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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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년 건보지출 94조, 급여비 절감 3% 목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지출관리 계획 수립…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진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빠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와 향후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해 2023년 급여비 3%의 절감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10조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의 지출 절감 목표는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절감 등이다. 다만 제1차 종합계획상 2019년은 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출 절감목표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인 1% 절감으로 제시했다. [참고파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3]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인 현물급여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상
임솔 l 2019.10.17 05:41 -
EMR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 의무화, 의료계 반대 이유는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개별 의료기관 비용 부담·유출과 변조시 책임소재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전송해 환자와 다른 의료기관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고 진료기록 변조와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였고 의료기관 종별 보급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0.6%, 병원 75.9%, 의원 61.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안,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에 전자문서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임솔 l 2019.10.17 05:26 -
"병원 규모 클수록 비용 줄이고 임상성과 좋아...보험자, 의료 질 평가·편차 해소 대책 마련해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병원 표준화 사망비 상급종합 93.9지만 종합병원 125.2으로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규모가 적은 기관에서 진료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며 향후 기관별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정회 원가수가연구센터장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상 규모 따라 의료 질 지표 대부분 선형관계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보편적 의료보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정회 센터장은 “보험자의 전략적 구매(Strategic Purchasing)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총 153개 기관의 2016년 진료실적, 경영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여성환자, 65세미만 환자, 건강보험 환자, 중증환자 비율이 더
윤영채 l 2019.10.16 06:29 -
"체외진단기기 30% 국산화 도입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약 3500억 원 규모"
오제세 의원 "체외진단기기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기업 역차별, 국산화 도입 시급"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이상으로 상급병원일수록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적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체외진단기 사용에 있어 종합병원은 19.9%, 상급종합병원은 고작 8.2%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구조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혈액사업을 독점하면서 해외기업에게 체외진단기기 공급 독점을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내진출 자체가 어려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체외진단기의 국산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에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면역장비시스템 입찰(‘16.9)에 있어서도 기존 사용하던 기기들조차 성능 부적격
임솔 l 2019.10.15 16:34 -
반복되는 의료사고에도...환자안전 제도 관리 엉망
대상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 전담인력 미배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1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 제도 관리체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환자안전법'이다. 이 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윤영채 l 2019.10.15 13:00 -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하면 수사기간 최대 3개월 단축”
[2019 국감] “인력 투입해 사무장병원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이 재정 누수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다”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있다.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이런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l 2019.10.15 06:08 -
장정숙 의원 "심평원,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에도 외주 업체 핑계로 일관"
[2019 국감] "확인절차 무시, 예산 계획 실패 등 채용 관리의 총체적 부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부적절한 채용 위탁업체를 선정해 1000 명이 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한 점,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한 점,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개)와 답안지 문항수(50개)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필기시
윤영채 l 2019.10.15 06:08 -
김용익·김승택 “첩약 급여화, 최소한 안전성 근거 확실해야 실시 가능”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첩약 급여화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평가 진행상황 질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 첩약의 안전성 근거가 확실해야 급여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경제성, 안전성, 유효성 담보 없는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도 첩약시장 규모는 1조6000억원 정도를 상회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동의보감이라는 고전 한약서에 의거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현대의학적 부문에서 고찰해보면 문제다”며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한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근거문서는 없었다고 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한의협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해 안전성 평가를 못했다고 했다.
윤영채 l 2019.10.14 15:47 -
초음파 급여화됐더니…새로운 비급여 항목 만들어내는 행태 여전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문케어 약발 떨어졌나...풍선효과 발생"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명의 의사가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금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
윤영채 l 2019.10.14 13:46 -
건강보험 재정 적자 4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재원 조달 집중 지적
[2019 국감]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재정·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 속도 맞춰 진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키워드도 ‘문재인 케어’였다. 국회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4조2000억원으로 작년 예상보다 2조원 정도 늘어났다”며 “당초 전망보다 빠른 속도가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2023년 이후 재정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재정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20조원으로 당시 약간 과다하게 쌓인 돈을 10조원 빼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여 확대 계획에
윤영채 l 2019.10.14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