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툰(만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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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강행, 에어백으로 조선시대 볏집더미 통과시키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4화. 근거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강행 정부가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의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약이 개발되고 임상시험과 수많은 연구를 통해 특정 질환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면 정부는 약값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것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집행하는 문제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그러므로 보험 급여가 지원된다는 것은 정부가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준은 무척 까다롭다. 이에 몇 개 되지도 않는 치매약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네페질도 수많은 검증된 논문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논문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기준에서 탈락했다. 유방암 절제술인 맘모톰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데 20년이 걸렸다. 현재 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신약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직접 외국으로 떠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는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1.24 13:00 -
공공 필수의료 인력난에도…365일 24시간 운영 '경기도립 정신병원'에 의사 지원이 몰린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3화. 대한민국 공공응급의료까페 대한민국 공공 필수 의료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의료는 오랫동안 필수 의료보다 비필수 의료 분야로 기울어진 상태로 발전해 왔다. 그로 인해 응급 의료, 중증 의료, 외상 의료 등과 같은 필수 의료는 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악순환이 이어져 의료진들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와 국회 형태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력난과 의료 공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가와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책만을 계속 제시해 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하려는 곳이 있다. 경기도가 그동안 민간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경기도립 정신병원을 인수해 올해 재개원할 예정이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1.17 14:05 -
멀쩡한 환자에게 MRI 찍고 추나·1인실 급여화해주더니…건보재정 고갈로 치매약은 삭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2화. 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호 치매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부터 뇌혈관이 조금씩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전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의 다양한 원인의 치매가 있다.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것이 혈관성 치매다.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약제는 고작 몇 가지뿐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약이 도네페질(Donepezil)이다. 넓은 범위와 다양한 원인의 치매에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지난 15년간 알츠하이머 치매 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입증돼 널리 사용되어 왔다. 혈관성 치매에 있어서도 1차 치료 약제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갑자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삭제했다. 그런데 도네페질의 혈관성 치매에 대한 효과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동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조치를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1.10 13:00 -
"외상센터 일할 의사 못뽑아서 인건비 예산 못쓴 건데…불필요해 보인다며 지원금 31억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1화. 들쭉날쭉한 외상센터 지원금 ‘이국종 교수’로 대표되는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응급 처치부터 수술까지 전담하고 사회와 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한국의 필수의료 홀대 현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 년 전, 이국종 교수의 여러 영웅적인 활약 덕분에 열악함을 넘어선 처참한 외상센터와 의료진들의 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외상센터를 방문했고, 사진을 찍었고, 국정 감사에서 담당자들을 질책했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권역외상센터의 지원 예산 31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2019년 지원금 중 30억원 가량이 불용처리됐기 때문이다. 책정된 지원금을 쓰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획했던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일부는 계획한지 6년이 지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1.03 13:00 -
건보공단 3조9000억원 적자에도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내년에는 희망이 있기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0화. 건보공단 3억6000만원 성과급 지급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모든 기관, 조직과 단체들은 한해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MRI 검사 급여화, 2,3인실 입원비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됐고 내년 3.2%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전망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됐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매년 일을 잘하면 받는 이벤트성 보너스다.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의미이고,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됐음을 의미한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27 13:09 -
"의사가 처음부터 응급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몰라도...환자 못살리면 9억 소송"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9화. 봉침사망 소송에 연루된 가정의학과 의사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사람을 물에 빠뜨린 사람과 그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올만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한 변호인은 달랐다. “처음부터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수술을 받은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는 위층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사고 현장에 뛰어 들어 응급 처치를 했으나, 환자는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과 변호인은 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사고 당사자인 한의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가정의학과 의사도 포함시켰다. 순수하고 선한 정의로움만으로 현장에 뛰어든 의사는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20 13:00 -
英학자가 한방치료 논문에 화가난 이유, 인디언 기우제가 과학적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8화.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This is not science) 지난 4일 올라온 영국 생물통계학자의 트위터가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됐다. 영국의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한방난임 사업 논문 초록과 함께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도 아니다. 터무니없다“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그는 “연구 디자인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 논문이 왜 데스크에서 거절되지 않고 나에게 심사 의뢰가 온 건지 믿을 수가 없다"라며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 논문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낭비다’“라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것이 논문 심사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자 “사기꾼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비윤리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더 걱정해라”라며 맞대응을 했다. 이 과정에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다. 문제가 된 논문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4년간 시행한 ‘한약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13 13:00 -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살인자로 몰더니...외과.산부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미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7화. 소청과 전공의 모집 미달 정부 대책 시급 나는 개인적으로 소아청소년과(줄여 소청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학창 시절, 소청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소아는 성인의 압축판이 아니다’ 이다. 소아는 검사하기도 까다롭고 치료하기는 더 까다롭다. 주사 한 대를 놓는 것도 전쟁인 아이들이 상당수다. 그리고 소아는 소아 1명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 1명 이상을 같이 만나야 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녀가 아파 극히 예민해져 있는 보호자를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소청과는 아이들을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과다. 나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내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급은 이 나라의 미래다. 성인보다 소아는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병원을 자주 찾는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청과 병원의 위치는 반드시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2.06 13:06 -
요양병원 암환자가 타병원 진료받으면 …100% 본인부담, 3개월 뒤 환급 "유전입원 무전퇴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6화. 요양병원 암 환자들이 집회에 나선 이유 지난 21일 암 환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환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도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암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대형병원에서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2. 그 기간 동안 기력저하, 통증,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일상 생활이 어렵다. 3. 대형병원은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즉시 퇴원시킨다. 4. 그래서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 날짜가 되면 대형병원에 가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온다. 5. 암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고 암 환자 산정특례로 대개 전체 치료비의 5%정도만 부담한다. 6. 그런데 이번 달부터 정부는 건강보험의 이중지출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의 100%를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3개월 뒤 환급 받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꿨다. 7. 암 환자들의 치료 비용이 크기 때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9 13:00 -
환자 인권 운운하며 정신병원 입원 어렵게 하더니…환자들은 교도소 또는 길바닥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5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폐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골자는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추측성 이유에서였다. 입원에 환자 동의를 받게 하거나, 동의 없이 입원할 경우 그에 동의하는 의료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당시 전국의 정신과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퇴원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정 방치될 것을 우려했다. 방치된 환자들이 증상 악화, 재발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거나 이들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은 의료진 의견을 이익 집단의 논리로 치부하고 그대로 강행됐다.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등의 교정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5~2016년까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2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