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혁신 추진 위한 조직개편 완료…지필공의료실 초대 실장 '손영래 단장'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 등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복지부 조직 개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의료체계혁신과 비급여관리팀 등을 개설하는 등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1일부로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초대 실장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맡게 됐다. 손영래 실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2002년 5급 복지부 사무관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공공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선별적 보장성 강화) 실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실무를 담당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실무자로 평가받는다. 또한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자원정책관은 임을기 노인정책관,

정부,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거점외상센터’ 2곳 신규 지정…기관당 최대 77억원 지원

연간 외상환자 1300명·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 등 운영기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권역 내 의료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외상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를 통해 총 2개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77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닥터헬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 최종 치료를 제공하고, 고난도 수술이나 소아·안면외상 등 특수외상 환자를 책임 치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2014년 3개 기관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감소했다. 다만 지역별 의료환경과 외상진료 역량 차이로 일부 권역에서는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치료까지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진

'취약임산부→고위험 산모' 이행 막는다…이주영,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취약임산부' 규정 신설…정부∙지자체 통합 지원 조항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뿐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산재해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산모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해 국

K의료, 피부·미용 넘어 세계 '예방의료' 허브되나…외신들 주목

가디언지, '미국 흑인 여성들 사이 한국 건강검진 찾아 한국행 늘어난다' 보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차별과 진료 지연을 겪는 흑인 여성들이 예방 중심, 환자 중심 의료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미용 성형이 아닌 심혈관·부인과·갑상선 등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의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의료의 한계에 직면한 흑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Faced with inadequate US healthcare, Black women fly to South Korea: ‘It could save your life’)는 보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찾아 국경을 넘어왔다. 멕시코의 치과 치료, 캐나다의 처방약, 터키의 모발 이식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관광의 새로운 목적지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

'마지막 영웅’의 소멸과 소아 의료의 붕괴

-의대 동기 이병국 교수를 생각하며 [메디게이트뉴스] TV 뉴스를 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0시간 연속 근무와 365일 24시간 대기(온콜)라는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며 인터뷰를 하던 의사, 필자의 의대 동기 이병국 교수였다. 목 보호대를 댄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2000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의대 동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에 잠긴 친구를 위해 앞장서서 부고장을 돌리고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청년이 바로 이병국이었다. 의대를 졸업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남다른 책임감과 따뜻함이 아픈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다. 26년이 지난 지금, 그는 붕괴해 가는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날아드는 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다. 격무를 마친 후에도 의대 강의를 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을 끝으로 뉴스는 마무리됐다. 청년 시

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한의사 제도가 필요한가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고발되고도 불입건,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를 단순히 개별 사건의 수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그 뿌리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한의사·약사 간 한약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까지 이어질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계를 달래기 위해 부처 내에 한의약정책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이 구조가 지금의 문제를 낳고 있다. 국장급 조직은 단순한 실무 부서가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이 관장하는 정식 정책 라인이다. 그런데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특정 직역의 보호와 지원에 맞춰져 있다면, 해당 부서가 국민 건강과 과학적 근거, 현대의학적 기준을 중심에 두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 결과다. 한의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혈액검사 장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

"소아심장수술, 전국 6~7개 병원에 집중해야 한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심장수술은 많아야 6~7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소아심장병을 수술하는 병원이 전국 수십군데로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몇 안 되는 소아심장과, 소아심장외과, 소아심장마취과, 소아중환자전문의 등 세부전문의들이 한 병원에 여럿이 함께 근무하면 역할분담과 협업도 가능하게 돼 치료성적도 좋아지고 연구도 가능해진다. 번아웃도 적어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지금처럼 28명의 소아심장수술 전문의와 백여명의 소아심장전문의들이 80개가 넘는 전국의 대학병원들에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6~7개 병원으로 전문인력이 모여야 한다. 현재 소아심장수술하는 병원이 10여곳에 불과하다. 이런 세부전문의가 병원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가 사퇴해 신생아중환자실을 문 닫는 일이 벌어진다. 소아중환자실의 사정도 이와 똑같다. 소아중환자실의 업무 강도는 일반인의 상상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우려

"이름만 바뀔 뿐 현장 변화 기대 어려워…법적 위험성·인프라 개선 먼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 발표에 대해 16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이 이미 교육수련병원으로 권역센터와 유사한 환자 진료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형민 회장은 "확대 조치로 보이지만 지역센터 수는 줄어들어 현장 변화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름이 바뀐다고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치료'라는 표현이 응급의료법상 근거 없이 사용되며 일선 병원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실 수용 곤란 시 권역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법적 위험성, 과밀화, 인프라 개선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중증환자는 권역센터, 경증환자는 지역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획예산처의 복지 지출 감축 방침 비판…지역필수의료 재원 추가 투입 요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집중하는 대신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이상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100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 가운데 나온 발표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정부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방침으로 삼아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등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신설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기존 재원과 합산해 홍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국무총리 소속

​李대통령 “의료개혁 조용히 진행되니 안 하는 것 같아”

복지부 업무보고서 정은경 장관 칭찬…정 장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인 보정심으로 갈등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개혁 추진 현황에 대한 정 장관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증원은) 그게 의료계와 합의된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재차 “무리 없이 의료분야 개혁은 진행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줘서 (의사수급) 추계 기반으로 소통해서 (의대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도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 안 하는 것 같다”며 “일부러 때려가며 시끄럽게 하는 건 동네 소문 내긴 좋지만 원래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에 대해 다들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선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번엔 수급추계센터를 둬서 근거를 제시하고, 보정심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