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12:40

강병원 의원 "의료계에 끌려다니는 '종이호랑이' 복지부?…전공의 집단휴진 강력 대응하라"

"이익집단 굴복말고 국민 안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해야"…복지부 "코로나19 대응 필요한 취지로 고발 취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국민 뜻과 반대로 이익집단에 굴복하면 국민생명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보건당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이 단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국 전공의들의 고발을 취하한 점에 대해 정부가 우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중 4명이 우선 취하되고 의정합의가 이뤄지며 모든 고발이 취

2020.09.1711:34

범의약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졸속 진행 시 의정합의 파기로 봐야"

첩약 평가 기준‧장기복용 약효 독성평가 등 마련돼야…가공 관리기준 강화‧회수폐기 안전관리시스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약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같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측은 최소한의 검증이 없이 예정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정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오전 10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범대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은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 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과학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은 조제과정을 개선하고 추적관리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범대위 측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 평가방법과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장기복용 약효 독성평가 등 기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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