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소통 장애’ 극복 방안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올해 1월 직전 회장의 탄핵으로 잔여 임기를 받아 출범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역대 집행부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사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인 정책이 남발되는 현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잠시라도 정부, 국회와 긴장의 관계를 늦출 수 없어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는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탄핵의 주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왔다. 상임이사회가 주축이 된 의협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한 불안감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그동안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기회로 해석된다. 현재의 대한의사협회 구조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대처와 협회 차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인 집행부의 몫이다.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회장, 그리고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각기 통상 월 1회 정도 집행부 현안 보고를 통한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반대 최대 97.3%…정부 부처 입장은 달라 현장 혼란 야기

[2025 국감] 서울대병원 97.3%, 충남대병원 87%, 부산대병원 82%, 전남대병원 80.2%…확실한 로드맵 부재에 이관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3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가 집중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이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충남대병원 조강희 원장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이런 교육 연구가 공공·필수의료 쪽으로 쪽으로 많이 투자하다보면 교육 연구가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혁신 방안 연구회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함께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이

"교수·의대생에 사과해야"…與 의원들, 고창섭 총장 질타

[2025 국감] 문정복 의원 "반대 의견 무시하고 의대증원 일방 추진"…고창섭 총장 "논의 제대로 못한 것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의대증원에 동조했던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대증원에 반대했던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이 첫 번째 깃발을 들었다면, 고창섭 총장은 두 번째였다”며 “고 총장은 당시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회에 나와 배장환 교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고 총장은 400억원 지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고, 배 교수는 실습 교육을 하려면 충북대병원 병상 수가 2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총장은 그런 의견을 다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400억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니 1600억을 신청했고, 실제로 배정 받은 건 176억이었다”며 “그나마도 140억은 2026년에 감액으로 떴다. 받은 건 겨우 36억인 셈이다.

건물 등록 빠트린 충남의대, 예과생 교육 '부실' 우려

[2025 국감] 의예과, 세종 공동캠퍼스로 이전 계획…건물 등록 누락해 교육부 예산 지원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남대 의과대학 예과생들이 교육을 받는 세종 공동 캠퍼스 건물이 학교 법인 건물로 등재되지 않아 의대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대∙충북대 국정감사에서 “충남의대가 11월, 23월에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현재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세종 캠퍼스 문제를 지적했다. 충남대는 기존 의대 건물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의예과를 세종 공동캠퍼스로 이전시켜 교육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이에 교육부에 기자재 마련을 위한 예산 지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건물이 학교 법인 건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원해 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 충남대가 사전에 사실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을 못 받으면 의대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2년 6개월 간 의약품 제조업체 GMP 위반율 평균 36%

[2025 국감] 이주영 의원 "제조업체의 GMP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 '반복' 위반 기준 명확히 해야" 지난 202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이행률 감시 결과 정기감시 463건과 특별감시 668건 등 총 1131건 중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례가 408건 적발되며 지난 2년 6개월 평균 위반율이 3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GMP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정기 검사의 경우 위반건과 위반율이 줄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의 위반율이 2023년 56.9%, 2024년 42.2%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8.3%를 나타내는 등 최근 3년간 50.3%를 나타냈는데, 이는 2개 중 1개 업체는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GMP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 양태들을 보면 기준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품질관리 위

'연회비 2100만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프리미어 CEO 회원수 150명

[2025 국감] 김윤 의원 "독자적 설치법 유일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책무 명확히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2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무려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중 한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 보다 사실상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고가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전용 VIP Room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전담 간호사(

박근태 위원장 "검체수탁 문제, 병리·진검학회가 '오해'…만나서 오해 풀겠다"

병리학회 검사 수가 100% 지급 반대 안해, 비대위 구성 여부는 최대 변수…"모든 문제 위탁기관에만 떠넘기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근태 검체수탁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과 반대 입장을 제시한 대한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가 단순히 용역으로 여겨져 검사비가 과도하게 할인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관행의 유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자는 주장으로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태 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병리학회 측에 (검사 수가)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관행대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다. 병리학회는 직접 검체는 보는 행위를 한다"며 "우리는 병리학회 (검체검사 수가와) 관련해 할인

[단독] 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제’ 유력…복귀 전공의 전문의 시험안 막바지 조율

2월 시험 합격해도 남은 기간 내 부족분 못 채우면 취소…23일 의학회-전문학회 회의서 추인 후 10월 중 복지부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조건부 합격’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지난 16일 열린 수련협의체 7차 회의에서는 9월 복귀자들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둘러싸고 불거진 수련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부 합격’이 논의됐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시험 시행계획(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에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험은 전문학회 인정자나 조건부 인정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조건부 인정자는 2월 응시 후 남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전공의로 한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내에 부족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수련병원은 이와 관련해 수련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며, 복지부와 학회가 승인하면 합격이 확정된다. 대한의학회가 이 같은 방안

복지부,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민'…"내부 의견 갈려"

[2025 국감]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민간보험 등은 보상 한도 낮아…늘어난 고액배상 판결 해결 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냐는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려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은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가 실시한 가입 현황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민간 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보험료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재원은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르면

"'낙제점' 의료기술에 매년 수천억 낭비"…퇴출 기전 '미흡'

[2025 국감] 김윤 의원 "재평가 이후 사후조치 안 돼…선진입 의료기술 기한 아닌 사용 횟수로 고시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은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이 미흡해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26개 기술을 평가했으며 이 중 52개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평가됐다. 이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란 의미다. 김 의원은 “권고하지 않는 기술로 평가된 52건 중 사후조치가 내려진 건은 23건으로 조치율은 23%에 불과하다”며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 건강보험에서 계속 진료비를 내고, 비급여로 남아있으면서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로 돈이 나간다”고 했다. 이어 “재평가 시점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2300억원, 실손보험 진료비는 보험사 6곳에서 받은 한 해 자료만 해도 2550억원에 달한다. 6년 누적으로 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돈이 복지부와 NEC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