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고쳐도 현장 인력·예산 없으면…“생명 지킬 투자 늘려야”

이화영 센터장 예산 확대 촉구…조근호 회장, 의원·지역사회 연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국회가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 정책의 각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살예방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자살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6개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높은 자살률로 역대 정부들이 자살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4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3명에서 2025년 자살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2026년 상반기 자살 사망자도 전년 동기 대비 11.8% 줄었다. 문제는 10대 자살률이 2014년 4.5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75.6%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체 자살률이

서남권, 강력 반발에도 국립의대 후보 탈락한 '목포대'…이유는?

교육부·복지부, 순천대 확정하며 재심사 불수용 이유 공개…부지 ‘이미 확보’ 기재에도 “필수 감점 사안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단식 농성에 나서며 목포대의 의대 설립 계획을 정부가 직접 심사하라고 강력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에 맡긴 후보 추천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았다. 1.3점 차로 후보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선정·추천 취소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목포대가 제출한 설립 계획서까지 정부가 직접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발표 전날인 3일 청와대 앞에서 심사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 “지자체 추천은 중간 단계”…재심사 요구는 불수용 정부는 특별시의 추천이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 단

정부, 순천대·경국대 지역의대 신설 확정…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배정

2030학년도 신입생 입학 목표…지자체·대학 참여 ‘설립 추진단’ 구성하고 2032년 이후 추가 정원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해 의대 정원으로 순천대학교 60명, 경국대학교 4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 의대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에서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의 경우에는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 동국의대가 소재한 점이 고려됐다. 또한, 관계부처는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 2032년~2036년(5년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했지만…소아응급의학회 "실효성 떨어져"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경우 외엔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경찰이 마련한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강제수사 제한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실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4일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 및 112 신고 대응 지침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 공개된 안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초안에는 응급 진료공간 관련 112 신고 접수 시 초동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수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의협,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 협의체 구성 제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계기…국회 주도로 의료계·경찰·복지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실에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위원장실에 제출한 관련 문건에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진료를 받던 환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존중하되,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교육부, 국립의대 11월 초 발표…목포 재심사 요구에 막판까지 ‘안갯속’

순천대 1.3점 차 추천에 목포대 소송·김원이 단식…서남권 비대위, 청와대 앞서 심사 근거 공개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의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순천대 추천에 반발해 온 목포와 전남 서남권이 막판 재심사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서남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목포대가 후보에서 탈락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목포 측의 재심사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 전남광주와 경북에 신설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발표를 앞둔 변수다. 3일 중앙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4일 오후 별도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점 차로 갈린 후보…국유지와 시유지 무상 사용 계획에 같은 점수 갈등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통합의대 구상이 무산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두 대학을 평가해 지난 8월 3

"응급실 압수수색 최소화 합의"…경찰청·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사망사고 112 신고 시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출입…비진료공간 우선 집행·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거 확보의 완결성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이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청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히 일선 경찰서에 안내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한 뒤 출입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외의 장소에서 수사 업무를

이소희, 환자안전 3법 발의…의원급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대불제도 존치

의료기관 규모 관계없이 사망사고 의무보고…복지부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사망사고 보고 의무 확대, 보건복지부 환자정책 전담 조직 설치,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를 담은 ‘환자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세 법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환자와 유가족이 겪은 피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사고 파악부터 재발 방지, 피해 구제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는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8월 3일 두 차례 환자가 숨졌지만, 관할 보건소는 두 사고를 각각 27일, 11일이 지난 뒤에야 언론 보도로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부과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통합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환자기본법도 보고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했다. 의원

건보공단, 100억원대 AI 고도화 사업 추진…상담·직원 업무비서 개선

질문 의도 파악하는 음성상담 모델 도입…챗봇 상담 기능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음성상담과 챗봇의 답변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이 문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AI 업무비서를 개선한다. 국민에게는 더 편리한 상담을, 직원에게는 부서 업무에 맞는 지원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지능형 AX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AI 음성상담·챗봇과 직원용 AI 업무비서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음성상담에는 고객의 질문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AI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 정해진 질문과 답변에 따라 안내하던 상담 기능은 AI 챗봇에 통합한다. 상담에 사용하는 지식의 범위도 넓히고 내용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사가 내부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용 AI 업무비서는 전용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공단의 업무기준 등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의료 R&D 소통·발전 간담회 개최

정부 기관·연구자 참석한 세션·패널토론 진행…관련 분야 관계자·전문가 약 100여명 참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2026년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소통·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의 글로벌 R&D 제도와 연구 현장의 요구 간 간극을 줄이고 보건의료 글로벌 R&D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분야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환영사에 이어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1은 글로벌 R&D 제도개선 방향 및 추진현황·계획 안내, 세션2는 글로벌 보건의료 R&D 연구현장 목소리, 세션3은 패널토론 및 네트워킹이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 기관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사업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과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계약 체결 실무 가이드'를 안내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정부 기관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글로벌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