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점수 4.7점↑ 우수기관 비율 17.7%p↑

미흡기관은 1주기에 비해 3.8%p 줄어든 0.8%…미흡기관 현지점검 예정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등급이 늘고 미흡등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평균점수는 83.5점에서 88.2점으로 4.7점 높아졌으며, 우수기관의 비율은 1주기 31.2%에 비해 17.7%p 상승한 48.9%로 나타났다. 미흡기관의 비율은 1주기 4.6%에 비해 3.8%p 감소한 0.8%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3년 주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19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연간 건강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9857개소였다.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 1그룹은 1만명 이상, 2그룹 300명 이상~1만명 미만, 3그룹 300명 미만 등이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1·2그룹은 평가점수를 기

임솔 l 2018.06.19 17:10

건보공단 '국가품질인프라와 참조표준 데이터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정밀의료, 빅데이터 확보 등 다양한 주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증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품질인프라와 참조표준 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19일 공단 본부에서 개최한다.   이번번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확보와 이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최종오 박사는 '국가품질인프라와 측정'이라는 주제로 국가차원의 시스템 경영을 통해 신뢰성 있는 측정 데이터의 생산과 보급에 대해 발표하고, 공단 일산병원 장호열 교수는 '한국인 체열 데이터센터의 참조표준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한국인의 하지 체열 정보를 활용한 질병의 예측과 환자 맞춤형 치료에 대해 발표한다.   ㈜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최강모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와 헬스케어산업 전망'을 주제로, 서비스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산업 전망과 사업화 방안을 소

황재희 l 2018.06.19 10:33

건보공단 "방문약사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는 사실 아냐"

의협 주장에 두번째 해명자료 배포.. 약사회에 정보 제공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해당 사업을 두고 공단과 의협 사이의 표면적인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의사 처방권 침해 주장에 이어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청구과정에서 수집하는 환자의 정보를 시범사업에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도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 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나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은 없어 직무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황재희 l 2018.06.18 17:44

의원협회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환자 유인 지속"

1차 의료기관 경영타격, 폐업위기까지 몰려…보건소 불법행태 바로 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보건소의 진료비 면제·할인 등 약제비 대납 등의 불법행위를 비판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원협회는 "보건소는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어떤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민원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

황재희 l 2018.06.18 13:49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늘어도 등록자 변화 미미, 성공률도 떨어져

김승희 의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정책 비난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10개월 뒤 금연클리닉 등록 "늦장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늘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이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조 1468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2016년에는 1조 3650억원, 2017년에는 1조 4798억원으로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라며

황재희 l 2018.06.18 13:06

경총 '영리병원‧원격의료 허용' 규제개혁 과제 제안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식 방안 필요"

공공의료‧공공보건인력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자 보건의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경총은 지난 17일 산업현장에서 취합한 9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9개 규제개혁 과제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도 포함돼 있다. 경총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에 의료분야를 포함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권미란 l 2018.06.18 11:14

영아 '피내용' 결핵 백신 무료접종 16일부터 재개

생후 4주 이내 신생아‧59개월 이하 미접종자 대상

'경피용 백신'은 임시예방접종 종료로 16일부터 유료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BCG) 백신(주사식)이 정상적으로 공급돼 6월 16일부터 피내용 결핵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무료)을 재개했다.  접종 대상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와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이며, 생후 3개월이 지난 유아여도 ‘결핵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를 실시해 ‘음성’ 반응이 나올 경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당초 피내용 백신은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지원했고 경피용 백신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유료부담이었다. 이전까지 피내용 백신은 일본에서 수입, 공급했지만 일본의 현지 생산량 감소와 국제기구 우선납품 등의 사유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국내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덴마크에서 피내용 백신을 수입, 공급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경피용 백신에 대해 무료접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덴마크의 백신 제조사 내부 질 점검으로 공급일

권미란 l 2018.06.18 09:05

노인 1명,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1년 새 요양병원·요양원 2268개소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노인 1명이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22개월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 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했다"며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재희 l 2018.06.18 04:52

의협 "공단, 청구과정 수집정보로 방문약사제도 마련…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의사처방권 침해에 이어 건보법 위반 추가로 문제제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이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대해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이 밝혔던 대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내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라며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다.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임솔 l 2018.06.18 03:48

"질환별 관리 정책과 호스피스 정책, 조율 이뤄져야"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관련 발표

국립암센터 송인규 교수, 8월 자문형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암, 폐‧간, 에이즈 등 각기 다른 말기 대상 질환의 관리 정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의 임종돌봄을 담당 의료진의 기본의료로 확대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1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Liver Week)’에서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2016년 2월 제정, 공포했다. 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말기 암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

권미란 l 2018.06.16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