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전문과별 재배치...어떤 과는 다빈도 행위 수가 올리고 어떤 과는 무관심

"내과계는 2차 개정 때 이미 검체수가 -3637억, 영상 -1367억 등 위축...외과계도 총점 고정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순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연구결과에 각 전문과 학회와 의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전문과는 현재 많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높게 설정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연구결과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전문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는 지난 12일 각 학회 대상으로 연구결과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20일에는 각 개원의사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29일에는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상대가치위원회 워크숍을 앞두고 있다. 의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종별가산율 의료행위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

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의 미래 위한 피칭 챌린지' 개최

국내 제약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는 지난 24일 몬드리안 호텔에서 레오파마 유한회사와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피부과학의 미래를 위한 피칭 챌린지(Pitching for the Future of Dermatolog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과 레오파마가 공동 주관해 양국의 활발한 지적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피부질환 및 바이오테크 기술 피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피칭의 최종 우승팀에게는 덴마크 본사 방문을 위한 항공권과 숙박이 지원되며 레오파마 사업개발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사전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돼 피칭에 참여한 8개 국내 기업은 셀리버리, 엑소코바이오, 인코스팜, 인벤티지랩, 넥스모스, 노바셀테크놀로지, 누리바이오, 샤페론으로 피부질환 및 면역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보유한 솔루션을 제약바이오 전문 패널단에게 피칭하는 방식으로 진

팬데믹 시대의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책임소재 등 문제도 여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있지만 생활치료센터 등 원격의료 유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디지털헬스케어 연구사업부 실무담당 교수)는 25일 '비대면 의료서비스‧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과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의료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원격의료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소적 제약이 덜할뿐더러, 오히려 1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와 의료 영리화 전개 등 문제도 있을

"코로나19로 경영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사직자 수 작년 대비 증가"

과별 중도포기자 162명, 내과가 34명, 가정의학과 22명, 소청과 20명 등...의료계 파업 이후는 29명 사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1일~10월31일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총 20명으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직한 17명보다 3명 늘어났다. 이비인후과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6명으로, 비뇨의학과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과별 중도포기자는 총 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과가 34명을 차지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정의학과 22명(13.6%), 소아청소년과 20명(12.3%)가 그 뒤를 따랐다. 의료계 파업 이후 수련 중단한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 8명, 내과 4명, 외과 4명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의 경우 올해는 10월까지 총 6명의 전공의가 사직한

의협, 공공의대 예산 예결특위 통과되자 "의정합의,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

의정합의, 원점재논의 단어안엔 정책 폐기 가능성도 담긴 것…국회 결정에 분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고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록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원점 논

입원전담전문의 취지는 좋은데 도입 방법이 문제?…"수가만 올린다고 해결 안돼"

수가인상부터 인력확보‧병상 수 조절‧구조 유연성 등 대안 쏟아져…복지부, 제도 정착‧지역 균형 사이서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도입에 대한 방법론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지원, 지역가산 등 세부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 공감, 문제는 방법…"수가 가산 통해 제도 정착" 이날 모인 토론자들은 입원환자가 전문의로부터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경과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 만족도 지표가 1.6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고 연관된 진료 서비스도 2배 가량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입원환자의 90%가 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국민 건강증진 위해 가정의학은 많은 고민과 대안 제시하겠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22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

원외탕전실 1곳서 전국 1400개 한의원 첩약 짓는다?… "첩약 불법 제조 실태 파악해야"

의협 한특위, 23일 기자회견 통해 첩약급여화 불구 불안전한 원외탕전실 실태 폭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외탕전실의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첩약급여화 사업은 오히려 한약 부작용 등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23일 오후4시30분 의협임시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며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

정치가 방역을 덮었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투자 사기 사건인 라임 펀드 수사를 맡아온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퇴 이유를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들었다.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정치적인 외압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됐다. 비단 검찰만의 일일까? 정치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 전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과 객관적인 논리들을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아전인수 식의 정보들을 제공한지 오래다. 결혼하고 소박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평범한 부부의 꿈은 권력자들은 좋은 위치에 신축 아파트에 살지만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아도 된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에, 그리고 '나는 강남에 살지만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산산히 부서지고 먼지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논리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는 며칠간 확진자수 300명을 넘어서자 24일 0시부터 수도

"정부가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협 범투위도 전방위 정부 압박 나서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주장까지...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강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의약한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압박)할 필요가 있다.”(범투위 관계자) 최근 9.4의정합의 내용과 대치되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업사업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19일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다.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긴 했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반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정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범투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정부와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태도변화도 예고했다. 범투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