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환자 안전보다 수사가 우선인가”…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진상규명 필요하지만 또 다른 환아 생명 위협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진료가 진행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약 두 달 전 청색증으로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이송됐다가 사망한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진실

[단독] 소아응급실 들이닥친 압수수색…경찰 “진료 없을 때” vs 병원 “사실 아냐”

해당 병원 소아응급센터장 “중환자 처치·대기 환아 있던 상황…응급실 문 닫으라는 소리” 분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이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에 있던 환아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측이 “환자 진료가 없을 때를 기다려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은 “우리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없을 때는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실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일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급락으로 이어졌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경찰은 약 두 달 전 청색증 증상으로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이송됐다가 사망한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해당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환자 진료가 없는 시간을 일부러 기다렸다가 진료에 방해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일부 자료는 진료와 상관없는 장소에서 확보하기도 했다”며 “다른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됐다는

월급 3배줘야 겨우 뽑는다?…'시니어의사'가 바라본 시니어의사 채용 어려운 이유

정부 1100만원 지원금 줘도 시니어의사 채용 어려워…사학연금 지급 정지 장벽 완화 등 여건 개선하고 질관리 등 교육 병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배치의 실효성과 지속근무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20년 기준 신규 편입 인원이 742명, 총 인원은 1901명에 달했지만, 2025년 신규 편입인원은 250명, 총 인원은 945명으로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6년엔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98명, 총 인원 593명으로 신규 편입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지역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꺼내든 카드는 시니어의사 채용이다. 복지부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40억 원 늘려 70억원으로 증액했다.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제는 정부가 의사 1인당 월 400만원을 지원하고, 전일제는 최대 1100만원까지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

국회 통과 앞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김민석 "응급실 미수용 문제, 상당히 개선될 것"

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응급의료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100%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으며, 중증 응급 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한 김 대표는 이날 아침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같은 당 김윤 의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쭉 관심을 갖고 다뤘고, 내가 총리 때도 현장에서 다뤄왔다”고 했다.

“편견 남으면 도움 요청 어려워”…정신건강 보도, 공감·이해 높여야

언론인 소진 예방부터 보도 속 낙인 해소까지…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확산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사회적 편견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언론과 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치료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9일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미디어, 마음을 쓰다: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를 주제로 2026년 정신건강 미디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재·제작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미디어 관계자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정신건강 보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환영사에서 “정부가 아무리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더라도 오해와 편견이라는 문턱이 남아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와 언론은 국민과 정신건강 정책을

지역에 '남은 의사'와 '좋은 진료'는 다른 문제다:캐나다 노던온타리오의대 사례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이 지역 의사 양성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 의대는 2005년 첫 입학생 56명으로 문을 열었다. 의무 복무 제도는 두지 않았다. 대신 지역 출신을 선발하고, 지역에서 가르치고, 지역에서 수련시켰다. 졸업 후 근무지가 확인된 의사 743명 가운데 375명(50%)이 북부 온타리오에서 일한다. 정착률만 보면 성공이다. 그러나 정착률은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만 보여줄 뿐이다. 환자가 제때 진료받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진료의 질도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자료에서 북부 온타리오 근무자 375명 중 농촌 근무자는 73명(19%)에 그쳤다. 대부분은 서드베리와 선더베이 같은 지역 도시에 근무한다. 교육의 중심도 가정의학과 일차의료다. 이 모델은 일반의를 길러 지역 도시에 정착시키는 모델이다. 필수 전문 진료의 공백을 메우는 모델로 보기는 어렵다. 캐나다 의료의 접근성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프레이저연구소 조사에서 2025년 캐나다 환자가

서미화 의원, 장애인 검진바우처 월 사용률 0.42% 지적

등록장애인 18.2% 증가에도 이용자 18.3% 감소…복지부, 대상자 파악 불가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월 사용률이 1%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검진바우처를 이용한 장애인은 49명이었다. 이는 바우처 제공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사용률이 1%를 넘긴 달은 한 번도 없었다. 가장 높았던 3월의 사용률도 0.92%에 그쳤다. 1~8월 월별 이용자를 모두 합산해도 566명으로, 등록장애인의 4.9% 수준이다. 등록장애인은 1월 9835명에서 8월 1만 1621명으로 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이용자는 60명에서 49명으로 18.3% 감소했다. 등록자는 늘지만 검진 이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9월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누적 이용자 2016명 중 지체장애인이 1011명(50.1%)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합쳐 9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 플랫폼 고도화 정식 서비스 개시

직무·키워드 중심 교육과정 체계화…10월 1일부터 신규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국민과 보건복지분야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과 콘텐츠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경험플랫폼(LXP)’ 기반의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10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올해 교육관리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배움인, 의무교육, 보e다 플랫폼 등 여러 학습시스템에 산재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정보를 한 번에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기존의 교육과정 중심 정보 제공 방식에서 나아가 교육과정을 ‘직무’와 ‘키워드’ 중심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인재원은 교육과정별 대상자의 직무와 키워드를 분석해 직무 카테고리를 정의하고 교육과정을 매핑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본인의 담당 직무와 관심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 및 관련 교육자료를 한 번에 추천받고 확인할 수 있다. 인재원은 이번 고도화로 학습자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지’를 일

노인 61% “본인부담 늘면 동네의원 덜 갈 것”…의협 “외래정액제 개선해야”

65세 이상 68.8% 본인부담 증가 ‘부담’…의협 “제도 개선으로 되레 건강보험 재정 아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경우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동네의원 이용을 줄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비 상승에 따라 고령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진료비가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정액이 아닌 정률 방식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65세 이상 환자의 의원급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1만5000원을 넘으면 2만원까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 시

임신중지약, 복용 이후 안전까지 준비됐는가...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신중지약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공급망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의약품이 어디로 공급됐는지 추적하고, 도매상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중지약의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기다리는 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약을 복용한 여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진료할 것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자료 분석, 개인 간 불법 거래 감시 등이 포함됐다.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를 포함한 위해성관리계획(RMP)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의 유통 경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복용 전 평가와 복용 이후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안전관리를 이야기하려면 약을 공급받는 순간부터 필요한 사후 진료를 받기까지 환자가 거치게 될 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가장 먼저 구체화할 것은 임신중지약의 사용성적조사다. 조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