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쥐어짜기식 의료 개혁을 넘어 '재정의 국가 책임'을 묻는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의료 개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본질적인 재정 총량의 확대나 구조 개혁 없이, 행위별 수가제를 억제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등 '의료 공급자 압박을 통한 비용 절감'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의 거시적 한계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공급자 통제 정책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모래성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통과하며 최근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한 일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단행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재정 절감과 구조조정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와 '수요자의 합리적 분담''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일

의대협 “지역의사제 '낙인', 지역의대 기피로 번질 수도”

“지역의사제 '부정적 인식' 지역의료 전반 확산 우려…10년 의무복무 부담에 입학 후 반수·재수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사제 입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지역의대와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의사제 학생이 일반 학생과 구분되면서 열등하다는 시선에 노출되고, 이 인식이 지역의대 전체로 번질 경우 되레 지역 우수인재들이 지역의대를 기피하고 수도권 의대로 지원하는 추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10년 의무복무 부담 때문에 입학 후 반수∙재수를 통해 일반전형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최준서 사무처장은 19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역의사제 타운홀 미팅에서 “의대생들이 입학 전형과 진로에 따라 일반 학생과 지역의사제 학생으로 나뉘게 된다”며 “이런 입학 전형 때문에 지역의사제 입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국민적 낙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일본의 지역정원제 사례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상종 수련환경 열악”…지역의사제 경고한 전공의들

대전협 실태조사서 수도권 대비 뒷걸음질… “학생들 전문의로 키울 지역 수련현장부터 바로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전문의로 성장할 비수도권 수련현장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전공의들이 수련받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근무부담이 크고 수련환경 만족도도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1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제도이고,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남아 환자를 지키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그 학생들이 전문의로 자라기 위해 거쳐야 할 수련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다”며 10여년 뒤에나 졸업생을 배출할 지역의사제 논의에 앞서 비수도권 수련현장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협이 실시한 2026년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만족

진단검사의학회, 의협 ‘위탁기관 몫 확대’ 요구에 우려…“자체검사 유인 사라질 것”

검체검사 수가 배분율·검체판단료 신설 논란…“검사 질 관리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 돌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등이 위탁기관인 병·의원의 수가 배분율 확대와 검체판단료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회는 이 같은 요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기관의 몫을 과도하게 보장해 의료기관의 자체검사 유인을 떨어뜨리고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부 직역의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환자 편의와 검사 정확성, 질 향상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는 혈액, 소변, 조직 등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검사다. 의료기관이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인력과 장비, 질 관리 체계 등의 문제

대전협, ‘응급실 미수용’ 전공의 송치에 반발…“시스템 실패 책임 개인에 전가”

의료분쟁조정법 내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당국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의 고갈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가 누적돼 만들어낸 시스템의 실패”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특히 아직 수련 과정에 있는 피교육자 신분의 전공의에게 이런 구조적 재난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그날 현장을 지킨 젊은 의사에게 지극히 가혹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용할

초고령 사회의 경고음, 일본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던지는 화두

[칼럼] 김도훈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연구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핵심은 검사 수가를 인하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메우는,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재정 조정이다.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나 한정된 파이 쪼개기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와 재정 위기를 맞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온 일본의 최근 입법 사례는 우리 보건당국이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개혁의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지난 6월 5일 공포된 일본의 '건강보험법 등 일부 개정 법률(2026년 법률 제31호)'의 주요 내용을 통해 우리 의료 개혁의 지향점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조건: '공평한 부담'과 '재정 합리화' 그간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더 걷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은 줄인다"는 가치는 글로벌 보건의료 개혁의 보편적인 과제였다. 일본의 이번 개정안은 이

대한응급의학회, 호남권 응급이송 시범사업 긍정 평가…“전국 확대·제도화 기대”

“민간 창의와 공공 협력으로 응급의료 성과 확인…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진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전국 확대와 제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성과적으로 종료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응급의료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명은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둘러싸고 응급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전국 확대 과정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현장 의견 반영,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지역의사제 교육과정 자문단 꾸린다…의대생 참여도 검토

복지부, KAMC 연구용역 발주 이어 별도 자문단 구성 추진…기존 지역의사제 자문단엔 의대협 합류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한 학생 선발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역의사제 교육과정과 관련한 별도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지역의사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자문단은 해당 연구용역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 방향과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는 지역의사제 출신들이 지역에 정착해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대교육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KAMC 등 의학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

복지부, 암환자 대상 페이백·가짜입원 집중 점검…금감원·수사기관 공조체계 가동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 현장조사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선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8일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기관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의협 "정부 탈모 급여화,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 훼손"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전공의 검찰 송치는 과도한 처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정부의 탈모 건강보험 시도에 대해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