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소식에 일반과의사회 "이소희 의원, 사적 복수로 입법권 남용"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 호흡기를 떼는 악법…변호사도 승소·패소율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가 29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소희 의원은 7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과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 소식에 일반과의사회가 가장 우려한 대목은 이 의원이 개인적 경험만을 통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안 발의가 자칫 '사적 복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고 이후 하반신의 장애가 생긴 것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시범교육 진행

신규간호사·전문의·해외의료진 대상 교육 잇달아…9월 개원 준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시범교육을 진행하며 9월 개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며 수술훈련실, 시뮬레이션훈련실, 실기시험장 등 임상전문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케이메디허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50명이 시범교육에 참여했다. 대상별 임상술기 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교육시설·장비와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5월에는 대한외상급성기간호학회와 함께 외상·급성기 분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임상 3년차 이내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8.5점을 기록했다. 25일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연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위기자원관리(CRM) 원칙을 적용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이었다. 학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재단 산하병원 의료진이 방문했다. 복부·갑상선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로 확대…한림대·순천향대는 법정 기준 미달

제도 도입 전보다 13.2%p 상승…의대 26곳 중 2곳 지역인재 의무비율 못 채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인재 의무선발제 도입 이후 지방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림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는 법정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원인으로 일부 대학의 이행 노력 부족과 함께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지역·학과별 모집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개별 대학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최종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는 매년 선발 현황을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 1234명…2022학년도보다 13.2%p 증가 2026학년도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1234명이었다. 전체의 59.4%로,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 4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의사는 사회적 매장…의료업 유지 불가"

의료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과실범 신상공개 제도는 존재 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관련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게된 정보는 알리고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와 관련해 “의료사고 자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현두 과장은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는 말만 들으면 찬반을 단순하게 나누기 쉽지만, 우선 정작 ‘의료사고’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등 여러 학회에서 조차 어떤 사건을 사고로 볼지, 고의·중과실·단순 과실의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계

"의료사고 이력 공개, 의사면허 권위 높일 기회"…환자단체·법조계 '찬성'

29일 국회 토론회서 공감대…의료계 "필수의료 위축∙환자안전 체계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초청받았지만 불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마취상태 성범죄 확정 판결∙대리수술 등 공개 필요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이력 공개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처벌 확정 판결 ▲마취 상태 환자에 대한 의도적 성범죄 형사처벌 확정 판결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확정 판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대리 수술 등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 "국민들 알고 선택할 기회 줘야"

29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체결된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추진과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은 공정한 진료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과 과거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15살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한 달여 전에도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만약 수술 전에 (의료사고 이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와 부모님의 선택이 달라졌을까. 고 신해철씨 사건에서도 같은 질문 던지게 된다”며 “물론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한다고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 계약도 계약이다. 심지어

윤준병 의원,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구급차 위치와 병상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무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법안 발의

현행 상한 1080만원 제재 약화 지적…위반 사실 공표 제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의료사고 이력 공개? 신생아과·산부인과·심장내과 누가 하겠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관련 법안 추진에 의료계 '우려'…"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더 가속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선 사실상 필수의료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 자신이 치료받게 될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관련, 페이스북에 어린 시절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밝히며 “개인적 경험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실제 해당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신생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사실상 씨가 마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는 진료 자체의

李 대통령 '자살 대응' 주문에 국가 대책 나왔다…정신응급도 '필수의료'로 지정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391개→2030년 2000개…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7개소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입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자살시도자의 위기 포착부터 현장 출동, 보호·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자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 2000개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그간 신체적·정신적 치료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자살시도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관계없이 국가 책임 아래 모든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에 집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실제 발생한 현장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신응급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