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국가가 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부, 전문의 보장한도 17억→18억원 확대, 자기부담 2억→1억5000만원 낮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되고, 전문의 보장한도는 최대 18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

탈모약 논란 '지속'…김윤 "건강보험,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아야…소요 재정은 급여 적용 대상 등에 따라 탄력적 설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탈모약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탈모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자극하는 손쉬운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 하는 건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건강보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어 “물론 중증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은 중요한 성과였고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이제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

김선민 의원 "탈모 급여화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적용 검토할 것"

"최근 탈모 뿐 아니라 비만 보험적용 요구 많아…실현가능한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500억 원을 돌파했다. 만약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연간 최대 179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연간 2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논쟁도 치열하다. 과거와 달리 탈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적 생존’이 걸린 필수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모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도 상당히 많다. 무조건적인 전면 적용이나 배제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접근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때다.

인요한 전 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 인준 거쳐 3년 임기 수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적십자사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 선출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3년 임기에 회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 출신의 인 선출자는 연세대 의대 학사, 고려대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의대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과 대북 의료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가 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의정갈등 와중에는 당내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밝혀진 일들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직을 돌연 사퇴했다. 인 선출자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 아래, 그간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십자의 발전을 이끌고 소외된 이웃

李대통령과 ‘성남시의료원’ 인연…김경자 사회수석 의료정책 행보 주목

약사 출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인사…공공의료 확대∙의료민영화 반대 기조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와대가 신임 사회수석으로 약사 출신이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노동∙교육 등 사회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로 의료정책의 큰 방향과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김 수석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상훈 사회수석(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경자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이라는 점보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거친 이력이 더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김 수석은 성남시 소재 인하병원 노조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병원 현장과 의료 노동, 공공의료 의제를 다뤄왔다. 이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전환, 배급 의료·치료 허가제" 비판

심평원 급여기준이 한국 의료 표준돼…양질 의료가 '과잉' 이름으로 막히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2일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라는 말을 앞세워 정상화, 현실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평원의 불투명한 급여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만큼은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

병리수탁기관협 “위탁관리료 폐지 반대…검사료 분리지급해야”

원가보상률 공개 요구…“근거 없는 개편은 질 저하 우려”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철회와 병리검사료의 분리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리위탁관리료는 병리검사 수가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보상 항목”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진찰료 인상에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 단순 의뢰 역할을 넘어 검체 부위, 수술 및 임상 소견, 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과 검체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바로 병리위탁관리료”라며 “폐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위탁관리료를 폐지한 뒤 병리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책모임은 “병리검사료는 검사 자체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를 위탁기관과 나눌 경우 수가 구조 왜곡과 병리수가

간무협 곽지연 회장 “학력제한 철폐·돌봄법 참여 보장해야”…법정단체 1주년 과제 제시

“보조 인력 아닌 주체”…직역 위상 재정립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학력제한 철폐, 돌봄통합지원법 내 역할 명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3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2일 기념사를 통해 “법정단체 지위는 권리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승인받으며 공식 보건의료단체로 전환됐다. 1973년 협회 설립 이후 52년 만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24만600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46%를 차지하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곽 회장은 “1년 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간호조무사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곽 회장은 이날

복지부 “응급이송 시범사업 성과”…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광주·전북 현장체류 시간 감소, 광역상황실 처리시간 27분→18분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 일부에서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책임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체류 시간과 병원 선정 지표가 개선됐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를 함께 추진해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9일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이나 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

위탁기관 30% 비율 유력?…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율 23일 확정 예정

진검의학회 비판 속 배분 비율 협의 막바지 조율 중…최초 정부 제시 배분율 '2대8' 상회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지막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거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 비율 조정이 오는 23일 검체위수탁개편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배분 비율이 확정되면 정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협의 막바지까지 배분 비율 조정안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최초 의료계에 배분비율(위탁:수탁)을 '2대8'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와의 이견이 컸고, 최종적으로 '2.5대7.5'~'3대7'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특히 막판 협의 상황에 따라서 3:7을 일부 웃도는 배분율 협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의료계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의협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정부가 처음 제시한) 2대8 요구안을 깼다. 처음보다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