료기관, 특히 의과 대학과 연계된 대학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후계 양성을 위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4.12 13:00 -
보험사들의 거짓말,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은 환자 편의가 아닌 보험금 지급 지연·거절 목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2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예상 부작용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효율, 저비용의 구조를 갖고 있다. 원가 이하의 저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보인다. 이런 구조를 가능하게 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보험금 청구 대행법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고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병원에 지불한다. 나머지 보험 적용이 되는 비용은 병원이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비용 지불에 있어 환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병원과 상대한다. 돈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바뀜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비용 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있으면 돈을 늦게 줘도 괜찮았고, 여차하면 삭감이라는 무기로 이런 저런 기준을 적용해 돈을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이미 의료 행위를 공급한 병원이 부담했고, 정부라는 ‘갑’을 상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4.05 13:00 -
빅5병원 진료비 비중 20%↑…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 급여화 때 이미 예상된 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1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의 대형병원 쏠림 심화 현상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빅5병원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5%에서 2018년 6.23%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대비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불과 5개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진료비의 6.23%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독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은 간단한 수술조차 지역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병원들로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의료진은 심각한 수준의 과로에 노출돼 있다. 반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29 13:00 -
"수술할 외과의사가 없다"…30년 뒤 90대 외과의사에게 위암 수술 받아야 할지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0화. '수술 절벽' 외과계 의사 부족 전망 지난 15일 한 언론에서 외과계 의사 수급 전망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8300여명 중에 50대 이상이 4554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20년 이내에 대부분 퇴직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이 빈자리를 메울 젊은 외과계 의사 지원율은 십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다. 20년간 현장에 투입될 외과계 의사는 3200여명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퇴직하는 외과계 의사에 비해 1000명가량 적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과계 수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위암 통계만 보더라도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64세까지는 인구 10만명당 위암 발생률이 65명에 불과하지만 65세 이상부터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227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수술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의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외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22 12:40 -
인공혈관 공급 중단 '가격'이 문제…미국에서 80만원 짜리, 한국에선 20만원에 20% 추가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9화.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논란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고어사가 2년 전인 2017년 한국에서 돌연 철수했다. 이로 인해 인공혈관 재고가 소진된 올해에 이르러 인공 혈관을 이용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소아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가격’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공 혈관은 미국 현지에서 개당 80만원, 중국에서는 14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정’한 가격은 2017년 당시 20만원, 여기에 20%를 더 삭감해 16만원이었다. 마지막 ‘강제 할인’에 고어사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돌연 현 정부에서만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만큼 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다국적 기업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한국 시장 공급 중단이 계속 반복돼왔고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15 13:14 -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8화. 초고령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지난 5일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실적이 발표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80조 8346억원으로 수익 76조 8750억원을 크게 웃돌아 손실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던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노인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건강이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젊은이의 의료비에 비해 몇 배가 든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그 사회의 의료비 지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08 13:00 -
필수의료도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것 투성인데…한방 첩약 급여화에 4000억원이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7화. 불합리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한 달치 약값만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어느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는 폐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된 신약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치 약값으로만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치료제는 국제 암 치료 지침에 최근 포함될 정도로 환자에게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된다면 5%의 비용만 자기 부담을 하면 된다. 환자 보호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졌다. 400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들여 한방 첩약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한약 첩약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 자료가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3.01 13:00 -
의사 과로사 원인이 OECD 평균 대비 의사수 부족? 의사수 증가율·의료비 지출은 어디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6화. 편향적인 통계로 '의사수 부족' 억지 주장 지난 설 연휴에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되면서, 언론에서 의사 부족과 의대 증설에 대한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윤한덕 센터장이 과로에 시달리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 자료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본인들의 억지 주장을 위해 통계 자료를 편향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설령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근무지의 구인난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첫 번째, 의사 수의 증가율이다. 의사는 양성되기 위해 의대 졸업에만 최소 6년, 길게는 전공의 과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2.22 13:13 -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잃고 나서 그리워 말고 있을 때 잘하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5화. 故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석해균 선장의 총상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그의 중증 외상 분야에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더불어 그의 건강 상태, 일상 생활 또한 화제였다. 그는 1년에 집에 겨우 4번 가고,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상시 대기 상태로 쪽잠을 청한다고 했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은 부러졌으며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했다. 그런 어렵고 고된 그의 헌신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19년 설 연휴, 모든 국민이 긴 연휴에 맞춰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가던 연휴 마지막 날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자신의 의자에서 과로 끝에 숨을 거뒀다. 그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그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는 보통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야 겨우 집에 들어가 한 달에 고작 몇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2.16 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