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필요"…복지부 "플랫폼 위주 아닌 의사 선택 강조"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따른 의료정보 주도권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면 위험…EMR 표준화작업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료 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환자 안전성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산업계는 변칙적인 공급자와 사용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실험-대조군 연구 전무…원양어선·교도소 등 우선적용 필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민주당 의원들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과 혐오를 조장, 무능 인사"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후보 새롭게 인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내정된 것에 대해 "막말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6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도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

재활의료기관 시설은 좋은데 사회복귀 인프라 낙제?…"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절실"

60%가 환자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지적…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중증환자 가산 등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와 중증환자 가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확대 등 해결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활치료·시설은 만족, 복귀 인프라 부족…재활의료기관 전원도 문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형익 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활의료기관 1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모 2020년 3월부터 2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감 미적용 등 입원료 개선,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적용, 대상 환자군에 비사용 증후군 추가

국회 찾은 보험업계 "요양·헬스케어서비스 규제 개선 해달라"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의료비 부담 증가...요양시설 비급여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공공빅데이터 활용 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헬스케어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새로운 보험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손해보험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례적으로 고성

국민 76%,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

2016년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 1.5배 늘어...찬성 이유 1위는 '남은 삶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 또는 의사의 조력을 통한 자살을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5만명, 2040년 50만명 등 향후 사망자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락사 입법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 윤영호 교수팀은 24일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비율(매우 동의∙동의)이 76.3%로 반대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찬성 비율이 약 50% 정도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30.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경감(20.6%) ▲

국회 복지위 반환점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 '투성'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등 민주당 단독 추진...의대신설법·간호법은 여야 동시 발의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②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2년간 발의된 주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대신설법 등 인화성 강한 법안들이 줄을 이었고, 실제 공공의대∙의대신설법과 관련해선 20년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전운 고조...의료인 면허취소법∙수술실 CCTV법에도 의료계 분개 간호 인력의 안정적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복지위 위원 중 법안 발의왕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성·정춘숙·최혜영·강선우·강기윤 의원 순...민주당 남인순 의원, 법안 처리율 34.9%로 최고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메디게이트뉴스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4명(국민의힘 9명∙더불어민주당 15명) 위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1490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62건이었으며,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법안(단순 폐기∙철회 제외)은 396건으로 처리율은 26.6%였다. 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총 1001건의 법안을

낮은 보상과 높은 위험도, 과로 당연시…대학병원에 필수의료 공백 시작됐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8화. 충남대병원 신장이식술 '의사 0명' 안타까운 사연 신장은 신체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다. 신장의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병을 만성 신부전이라고 한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신장 기능을 대신해 피를 밖으로 뽑아내 노폐물을 걸러내 다시 몸으로 넣어야 하고 이것을 투석이라고 한다. 매일 투석을 받던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죽음을 피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신장을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것, 신장 이식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자 상태가 점차 악화해 신장 이식까지 이르게 하는 신부전의 진행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적 관리와 접근이 필수다. 1986년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첫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곳은 충남대병원이다. 충남대병원은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급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1981년 인공신장실을 개소하고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법 저지' 삭발 투쟁…일부 회원들 눈물바다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곽지연 회장 "85만 간호조무사 살 수 있다면 삭발투쟁 10번도 더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삭발식을 단행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식에 임했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두 단체장의 삭발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여명, 의협 자체 추산 7000명이다. 이필수 회장 삭발 이후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막기 위해 매진했지만 간호악법이 입법 진행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금 전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진행했다"며 "간호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 구조 문제 지속되면 향후 전면 협상 거부 고려하겠다"

"밴딩 규모 현행 1조 아닌 2조~3조는 돼야 적정수가 협상 가능"..."비대면진료 논의는 의원 중심·재진·대면진료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협상 구조의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모든 수가협상의 전면 거부도 고려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이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의원급 수가 협상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발언을 했다.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올해 협상 결렬과 더불어 향후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2일 김 회장은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 밴딩 규모는 1조원 가량에서 대폭 늘어난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저부담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원유형 수가는 반드시 지난해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 최소 3% 이상, 적정 인상폭은 6% 정도"라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