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에 1조2600억원 ‘별도 지갑’…지방정부가 의료공백 사업 설계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표준메뉴 제시…지역 자율성 범위와 성과평가 방식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별도 지갑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공백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표준메뉴를 제시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정부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역별 배분 기준과 세부 사업별 예산, 성과평가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148조769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다. 정부는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를 1조2600억원으로 편성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세 가지

대전협 신임 집행부 출범…"침묵으론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이의주 회장 "수련비용 국가 지원∙보호수련시간 보장∙대체인력 체계 구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9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아산병원 외과 이의주 전공의가 신임 회장으로 회무를 시작했으며, 부회장에는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찬우,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정정일 전공의가 취임했다. 대전협 이의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들이 보내준 신뢰에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회무로 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시간 전공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됐고, 현장을 지켜온 당사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참여의 문은 넓어졌으나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결국 현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침묵으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유관 단체를 상대로 전공의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간의 성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 단축

“의료분쟁, 시행령만 잘 만들면 해결된다”는 착각

[칼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 법 자체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였다. 대한의학회가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대한의학회가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배포한 안내문은 오히려 이 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의학회 스스로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하위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정교하게 마련하더라도 법률 자체의 구조적 문제까지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개정법은 의료인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형사특례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고지 의무화법 '철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지난 28일 철회…발의 8일 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고지 의무화법이 철회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8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했다.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렵고, 의료진도 반복적 문의에 대응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었다. 대기시간, 처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법안이 공개된 이유 의료계에서는 “현실적

이소희 “내 의료사고, 의사가 과실 인정하고 각서까지 써줬지만…”

민사소송 거쳐 결국 조정으로 종결…"피해자, 치료뿐 아니라 책임 묻고 배상받는 일까지 감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과거 자신이 겪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각서까지 써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시절 척추 측만증 수술 후 의료사고로 의사 측과 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며 “수술 직후에 마비가 왔고, 그날 두 번의 수술을 더 햇지만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 의료사고는 특이점이 있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사실을 각서까지 써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의사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의료감정과 신체감정을 받고 양쪽에 계속해서 다퉜다”며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과실뿐만 아니

순천대, 목포대 제치고 국립의대 후보로…경국대와 ‘100명 정원’ 최종 심사

교원 확보계획서 1.17점 앞서 총점 1.3점 차…순천대 100명·경국대 50명 신청, 정부 분할 배정 여부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무산으로 표류하던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 순천대 단독 후보 선정으로 다시 정부 심사대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30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후보는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로 정리됐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신설 의대 정원 100명을 한 대학에 배정할지, 경북과 전남광주에 나눠 배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심사 결과 순천대가 89.15점을 받아 목포대 87.85점을 1.30점 차로 앞섰다며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특별시는 순천대와 함께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의대 신설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의대·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대학의 당락을 가른 항목은 의대 교원 확보계획이었다. 순천대는 교원 확보계획에서 21.72점을 받아 목포대 2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9개 세부과제 연구진 대상…효과성 검증 및 인증 획득 목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총 89개 프로그램이 인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 프로그램은 효과성 검증 논문을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급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본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9개 세부과제 연구진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각 연구진은 정신질환자, 자살 유족 및 자살시도자, 사회적 고립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구진은 현장 기반 실증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과학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회

서미화 의원,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 4년 연속 10만 명대 지적

2022~2025년 총 41만 5976명…2025년 장애인 가구 아동 17.2% 증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이 총 41만 5976명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 9820명, 2023년 9만 9614명에서 2024년 11만 1511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10만 5031명을 기록하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만 명을 상회했다. 이 중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아동은 2025년 1만 4966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1만 2765명(11.4%)보다 2201명(17.2%) 늘어난 수치다. 최근 4년간 누적으로는 5만 8252명이 해당 범주에 포함됐다. 해당 데이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분기별로 시행 중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수집된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48개월 가정 양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고용유지 법안 발의

학대·성폭력 발생 시 인증 취소 및 1년 재인증 제한…전직·재취업 지원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학대·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사업장의 대표자·임원·관리자가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대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년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증 취소 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직·재취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임원은 19일 구속 송치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최근 2년간 12건의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사업장은 ‘장애

여한솔 응급의학과 교수 "호남 응급실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국 확대 쉽지 않다"

서울·경기는 비수도권처럼 유기적 환자 전원 시스템 갖추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내세워 9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서울, 경기권에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역 거점 병원들처럼 당장 유기적인 환자 전원 시스템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남·전북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환자는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는 호남권 시범사업에서 1등급 중증응급환자 사망이 감소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이 늘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하며 9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확대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응급의학과 교수는 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