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 열렸지만…결론은 또 "의사인력 부족"

의료혁신위 “지역은 대학병원도 교수 못 구해 돌릴 의사 없어”…인력공유제·공동당직제·지역의사제 등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분산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와 시민패널들은 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는 기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수도권 의료인력의 지역 순환근무, 상급병원과 지역 병원 간 인력 공유 체계 등 단기간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4~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남의대와 ‘지역의사제 대비’ 협력 간담회 개최

“ 의료인력 양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지역의료 발전 위한 협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비한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광주의사회는 7월 4일 L7 바이 롯데호텔 충장에서 전남의과대학 학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의사제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향후 변화하는 의료인력 양성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의사회와 의과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 시행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김윤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낼 것"

지난해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의지…수용불가 사전 고지∙응급의료종사자 형사 처벌 면제 강화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후반기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당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응급실 뺑뺑이, 그 여섯 글자에 담긴 참담함을 이제 정치가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연말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한마디가 정부를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서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석 달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중증환자 사망은 하루 평균 8

"2000만 당뇨시대, 치료보다 예방"…7월 9일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열린다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토론회...예방 중심·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모색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전단계 인구를 합하면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치료 중심에서 예방·조기관리 중심으로 당뇨병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00만 당뇨시대,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CGM) 접근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당뇨병학회와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활용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실명, 하지절단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의학계는 당뇨병 합병증 발

정부, 지역·필수의료 공론화 착수…300명 시민패널 1박 2일 숙의토론

복지부·의료혁신위, 7월 말 공론화 결과 보고…향후 의료혁신 정책 참고자료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이 1박 2일간 숙의토론을 통해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의료혁신 정책 논의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복지부, 국립의전원 설립 본격 추진…2029년 개교 목표로 준비위 첫 회의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학교 소재지·기반시설·교육과정·15년 의무복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논의를 진행하고,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에도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법률 제정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복지부

복지위 떠나는 이주영…의료계는 아쉬움, 의대생은 기대감

의료계 “거대 양당 당론에 좌우될 우려”…의대생 “의학교육 특수성 대변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의료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의료 관련 이슈에 메시지와 법안들을 내며 의료계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복지위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전반기 국회에서 복지위를 지망했으나 배정받지 못했던 다른 의원들에게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상임위 이동으로 의료계는 후반기 국회에서 ‘기댈 곳’ 하나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의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진주법’을 비롯해, 분만 외 다른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생성

의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평가, 간호협회 독점 안 돼”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지도·위임 아래 수행…교육·평가 분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겠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에 근거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상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치료 결정 이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평가·자격관리 체계도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관 책임 구조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3단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협·병협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광주광역시의사회, 베네수엘라 지진 이재민에 2000만원 성금·의료구호단 파견

서정성 부회장 의료구호 위해 현지 재파견…“국경 넘어 재난 현장서 의료인 역할 다할 것”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진도 7.5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현지 의료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의사회는 최근 열린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의료구호와 생필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지진, 댐 붕괴, 전쟁, 감염병 유행 등 국내외 각종 재난 현장에 의료구호 인력과 후원금을 꾸준히 보내온 서정성 부회장을 올해도 베네수엘라에 파견해 이재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 부회장은 의료지원과 함께 광주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성금에는 광주전남정형외과의사회가 기탁한 500만원도 포함됐다. 최정섭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소식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을 함께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장 고시안 행정예고…공통 80시간·현장실습 200시간

교육계획·출결·이수평가 등 운영기준 마련…간협 “교육관리 체계 간협에 일임해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앞으로 공통교육 8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히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며,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