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증종합병원'은 계류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의무화법도 가결…'창고·공장' 등 약국 광고 규제법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함께 논의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창고·공장' 등 표현을 사용한 약국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어린이 독감접종 21일로 일주일 앞당긴다…어르신도 3~6일 조정

75세 이상 10월6일·70~74세 12일·65~69세 15일부터 접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예년보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가예방접종 일정이 최대 일주일 앞당겨진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6일, 70~74세 10월12일, 65~69세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유행과 고위험 어르신의 입원·중증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질병청은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와 의료단체·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75.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6세 49.8명, 13~18세 31.3명, 0세 24명, 19~49세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 추가 처벌 불발…法 "이미 폭행죄로 처벌 받아"

수원지법, 피고인 A씨 사건 '면소' 판결…김진주 교수 "경찰 초동수사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만큼,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유상호 판사)는 16일 A씨의 업무방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폭행 사건과 이 사건 간 관계가 문제가 된다”며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다시 처벌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일죄가 아니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범위라면 면소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하나의 행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면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행죄와 새로 기소된 업무방해죄 등이 하나의 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행정지침으로 미프진 도입?…산과의사회 “환자 안전·의료인 보호 입법부터”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대비 응급체계·수가 마련하고 의사 처벌 우려 해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회가 관련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을 행정부 지침이나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만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이른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 지침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절

정부, 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추진…임신 9주 이내·초기 2년 의료기관서 처방·조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첫 제도 개선…음성적 약물 유통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약을 국가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약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약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첫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신중지약 도입이 지연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후보 지명 촉구

12개 의료·의학 단체 공동 성명…9월 24일 후보 등록 마감 전 정부 결단 요청 한국의학교육협의회(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차지호 국회의원의 차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도전에 지지를 표명하고, 정부에 공식 후보 지명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의료와 의학, 의료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WHO는 9월 24일 사무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2027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협의회는 현재 세계 보건이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진단했다. 신종 감염병의 상시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기 확대, 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독점으로 인한 건강 격차 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WHO가 조직과 재정 여건 악화로 공공 자원 확보와 국제 공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지호 의원의 경력으로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하나원과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분쟁·재난 지역 인도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콜센터 품질지수(KS-CQI)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한국표준협회 주관 조사서 공공기관 부문 선정…접근용이성·신뢰성 등 항목 고평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6년 콜센터 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공공기관 부문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콜센터 품질지수(KS-CQI)는 국내 콜센터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다.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인재원은 고객 중심의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자주 묻는 내용을 영상콘텐츠로 제공하고 24시간 챗봇 상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객의 정보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인재원은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신뢰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다. 은민수 인재원장은 “고객에게 더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

제넨셀 논란 소환된 신현영 "C급 습작, 논평 가치 없어"

野 제넨셀 임상시험병원·가톨릭의대 출신 연관성 제기에 반박…“해당 병원들 정치공격에 피해 없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병원과 자신의 출신학교를 연결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C급 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소설과 뇌피셜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제넨셀 임상시험병원과 신현영 전 의원의 출신학교까지 언급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실시한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학병원은 행정부담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이미지 손상 등으로 임상시험 참여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가톨릭의료원 산하 병원이 두 곳이나 참여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제넨셀 측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제넨셀 창업주에게 “신

군의관·공보의 '24개월'로 단축→인력 유입 최대 3.4배 증가

의대협, 8800명 의대생 대상 설문 결과 기반으로 일각 우려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대생 단체가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의관∙공보의를 택할 이들이 최대 3.41배 증가해 오히려 인력 유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4개월로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의대생 88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대생들 사이에 현역병 복무가 표준적 병역 이행 방식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복무를 마친 학생이 늘고 있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89.2%가 그렇다고 답했고,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대 내 인식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도 85.1%에 달했다. 미필 학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 정보보호의 날’ 개최

임직원·CPO 참여…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AI 보안 위협 특강 진행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KOHI 정보보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정보보호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직원 캠페인과 분야별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에는 은민수 원장과 김홍장 상임이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여해 임직원이 함께 정보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례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보안 위협과 안전한 활용방법 등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수칙을 다뤘다. 은민수 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임직원 모두가 정보보호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업무 전반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