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학회 "잘못된 위드코로나 정책,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 차질 심각"

"상급종합 중환자실 병상의 3% 강제화시 비코로나 진료 30% 축소해야...코로나19 입퇴원 기준 재설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중환자 진료체계 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 행정명령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회복가능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선 중환자실 입원을 제한하자는 게 이들의 견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테스크포스팀(TFT)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배 가량 급증한 상태다. 11월 1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343명이었지만 11월 29일 기준으로 661명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코로나19 TFT 위원은 "꾸준히 정부에 병상과 인력 문제를 피력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현재 상태로

원격의료 도입 쟁점 '의원급 한정→모든 의사 확대' 주장부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서 플랫폼 독점 방지, 책임소재 명시, 안전성 문제 등 우려점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전의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의사들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나아가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30일 원격의료연구회 3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원격의료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강병원, 최혜영 의원 안과 달리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는 사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10여년만에 반토막...전문의 부족에 수도권 편중마저

국회 모자의료 진료체계 토론회, 인력 이탈 방지‧신규 전공의 확충 위한 재정적 지원 시급…법적분쟁 보상제도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산모들이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모성 사망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모성 사망률이 높은 지역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신생아 분과 전문의 부족과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력 수급을 위해 관련 수가를 높이고 산과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재대부산백병원 신손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30일 오후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국회연속 심포지엄: 모자의료 진료체계 토론회'에서 "현재 산부인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분만 취약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47.8%가 감소했다. 특히 남자 전문의 수가 대폭 줄었는데 2004년 171명에서 2020년 7명으로 전체 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 수는 2010년 106개

필수과 보호와 선의의 의료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돼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② 이로운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모대학병원 교수님이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처분이 내려지고 구치소에서 54일간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 위드코로나 따른 재택치료 강화… 의원급 지역사회의료기관 확대

확진자 대해 재택치료 기본 원칙…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외래진료와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30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가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가 증가 추세로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 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도 추진되며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포기하겠다는 것…방역 회피로 일관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4개월만에 직접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하루에 4000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정부가 이날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에 방역 강화 방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특단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방역을 강화하지도, 그렇다고 일상회복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현재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보건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세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병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코로나19 중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들어와서 퍼지면 백신 효과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정책은…일차의원과 중소병원 지원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①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차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과거 대선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좋은 어젠다가 반영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의료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대선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검역·입국 규제 강화…추가 입국금지 발표 예정

정부 "남아공 등 8개국 외국인 입국 불허"…현재 실시되는 PCR 검사로는 확인 불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입국제한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입국자에 한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한 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인간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가 32개인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델타 등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 보다 전파력, 재감염 우려가 높고 기존 백신의 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남아공 보건

정재훈 교수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밝힐 모델 부재"

피해자 신고에 의존한 수동감시체계에 그쳐…의료데이터·백신 통계 연계한 능동감시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모델이 부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반응 인과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감시체계만이 운영되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는 26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1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나 심장관련 질환 등은 발병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가 3만~5만명 정도로 진행되다 보니 이를 뛰어넘는 10만~100만명 당 몇건 수준의 드문 부작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백신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모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당사자의 신고에 기반

신포괄수가제로 '진료비 통제' 강조하더니…내년부터 암환자는 기존 약값의 20배 '폭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0화. 신포괄수가제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 '줬다 뺏기' 암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약값이 내년부터 20배나 오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의사의 시술과 수술을 제외한 의료비를 통일시키는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 약제비, 입원료, 검사비 등의 비용을 모두 묶어 한 질병이면 통일시키는 제도인데, 수가는 정부가 주로 같은 질병군의 환자들의 진료비의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 의료비를 편하게 통제하고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567개 질병군, 98개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인 암과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까지 포함됐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문제가 생겼다. 신약이 대거 포함된 2군 항암제의 경우 약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이들이 포괄수가에 포함되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