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법안...의료기관 범위 따라 연평균 323억원∼2876억원 재정소요”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 추계

의료계, “보안인력 배치 방향성 공감하지만 인건비 등 비용지원 논의도 구체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 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원에서 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추계&세제 이슈’를 통해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중 발생한 의사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의료기관 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제압하는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 무장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에서도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의 보조 또는 지원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

윤영채 l 2019.06.18 05:43

의협 중앙윤리위·전문가평가제 등 한계 극복할 의사면허기구 필요

독립적인 면허 관리와 자율 징계 등으로 의사 면허의 높은 질 유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면허기구 설립으로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면허기구는 의사면허를 관리하기 위해 독립된 기구로서  비윤리 의료행위 등에 대한 면허 관리 차원에서 판정을 하고 오랫동안 진료를 손에 놓은 의료인의 재교육 등을 통해 의사면허의 질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선진국 등은 이미 독립적인 의사면허기구를 통해 의료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의사면허기구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하기까지 과정은 요원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 이어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 면허과 관련해 의료행위 등 모든 판정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등 이유와 해외 의료인력의 유입 등 세계화에 발맞춰 의료면허를 관리할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과대부

정다연 l 2019.06.18 05:42

의협 "지역의사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로 의료와 복지 연결고리 만들어야"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 지역의사 매니지먼트 모델 나와야 확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향후 2년간 시행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을 연결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정착을 위해 의료와 복지, 다양한 직역을 연결하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절된 의료 연결 위해 통합졸봄전문의 등 코디네이터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네덜란드 등 국외의 통합돌봄 정책과 통합돌봄 정책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설명했다.  안 소장은 "네덜란드가 관련 정책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 탈시설화를 위해 사회복지와 주택정책을 의

정다연 l 2019.06.17 14:34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6곳 이상 "간호사가 없다"

입소노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 받아…제도 개선 시급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해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노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지난 14일 오후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전기학술대회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에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발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제고 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 각각 145%와 117% 증가했다. 급여비용 또한 1309억원 수준에서 2조4892억원으로 1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윤영채 l 2019.06.17 14:30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146억 달러로 19% 증가...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46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9.4% 증가했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21%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보다 4만 명 이상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217개) 매출액 7.8% 증가 등 성장을 주도했고 제조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제약·화장품기업 7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부 R&D 투자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6.17 14:30

"제주도,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3.3%에 그쳐…난임 여성 고통 외면하는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 6~8개월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20~27%에 비해 참담한 수치…치료 기회만 놓쳐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6~8개월간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제주도 한방 난임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난임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문을 가졌다. 2017년부터 매해 이전 해에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해 자료들을 취합·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극도로 참담한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성적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

임솔 l 2019.06.17 06:30

[취재파일]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되고 싶은 임신 전공의는 없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 법적 지위... 임신 전공의 의견 청취로 수련 대책 공론화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신 전공의에 대한 수련 대책 논의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다. 임신 전공의의 주 40시간 수련을 둘러싸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련 보충안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련 보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수련 보충 방식에 대한 방법론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전공의에게 여성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임신 전공의 수련 대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피교육자로서 지위와 근로자로서 지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법은 제8조(임산부의 보호)에서 임신전공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신한 전공의의

정다연 l 2019.06.16 09:10

의료법 스터디 모임 '니콜라부르바키' 대전 학술세미나 개최

의료형법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법률적 지식은 의료기관 운영에 꼭 필요"

의료법 스터디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Nicolas Bourbaki)와 대전의 그린요양병원·바른생각병원 임직원, 경기도 시흥시의사회 관계자·한의사 등이 함께 지난 7일 대전 둔산동 소재 바른생각병원에서 의료형법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은 의료현장의 의료인과 환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법과 의료행정과 관련한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인 성신여대 법학과 김나경 교수가 '의료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료형법'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병원 재단 이사장, 의사회 관계자 및 한의사, 의료기관 행정직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관련된 법률적 환경에 인식과 학습이 의료현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데 공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법령의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의료현장에 고민에 대한 강의 및 토론으로 법령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임솔 l 2019.06.16 09:06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보상체계...환산지수 범위 넘어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접근 방안 모색해야”

신현웅 실장, “합리적 의료이용, 비합리적 의료이용 예방 시스템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가, 지불제도, 정책목표를 연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발표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중 보상체계 개선방안에는 △일차의료 강화·의료기관 기능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신현웅 실장은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보상할 것인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 때, 보상수준은 수가를, 보상방식은 지불제도를, 보상대

윤영채 l 2019.06.15 06:26

수가협상은 협상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요식 행위, 의료계 무시와 홀대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줄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2화. 의료계-정부 간 협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주 편에 언급했던 대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수가협상 과정은 보험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상폭과 인상률을 정해 주고, 그에 대해 공급자인 각 의약단체들이 협상을 진행하게끔 돼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이 결렬되면, 결정권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간다. 그리고 건정심은 협상을 거부한 단체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0.1% 등의 페널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건정심을 구성하는 공익위원들인데, 총 8명의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인사들과 이들이 추천한 정부 산하 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된다. 이렇게 협상 과정과 건정심의 구조가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결정이 정부의 의도대로 내려지게 돼있다.  그러므로 각 의약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거절할 수 없고, 반드시 타결을 해야만 한다. 애초에 상대

메디게이트뉴스 l 2019.06.1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