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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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향후 코로나19 청구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정보공개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 18개국 총 291명이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약 6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이러한 추진상황에 대해 국내 의료계와 공유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 중앙임상위원회 등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4.03 16:26 -
전문병원 지정분야, 신장·비뇨기 질환으로 확대될까
심평원 관련 연구용역 진행...전문병원 지정기준·의료 질 평가체계 등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장, 비뇨기 질환의 전문병원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신장·비뇨기 질환의 전문병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능적으로 고도화·전문화시킴으로써 환자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활성화 대책 중 신규분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전문병원 지정 분야 이외에 ‘신장·비뇨기계의 질환 및 장애 환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도 신장, 비뇨기 질환의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한 지정기준·의료 질 평가체계(안) 마련 작업에 나섰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장·비뇨기 질환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발 작업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임상 표준화 진료지침 개발하고 지표유형별 의료 질 평가지표(안)을 마련해
윤영채 l 2020.04.03 15:29 -
'의료정책'이라는 거대한 로봇, 전문가들의 과학적 관점 아닌 비전문가들의 정치·행정 논리로 조종 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4화. 출격! 슈퍼 메디컬 로봇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을 때의 경험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 개정 예고가 발표되자마자 일선 정신병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개정 취지는 좋은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얼기설기 짜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한 목소리로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부작용과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진의 반발에 정부는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당시 토론회는 사실상 토론보다 일방적인 교육에 가까워 보였다.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 공직자들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니, 토론회라는 것이 상호간의 토론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시키려는 의료진들의 일방적인 교육시간이 되고 만 것이다. 당시 상황을 보며 의료 현장과 동 떨어진 정책들이 왜 자꾸 추진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27일, 한 언론을 통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4.03 13:00 -
건보공단,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코로나19 대응체계 마련...요양병원 1434개소·간병인 3만9399명 등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3일 요양병원이 준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업무배제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으로 점검해 감염·중복점검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기존 공단에서 운영하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감염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3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요양병원은 매일 시스템에 ▲병문안(면회)제한 여부 ▲종사자(간병인)의 해외여행 이력관리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의 명단·그 업무배제 여부 등을 입력하게 된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윤영채 l 2020.04.03 11:24 -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돌파, 대구·경북 80.4%, 수도권 11.1%
1월 20일 첫 발생 이후 70여일만...신규 확진자 86명 추가, 해외유입 6.4%
지난 1월 20일 첫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지 70여일만에 누적 확진자 1만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전 0시 현재 전날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86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수는 1만62명이라고 밝혔다. 격리해제는 193명 증가해 격리해제된 환자는 6021명이다. 전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867명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174명이됐다. 치명률은 1.73%이다. 이날 검역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22명이며 해외 유입은 전체 647명(6.4%)이다. 지역별로 누적 확진자를 보면 서울 506명, 부산 122명, 대구 6784명, 인천 74명, 광주 26명, 대전 36명, 울산 40명, 세종 46명, 경기 539명, 강원 41명, 충북 45명, 충남 134명, 전북 15명, 전남 15명, 경북 1309명, 경남 107명, 제주 9명 등이다. 대구가 전체의 67.4%로 가장 많고 경북 13.0%으로 그 다음을 차
임솔 l 2020.04.03 10:25 -
선거철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m) 정권 고질병... 마스크 착용하듯 정치권력 내면에 이성의 마스크 장착해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제야 방역의 ‘미세 구멍’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4월 1일자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망자와 수도권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가 관리하는 '작은 구멍'인 입국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못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현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는 중증 질환인 '세계 최고 자화자찬증'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성격장애 중 하나인 자기애적(narcissism) 성격장애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주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고 위험한 양상을 띤다. 성격장애가 집단화됐을 때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해악이 점차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메디게이트뉴스 l 2020.04.03 08:13 -
허위 청구하고도 안과의사가 면허 정지되지 않은 이유는?
요양급여 대상 법 해석 모호한 상황, 비급여의 급여비용 청구만으로 면허정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정 진료가 요양급여비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뤄진 급여청구로 의사면허가 정지됐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진찰‧진료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안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A씨는 2012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았다. 또한 시술과 관련해 수술 전후 진료비용(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어기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하경대 l 2020.04.03 06:35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내 자체 백신 개발 위한 대규모 연구 투자 시작
초대 단장 성백린 교수...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조기 실용화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책임질 사업단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정부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10년간 국비 2151억 원이 투자되는 감염병 분야 대형 연구사업이다. 사업단은 결핵, A형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연계까지 백신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백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해 국내 자체 개발·생산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긴급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의 후속연구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성백린 교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
임솔 l 2020.04.03 00:55 -
당정,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건보 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등..."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 협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은“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지원은 288개 의료기관에 37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또한,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윤영채 l 2020.04.02 18:54 -
건보공단,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458명 채용
응시자격 변경 및 필기시험에 직무시험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규 직원 458명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인원 458명(행정직 225명, 요양직 210명, 전산직 14명, 기술직 9명) 중 일반은 393명,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65명(장애인 15명, 국가유공자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7월 20일 임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와 채용과 달라지는 점은 모집지역이 6개 지역본부에서 1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기존 자격기준인 모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종학력 소재지 응시자격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됐다. 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시험과목 변경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
윤영채 l 2020.04.02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