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유감'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악결과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간단 명료하다. 1.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자체를 금지해야하며 2.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민사 배상의 주체는 당연히 공단이 돼야 하며 비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가입한 배상보험회사가 배상의 주체가 돼야한다. 환자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 시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장시간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까지 환자 보호자를 기다리고 장시간 장황하게 설명하는 상황은 결코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aw return)이 부당하니 이렇게 저렇게 법률을 고쳐달라고 읍소할 필요없이 우리 의사들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low risk high return)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송당할 만한 진료는 아예 회피하고 소소한 워라벨을 지향할 수 있는 안전빵

전남광주통합 앞두고 지역 갈등 방아쇠 된 '국립의대'…강기정 후보 "목포 대신 순천의대 세워야"

50명 규모로 목포·순천에 정원 배분하면 서남의대처럼 교육 부실 발생…김원이 의원 "강기정 제정신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원 100명 규모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립의대 입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목포대와 순천대는 2년 가량 의대 소재지를 두고 대립 중이다. 전남도가 최근 '통합의대' 등 형식으로 의대설립을 추진했으나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갈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기정 시장 후보(광주광역시장) 발언이 발단이 됐다. 강 후보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 정원의 의대를 목포가 아닌 순천으로 통합하고 부속 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자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기정 시장은 제정신인가. 강 시장의 막가파식 주장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전남도민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 전남도민은 35년이 넘는

의사 창업기업 10년 새 급증…기술특례 상장 등 성과에도 재무안전성 '빨간불'

진흥원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평균 매출 증가에도 영업손실 확대 "인건비·네트워크·규제 개선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10년 사이 의사 창업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적자와 낮은 신용등급 등 재무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기반 창업이 기술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고는 있으나, 예산·인력·제도 등 전반에 걸친 의사 창업 특화 생태계는 여전히 미흡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17일 의사가 창업자이자 대표인 263개 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창업기업 21% 공동창업 "전문가 협력 중요"…10년 새 창업 늘었지만 절반 이상 신용등급 C 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형태는 단독 창업이 79.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나머지 20.9%는 공동창업(공동대표) 형태로 설립·운영됐다. 연구센터는 이를 두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경영 전문가와 의약·의료기기·공학 등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권역책임의료기관, 중앙지방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제가 집중돼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과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정은경 장관-국립대병원, 공공의료 AI 확산 방안 논의

공공의료 AI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기술적 토대 마련하고 정책 지원 방안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정은경 장관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주요 권역책임의료기관장과 함께 '공공의료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은 각 병원이 구축한 핵심 정보화 자산을 기반으로 달성한 의료 AI 활용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는 병원 간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현장의 혁신을 뒷받침할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AI를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동력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내년엔 추가 국시 없다"…40개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8월→2월

복지부, 내년 추가 국시 불가 통보…8월 졸업 예정이던 연대∙고대∙아주대 등도 2월로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의사국시를 추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본과 3학년을 내년 8월 졸업시킬 예정이던 4개 대학들도 2월 졸업으로 선회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과 3학년의 내년 8월 졸업을 예정으로 하고 있던 4개 대학(연세의대∙연세원주의대∙고려의대∙아주의대)에 내년 추가 국시 실시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2학기 복귀에 앞서 의대총장과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시 본과 4학년들의 경우 졸업 시점을 8월로 결정하고 대신 추가 국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과 3학년은 졸업 시점은 2월, 8월 중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마찬가지로 추가 국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본3의 2월 졸업을 택한 학교들이 늘면서 문제가 됐다. 최근까지도 8월 졸업을 고수한 4개 대학 본3 학생들 사이에서 내년 추가 국시 시행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김미애 “李대통령, 코로나 백신 문제 관심 가져달라”…정은경 경질 요구

민주당 청문회 거부 비판…국힘 법사위 위원들, 정은경 장관 직무유기 고발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는 다르길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한다”며 “생리대, 교복 등 여러 민생 과제에 직접 관여하는 세심함으로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부실 관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이라며 거부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정쟁인가”라고 했다. 이어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이 발견된 공정과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된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우리 국민께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접종을 중단하거나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매뉴얼을 위반한 채 백신 접종

"결과로 중과실 판단 '위험'…다른 의사라면 절대 없을 과실이어야"

의료공동행동∙YWCA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공동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진 과실 확인 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을 과실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나 위중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실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의사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해

국방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 알지만 신중해야"

복무기간 단축 시 공보의·군의관 지원자 충분히 늘어날지 확신 불가…복지부·법무부는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까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신규 군의관, 공보의 인원이 급감하며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 단축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 학사 장교가 28개월, 36개월 복무하고 있고, 수의, 법무장교 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특히 군 전체 입장에서는 학군, 학사 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공보의, 군의관 인원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로선 속 시원하게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하라”…여당 의원도 함께 외쳤다

올해 신규 공보의 98명, 16년 전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대공협,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 제안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의료취약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근무도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보의, 군의관의 급감을 막기 위해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육군 현역(18개월)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이 공보의, 군의관 감소에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이 2025년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군의관을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은 비율이 97.9%에 달했다.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으로 인력 공백 우려 완화 가능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며 공보의 수는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