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시행 두 달만에 '재활난민' 속출"…의협,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계기로 의사 직업수행 자유·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강제로 통제해 왔다. 이에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협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

복지위 국감 10월 7일 시작…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첫 감사대

지역·필수의료·비급여·소아응급 등 쟁점…건보공단·심평원도 새 수장 취임 후 첫 국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된 국립대학병원들이 처음으로 복지위 국정감사장에 서고, 수장이 교체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새 수장 체제에서 첫 국감을 치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을 대상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 날인 8일 오전에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제주대병원과 부산대 치과병원, 강원대 치과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 12곳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복지위 국감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복지부와 질병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식품의약

"학교서 맘 놓고 연속혈당측정기 쓸 수 있게"…이소희,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현행법 상 학교 허락 없이 스마트기기 사용 불가…1형 당뇨병 등 치료∙모니터링 필요한 환자학생 예외 조항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형 당뇨병∙당원병∙뚜렛병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학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은 예외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CGM) 수치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들은 곤경헤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담임 교사에게 새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건 물론, 허락을 받은 학생조차 특별 대우로 비칠까 봐 저혈당 경고 알람을 꺼둔 채 기기를 가방에 넣어두는 실정이다. 미성년 1형 당뇨병 환자

소병훈 의원,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에 과거 가담자 재참여 확인

반복개설 비율 2023년 10.6%에서 2026년 7월 33.3%로 상승…환수결정액 4977억 중 87.4% 미징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에 과거 가담자 재참여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연도별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10.6%)에서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 7월 기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33.3%)에 과거 가담자가 포함됐다. 기관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

소병훈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연·예산 삭감 문제 지적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평균 83.7일 소요…2026년 예산 25.7% 감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8.4일이 걸렸다. 그러나 실제 지급까지는 평균 83.7일이 소요됐다. 승인 이후 지급까지의 공백은 평균 75.3일로, 2023년 15.4일과 비교해 약 4.9배 늘어난 수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3만3585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81.8% 증가했다. 지원액도 1010억1600만원에서 2004억300만원으로 98.4%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지급된 지원은 3만9749건, 1343억5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38만원이었다.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의 평균 기간은 2023년 21.3일에서 2026년 8월 83.7일로 증가했다. 최장 지급기간도 2023년 153일에서 2026년 8월 455일로 늘었

이주영, 수원정 출마 결정…"인턴 시작한 핵심·중증·응급의료 메카"

아주대병원서 인턴 '인연' 수원시 정 조직위원장에 지원…"내 역량과 도시의 역량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곳"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수원정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스물여섯의 이주영의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은 곳, 어제의 이주영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응급∙중증의료의 메카”라며 수원시 정 조직위원장 지원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아주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치를 하기 전에도 정치를 시작한 후에도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정치인엔게 지역구를 정한다는 건 긴 정치 여정 내내 한결 같은 소망을 품을 단 한 곳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나에게 지역구는 정치인 이주영이 가장 도움될 수 있는 곳, 가장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곳이길 바랐다”며 “그렇기에 오랜 고민 끝에 수원으로 간다”고 했다. 그는 “스물여섯의 이주영이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은 곳, 어제의 이주영이 가장 잘

"같은 중증외상인데"…의료기관 따라 본인부담 325만원 vs 1735만원

민주당 김윤 의원 "권역외상센터 밖 중증외상환자 사각지대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같은 중증외상 환자라 하더라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중증외상 산정특례는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중증외상환자라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손상중증도점수(ISS)가 일정 기준 이상(15점)인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법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외상등록체계(KTDB)에 등록된 ISS 15점 초과 중증외상환자는 총 3만9570명이었다. 이 가운데 94.1%인 3만7227명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았지만, 5.9%인 2343명은 권역외상센터가

정부 “병원 찾기 빨라졌다”, 현장은 “나빠지기만”…추석 앞두고 응급의료 혼란

복지부, 산모·신생아 병원 선정시간 45분→28분 성과 강조…추석 전 응급이송 시범사업 전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산모·신생아를 수용할 병원을 찾는 시간이 17분 단축됐다며 전원·이송체계 개선 성과를 강조했다. 추석 연휴 전에는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일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병원을 선정하는 시간이 줄었더라도 실제 환자를 수용해 최종 치료할 의료진과 병상, 수술실이 부족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휴를 앞두고 환자까지 늘면서 현장의 진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호소다. 산모·신생아 병원 선정 17분 단축…일반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21일 공개한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운영 결과’에서 산모·신생아 수용 병원 선정시간이 올해 1~4월 평균 45분에서 5~8월 평균 28분으로 17분 단축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원 요청 접수 건수는 약 50% 증가했지만 병원을 찾는 시간은 줄었다. 전원·이송체계 참여 의료기관도 기존 모자의

광주·호남서 시범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국 확대…권역 넘어 수용병원 탐색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416곳 24시간 운영…병·의원·약국 하루 8294곳 문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광주·호남지역에서 시범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으면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까지 찾아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에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병·의원과 보건소, 약국 등은 하루 평균 7878곳이 문을 열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8294곳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도 국민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 등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응급의료시설과 병원·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이 운영된다. 날짜별

"뇌수술 '외국 의사'에 받아야 할지도"…하려는 젊은 의사 없다

격무 대비 낮은 보상 탓에 기피 현상 뚜렷…신경외과학회, 공공정책 수가∙전임의 국가 지원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종양, 뇌동맥류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최∙대한신경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고난이도 중증 응급 뇌수술을 맡을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에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133명, 뇌종양은 101명, 뇌전증은 9명에 불과하다. 특히 뇌동맥류의 경우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실제 신경외과 전공의들 가운데서도 뇌 수술 분야를 택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척추 분야를 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뇌 수술 분야의 후학이 줄어드는 이유로 격무와 낮은 보상 등을 주요 이유로 꼽으며 공공정책수가를 비롯한 획기적인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