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종양적출술 시행한 외과의사, 심평원이 '단순처치'로 임의 삭감했지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완치 목적으로 국소마취 후 병변 제거·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절개생검으로 보기 어려워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건강보험 행위 분류상 ‘단순 처치’ 또는 ‘절개생검’으로 판단해 임의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국소마취 후 병변을 절개·제거하고 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로 보기 힘들고, 완치를 목적으로 병변을 제거한 수술을 진단 목적의 절개생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소송 원고인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은 앞서 본인의 외과의원에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수술로 판단해 비급여로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평원 측은 '절제된 조직의 크기가 작고', '병리검사 결과 피지샘증식증이나 국소 극세포증 등 경미한 소견이 확인'됐으며, '조직 속에 근육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치 목적의 절제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술들을 단순처치나 절개생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세라 회장은 심평원의 판단

서미화 최고위원, 고독사 위험자 특성 분석 결과 공개

장애인 76.4%·무직 69.6%·65세 이상 71.6%…맞춤형 지원 필요성 제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2월부터 운영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에 고독사 위험자 4만3858명의 정보가 입력됐다고 밝혔다. 입력된 고독사 위험자 중 장애인은 3만3491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고독사 위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만1279명(9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장애 735명(2.2%), 정신장애 525명(1.6%), 시각장애 309명(0.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로는 무직자가 3만507명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임시·일용근로 2492명(5.7%), 상시근로 2109명(4.8%), 자영업 618명(1.4%), 기타 8132명(18.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1402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고독사 위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연령 세부 분석

대한결핵협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결핵퇴치협력위원장 위촉

지난 8일 위촉식 진행 대한결핵협회는 8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결핵퇴치협력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내외 결핵퇴치 가속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회 신민석 회장은 국가 결핵관리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해, 결핵 고위험군인 노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사업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전체 환자 감소세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검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면담과정에서 협회가 운영하는 ‘STOP-TB Partnership Korea’의 결핵퇴치협력위원장 위촉 제안을 수락하며 국내 결핵퇴치 가속화 및 국제사회 간 협력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TOP-TB Partnership’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산하 결핵퇴치국제기구로서, 국가별 STOP-TB Partnership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김승원 청문회’ 방불케 한 복지위…법무장관 후보자 대신 진땀 뺀 복지부·식약처

국민의힘 “전화 한 통에 임상 승인 의혹”…민주당 “검찰 무혐의, 일방적 진행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률안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현안질의로 변질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넨셀 치료제의 비임상 유효성 근거와 이례적으로 짧은 승인 기간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R&D 지원과 임상시험 승인의 평가 기준이 다르고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쳤다며 번갈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과 청원 등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제넨셀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이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의대협 손연우 회장 "낡은 의무복무제도를 손봐야지 왜 의대생 소명의식을 탓하나"

좋은 제도를 소명의식이 대신할 순 없어…왜 군의관 선택해야 하는 지 먼저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손연우 회장이 11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단축 문제와 관련해 "좋은 제도를 의사의 소명의식이 대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젊은의사들의 소명의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군의관, 공보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해달라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쓴소리다. 해당 발언은 앞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의사 소명의식' 비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8월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가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연우 회장은 이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토론회'에서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전에 국가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에게 함부로 일정기간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다만

돈은 재포장됐고, 현장은 여전히 비어 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14억 원, 전북 현장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14억 원을 두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은 화려하다. "지방이 직접 짜고, AI가 메운다", "수도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나 그 밑에 깔린 숫자와 구조를 뜯어보면, 이것이 진정으로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인지 깊은 회의가 든다. 정부안의 문제점: 현장에서 본 네 가지 허상 첫째, 회계 장난질이다. 총액 1조 2614억 원 중 순수 신규 예산은 겨우 3689억 원(29%)이다. 나머지 8925억 원(71%)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꼬리표 갈아끼우기'에 불과하다. 시민사회조차 이를 "회계 돌려막기", "무늬만 확충"이라 규탄했고, 국회에서 김윤 의원이 "순증이 5천억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스스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만든 특별회계가 장부상 숫자 맞추기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다. 둘째,

병의협 "전자의무기록 '블랙박스' 만들지 말아야…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

전자의무기록, 단순 열람·최초 기재까지 보관 의무 확대…"정상 진료 접근 보호하고 의료분쟁 전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최초 기재와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정보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접속기록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의료진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고 책임을 묻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한 '블랙박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전 진료 목적 열람·수정에 대한 보호장치와 의료기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6월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뿐 아니라 최초 기재하거나 단순

GLP-1 비만약 오남용 규제 앞두고…"적정처방 관리체계 함께 마련해야"

경희대병원 이상열 교수 "처방 건수만으론 오남용 판단 한계"…DUR 연계·고위험 비만 단계적 급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허가 기준에 맞는 환자에게 적절한 용량과 기간으로 사용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논의되는 규제로는 비대면 처방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무처방 판매 등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처방 적정성, 치료 이후 반응까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비만학회가 공동 개최한 'GLP-1 비만치료제의 임상적 가치와 바람직한 처방 환경 모색' 심포지엄에서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상열 교수는 현행 비만치료제 규제 논의의 실효성을 짚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적정 사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고시 개정은 현

1.3점 차 전남 국립의대, 결국 ‘진흙탕 공방’…목포대, 순천대 계획 정조준

“시유지 무상임대·500병상 병원 60개월 완공 가능한가”…교육부 검증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점 차이로 결정된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목포대와 순천대의 갈등이 상대 대학의 사업계획을 문제 삼는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목포대와 서남권은 선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과 이의신청, 삭발집회에 나선 데 이어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와 500병상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반면 순천대와 동부권은 평가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과 권범석 총학생회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서미화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와 평가 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송 총장은 “불과 1.30점 차이로 순천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됐지만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립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교육병원 확보계획 등을 정부가 철저하게 재검증해야 한

“환자 없는 농촌에 의사만 보내면 뭐하나”…지역의료, 생존 기반부터

김재연 전북도의사회 부회장 “농촌 환자 매년 5~7% 감소…의료기관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해도 참여 의사들이 대학병원과 시 단위 의료기관에 머물러 실제 농어촌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지역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의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으며, 기존 의료기관이 생존하고 수술·배후진료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김재연 부회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제14차 의료정책포럼 ‘바람직한 지역 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패널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역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농어촌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의 인구와 의료인력이 계속 수도권과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환자 줄어드는데 의사 배치만 김 부회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