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우려

"이름만 바뀔 뿐 현장 변화 기대 어려워…법적 위험성·인프라 개선 먼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 발표에 대해 16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이 이미 교육수련병원으로 권역센터와 유사한 환자 진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형민 회장은 "확대 조치로 보이지만 지역센터 수는 줄어들어 현장 변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름이 바뀐다고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치료'라는 표현이 응급의료법상 근거 없이 사용되며 일선 병원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실 수용 곤란 시 권역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법적 위험성, 과밀화, 인프라 개선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중증환자는 권역센터, 경증환자는 지역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획예산처의 복지 지출 감축 방침 비판…지역필수의료 재원 추가 투입 요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집중하는 대신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이상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100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 가운데 나온 발표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정부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방침으로 삼아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등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신설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기존 재원과 합산해 홍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국무총리 소속

​李대통령 “의료개혁 조용히 진행되니 안 하는 것 같아”

복지부 업무보고서 정은경 장관 칭찬…정 장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인 보정심으로 갈등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개혁 추진 현황에 대한 정 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증원은) 그게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재차 “무리 없이 의료분야 개혁은 진행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줘서 (의사수급) 추계 기반으로 소통해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 안 하는 것 같다”며 “일부러 때려가며 시끄럽게 하는 건 동네 소문 내긴 좋지만 원래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에 대해 다들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선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엔 수급추계센터를 둬서 근거를 제시하고, 보정심이라

복지부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만 늘어 형평성 왜곡?…의협 "한의협 주장 말도 안돼"

한의협 주장 근거 없고 스스로 신뢰 훼손 행위 중단해야…근거중심의학으로 검증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결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16일 반박했다. 앞서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2024년 3월과 현재 기준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 출신은 기존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유독 의사 직역만 약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전문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에서 자신들의

이재명 대통령 ‘자살자 줄이기 전폭 대응’…정신응급·중증 정신질환 필수의료 포함 검토

청소년 심리부검 새로 도입하고 연령별 자살 원인 분석…노인빈곤·생계 대책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사망자 감소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신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입원 여부를 결정받고 치료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신응급과 중증 정신질환을 필수의료 정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살자 줄이는 일은 매우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각 부처와 청이 조금씩 다 관련돼 있지만, 그중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게 아마 보건복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아베 전 총리 때 국가 단위의 대책을 강구해서 자살자를 3분의 1 가까이 줄였던 것 같다”며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응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청년 자살 원인 더 명확히 파악해야”…“노인 자살, 빈곤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의료에 연 1조2000억원 투자…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방안 발표…특사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이른바 ‘가짜 진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조사반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과 부당청구를 상시 적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면허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1조2000억원 투자”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건강보험에서도 지역 우대와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로 지역필수의

'의사-간호조무사 방문진료 동행 수가' 주장에 김경자 사회수석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할 것"

곽지연 회장 "의사 84%, 방문진료 시 간호조무사 함께하는 수가 신설 찬성…의원급 간호수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의원급 방문진료 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의사 혼자 방문진료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김경자 사회수석은 "합당한 처우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톨함돌봄 사업 중 보건의료 파트 핵심 서비스는 방문진료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주거지에 방문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6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간무협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안타깝게 현재 이 사업은 현장의 중추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간호조무사는 없어서는

루닛, 글로벌 8개사 참여한 '신약개발 AI 컨소시엄' 합류

미국∙캐나다∙독일∙스위스 등 다국적 기업으로 구성…신약개발 혁신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AI와 디지털 병리, 정밀진단 분야의 글로벌 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신약개발 AI 컨소시엄'에 합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글로벌 제약사가 환자 선별, 임상시험 운영, 동반진단(CDx) 개발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의 AI 기반 병리분석 및 바이오마커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기에는 루닛을 비롯해 캐나다 소재 글로벌 CRO 기업 셀카르타, 미국 디지털 병리기업 인디카 랩스, 독일 AI 병리기업 마인드피크, 스위스 AI 정밀진단 기업 티베닉스, 이스라엘 AI 정밀종양학 기업 이매진에이아이 및 AI 조직분석 기업 뉴클리에이아이, 중국 AI 병리 플랫폼 기업 디패스에이아이 등 디지털 병리학 및 AI 분야 선도 기업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첨단 디지털 병리분석, 종양미세환경 분석, 바이오마커 발굴 및 정밀진단 역량과 임상 운영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신약개발 기업이 유망한 AI

미프진 도입 속도 내는 정부에 의료계 반발…“법·안전망 없이 의사에게 책임 떠넘기나”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의사 재량 처방은 책임 전가…응급대응·법적 보호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 이후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처방 기준, 사전검사, 사후관리 및 응급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의사 재량에 맡기면 여성의 건강과 의료진의 법적 안전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허가를 서두르기보다 관련 법 개정과 국가 표준 진료지침, 응급의료 전달체계, 의료진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해외서 몰래 구해 사고…안전한 약이면 적정 투약 허용해야” 미프진 도입 논쟁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정식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여성들이 해외 등에서 구해 복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한 투약이 가능

"군의료 붕괴된다"…국힘 '군의관 복무 단축' 군인 대상 설문조사 준비 중

유용원·한지아 의원·서울시의사회·대공협, 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토론회 개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젊은 의사들의 군의관, 공보의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치권도 의무사관후보생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함께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 중이다.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37개월의 장기 복무가 꼽히는 만큼, 현역병(18개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 기간이 줄이는 것에 대해 군인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만약 향후 군의관 자원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이는 군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된 상태다. 2026년 임관 예정 군의관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공보의는 2년새 33% 급감했다.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