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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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한 폐렴,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주로 환자 발생...발열 기침 등 입국장에서 유증상자 확인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철저...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해 격리해제된 상태다.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안전하게 격리돼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초기 선별진료 과정에서 해외 여행력을 확인토록 하며,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임솔 l 2020.01.22 18:15 -
"첩약 급여, 안정·유효성 무시할 만큼 시급성 있나"
대한약사회, 21일 복지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식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그러나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떤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다"며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됐다고 하지만 사실과
하경대 l 2020.01.22 06:04 -
‘도덕적 해이’ 논란...건강보험·실손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될까
건보공단, 공·사의료보험 관련 경제학적 분석·운영방안 연구 진행...“연계법 제정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사의료보험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를 마친 가운데 두 보험 사이 연계방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석승훈)’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진)’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건보공단은 경제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공적의료보험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를 통제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운영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공·사의료보험 간 자료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문중계기관 위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연구결과를 공·사의료보험 역할 설정 방안을 마련하고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 문제 완화...민영보험 제한 둬야 연구진은
윤영채 l 2020.01.22 06:04 -
심평원, DUR시스템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국 우한시 입국자 정보 의료기관 실시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10일부터 DUR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는 심평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된다. 심평원은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접수와 문진단계·의약품 처방 시 관련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사전 확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예방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미정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통한 의료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
윤영채 l 2020.01.21 16:57 -
윤소하 의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람간 전염 확인...대책 마련해야"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강력한 선제 대응 필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간 전염이 확인됐다"며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국 우한에서 폐렴 집단발병사태를 일으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중국보건당국이 발표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다.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전국은 메르스 공포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됐으며 수천 명의 예비 감염자가 격리되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잠복기 환자들을 찾기
윤영채 l 2020.01.21 16:57 -
의료급여 거짓 청구 기관 명단 공개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의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발급 신청을 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윤영채 l 2020.01.21 11:17 -
500억 첩약급여화 반대 여론에 복지부 “직역갈등일 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첩약 급여화 요구도 높아...하반기 최종 진행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를 비롯한 약사, 한약사 등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될 수 있을까.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500억원 규모로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초기인 1단계에서는 소아, 여성, 노인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환자당 연 최대 10일로 한정됐다. 특히 한약사 개설약국, 한약조제약국,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한의원으로 제한했다. 범위는 매년 평가를 통해 넓히기로 했다.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50% 수준으로, 수가는 초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주체인 약사와 한약사들이 시범사업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범사업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에 가장 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단
하경대 l 2020.01.21 05:58 -
“건강보험 적용 후 IMRT 사용 급증...질 관리 필요해”
심평원 허승재 위원, 국내 방사선치료 경향 분석 국제학술지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적용 후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 intensity-modulation radiation therapy) 사용이 급증했다며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허승재 상근심사 위원은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세기변조 방사선치료(IMRT)의 국내 치료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암환자에 대한 IMRT 활용 추세를 분석했다. 2001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IMRT는 2011년 전립선암, 두경부암, 뇌척수 종양에 국한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적용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확대돼 활용량이 2011년 1921건에서 2018년 3만4759건으로 18배 증가했다. 2011년에는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 신경계암 환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2018년에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으로 사용빈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유방암의
윤영채 l 2020.01.21 05:48 -
여야 총선체제...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수련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법사위에서 멈춰
“2월 임시국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총선 이후 주요 법안 논의될 수 있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최근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하며 총선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모드로 전환되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총 1606건의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대기 중인 법률안에는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책임 강화 법안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
윤영채 l 2020.01.21 05:47 -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준비위 편파 의혹에 경남도 ‘신임위원’ 위촉
지역 협치·자치 전문가 추가 선임…도청 “지역 전문가 필요성 느꼈다”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일부 견해(관련기사:"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강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편파 구성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청이 지역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20일 “경남지역 실정을 고려해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경남연구원 이관후 박사가 지난 17일 준비위 회의과정에서 추가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측은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관후 신임 위원은 런던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보좌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해온 정책통이다. 사회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이 위원은 지역 협치와 자치 분야에 정통하고 경남 지역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하다. 사회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남 쪽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하경대 l 2020.01.21 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