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13:00

의료계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우선 적용 필요"…복지부 "플랫폼 위주 아닌 의사 선택 강조"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따른 의료정보 주도권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면 위험…EMR 표준화작업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계는 의료 오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 환자 안전성과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이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산업계는 변칙적인 공급자와 사용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더라도 플랫폼 중심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석균 실장 "비대면진료 실험-대조군 연구 전무…원양어선·교도소 등 우선적용 필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2022.05.2605:47

국회 찾은 보험업계 "요양·헬스케어서비스 규제 개선 해달라"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의료비 부담 증가...요양시설 비급여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공공빅데이터 활용 등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헬스케어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새로운 보험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손해보험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례적으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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