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5대5 배정 철회해야…부실 수련 우려"

"수련 인프라 부족한 병원 정원 확대하면 교육 질 저하…중증·핵심의료 인력난 심화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5 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수련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이 전공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2027년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로 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수련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은 오히려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와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확대할 경우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최근 수년간 일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지도전문의의 이탈과 진료∙교육 인프라의 약화로 정상적인 수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

김택우 회장 "강청희 이사장이 거짓말로 특사경 주장…행정조사→형사수사 전환 통로돼"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국회 기자회견 개최…공단 특사경 실무 역량 매우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단의 특사경은 선박·항공기·국립공원 등의 분야와 같이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예외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며,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담 수사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직업병 숨기려 납 수치 낮추려 했나…복지부, 의료기관 2곳 조사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10~16일 투약 근거·검진 관련성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주사 투약에 의학적 근거가 있었는지, 실제 투약 목적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미리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차례 투여했다.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부적절한 투약이 이뤄졌거나 직업병이 은폐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킬레이션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외 배출

"범인 잡겠다고 대로변에 총 쏘는 격"…젊은 소아과 의사들 "중증진료 두려워졌다"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경찰 압수수색 비판…소아중환자의학회 조중범 부회장 "처벌 만능주의는 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수사를 위해 진료를 중단시키는 건 범인을 잡기 위해 대로변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을 결정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조중범 부회장은 10일 국민의힘 서명옥·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위험성을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회장은 "중환자실은 24시간 면밀한 관찰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공간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진의 고의적인 범죄가 의심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과 현장 보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한지아 의원, '진료 방해 부정' 경찰 주장 정면 반박…"3분에 환자 생사 갈려, 압수수색 17분 긴 시간"

"경찰, 사과 없이 해명 언론플레이만 치중하는 동안 복지부는 방관만 하나"…전문성 발휘해 적극 대응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집행돼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논란이 10일 국회에서도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경찰이 병원에 체류한 ‘17분’이 응급실 현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수사에 따른 진료 방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진료 방해가 없었다'며 해명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지아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아 응급실에서 경찰이 17분 머물렀다는데, 옆 침상에 심정지·뇌혈류 중단 환자가 들어온다면 17분이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라고 반문하며 "심정지 상태에서는 3분 안에 소생술을 해야 하고, 뇌혈류가 중단된 지 4분이면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17분은 매우 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17분만 강조하면서 의료진이 느꼈을 압박감, 신속하

"경찰, 안일하고 언론플레이만 치중"…한지아·이주영 의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경찰 대응 '작심 비판'

의료진 범죄자 최급, 경찰이 범인 놓쳤을 때 도주 도운 공범으로 조사하라는 것과 같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청 대응은 안일하고 방어적이며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토론회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경찰 수사 방식에 강한 우려를 냈다. 특히 두 의원은 사건 수습 과정을 두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우선 한지아 의원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경찰청 입장은 안일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이기만 하고 언론 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가야하지만 현재 무책임하게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 경찰청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

이주영 의원, 관계형 AI서비스 청소년 보호 법안 대표발의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개념 신설…제공자 보호조치 의무화·서비스 중단 명령 근거 담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감독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AI 서비스의 개별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방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까지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보호조치는 연령 및 본인 확인, 유해 콘텐츠 생성 방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의 고지, 자해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 마련, 과도한 이용과 정서적 의존 방지 등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된 인공지능서비스에는 서비스 중단 명령과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 측은

의사노조 설립 공방 속 서울시의사회, 실질적 회원 권익 보호 대책 마련에 속도

‘외형적 의사노조 설립’ 앞서 ‘개원의 공적 역할·사회보장권 규명’ 프레임 전환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노조 설립 지원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노조 설립 논의를 회원의 권익을 보장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노조의 참여 주체와 의사단체의 역할을 검토하는 한편, 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진료를 쉬어야 하는 회원을 어떻게 보호할지 제도와 재원까지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정책 제안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일정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월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 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이하 TF) 설치를 의결하고 신동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노복균 법제이사를 간사로 선임했다. 당시 개원의와 봉직의의 노동 실태 파악, 국내외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률 검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7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TF 설치의 배경이 됐다. TF는 지난 5일 제3차 회의에서 의사노조 설립에 필요한 역할 분담안을 논의했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적법한 법 집행…진료 지장 없었다"

적법했으나 의료인 심리적 부담 고려해 병원 찾아 사과…필수의료 특수성 감안, 수사 유의사항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지침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병원 압수수색은)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 의료 의료인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경찰청 형사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수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흉부외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법, 하지정맥류 치료 선택권 위축”

가격 기준·표준지침이 실손보험 심사에 쓰일 가능성 우려…과태료 최대 500만원에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비급여 가격관리 기준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사실상의 진료 통제 기준으로 쓰이고, 민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453)이 "비급여 진료내역의 제출·보고에서 출발해 가격관리 기준, 표준임상진료지침,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비급여 진료 전반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공개했다. 의사회는 "비급여에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다양한 치료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한계로 보장되지 못하는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방법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진료가 함께 존재한다"며 "비급여 영역을 획일적인 가격과 진료기준으로 관리하면 이러한 시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