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낙태' 허용 논란…"산과 의사들 면허까지 위협할 수도"

미성년자 단독 동의 통한 낙태 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강화된 '설명의무' 문제될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약물 낙태가 여성과 태아의 생명은 물론이고 의사의 면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낙태약물 허용은 얼마 안 되는 산과 의사들마저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강화된 설명의무와 보호출산법에 따라 자칫 약물 낙태를 시행한 산과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 후 발생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이 교수는 “19세 이하는 낙태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중증 IgA 신병증 치료 사각지대…"투석으로 일주일을 4일로 살아"

희귀질환 지정·상병코드 마련·치료제 급여 요구…정부 "속도감 있게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투석 때문에 일주일을 4일로 살고 있습니다." 30대에 IgA 신병증을 진단받고 40대 후반에 혈액투석을 시작한 환우 임지수 씨의 말이다. 임 씨는 일주일에 세 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고 있다. 이에 중증 IgA 신병증 환자가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단계로 진행하기 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정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 IgA 신병증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지정과 산정특례 적용, 치료제 급여 방안이 논의됐다. "중증 IgA 신병증 희귀질환 지정해야…조기 치료로 투석·사회적 비용 줄여" 이날 발제에 나선 원주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양재원 교수(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IgA 신병증 가운데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중증 환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A 신병증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헌법재판소서 위헌 여부 가린다…22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신인식 변호사 "관리급여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 건보법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이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규율을 만들게 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

한의사가 피부미용 넘어 모발 이식까지?…의료계 "정부·경찰 무관심 속 면허 이원화 근간 흔들려"

통합레이저의학회서 모발이식 주제 웨비나 진행…한특위, 정부·경찰이 불법 시술 사실상 방조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가 최근 개최한 웨비나에서 '모발 이식을 한의계에 이식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발 이식 원리와 방법, 실제 시연 영상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면허 이원화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무관심·방관이 불법 시술을 사실상 방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안태주 부회장은 23일 한특위 기자회견에서 "통합레이저의학회가 최근 모발이식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열었다. 미용 부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젠 누가봐도 지나치고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재홍 위원(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은 과거부터 한의원의 의과 영역 침범이 지속돼 왔으나, 최근 양상은 더 이상 일부 일탈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 일로라고 지적했다

국힘 의원들 "낙태약 허용, 표심 잡기 용도로 쓰여선 안 돼"

李대통령 낙태 약물 허용 검토 지시에 반발…"여성 안전∙생명 윤리∙의료인 거부권까지 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낙태 약물 허용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 공동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조배숙 의원은 이 대통령의 약물 낙태 검토 지시에 대해 “행정적 조치나 의사의 재량으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 낙태 허용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프진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엄격한 진단을 통해 처방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 허용을) 너무 쉽게 생각

한국, 전 세계 대비 외래 진료·병상수·CT촬영 1위…회피가능사망률·의사수는 최하위권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 통계 발표…입원환자 재원일수 2위·MRI 이용은 평균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가능사망률과 임상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7월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현황 등을 23일 공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7.9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일본(12.4회, 2023년)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3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3%) 대비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

이주영 "소아과 의사·아이들 함께 잃을 건가…복지부, 병원서 15일 살아보라"

의료사고 형사특례 요건 비판…"전깃줄 위 참새 한 마리에 총 쏘면 나머지 참새들도 다 날아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 분야 의사들과 병원에서 15일간 함께 생활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낮 시간에 양복 차려입고 병원 고위직들을 들러리 세워 구경하러 가는 것 말고, 근무복 똑같이 입고 진료실과 병상 옆에 서서 그곳의 낮과 밤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15일만 보고 지필공실 업무를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형사처벌 특례 방안을 설명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으며, 해당 의료행위가 고위험 필수의료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중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근 5년 신의료기술평가 실적 분석 발표

평가 완료 기술의 60.3% 의료현장 도입…혁신기술 지정 40건, 평가유예 56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의료기술평가 운영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22일 공개한 결과, 평가가 완료된 기술 중 60.3%인 214건이 의료현장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NEC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의료기술평가 접수는 총 610건이었다. 이 중 취하·반려·비대상 등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235건과 평가 중인 20건을 제외한 355건이 평가 완료됐다. 평가 완료 기술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한 기술은 214건(60.3%)이었다. 나머지 141건(39.7%)은 추가 근거 축적이 필요한 연구단계 기술로 분류됐다. 기술 유형별로는 처치 및 시술이 263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검사 190건(31.1%), 체외진단검사 157건(25.7%)이 뒤를 이었다. 체외진단검사 비중은 2021년 41.1%에서 2025년 17.9%로 감소한 반면, 기타검사 비중은 같은 기간 16.1%에서 41.5%로 증가했다. 연구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막겠다며 5조원 투입…이재명 정부 '재정 처방' 통할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지역수가 4000억원 신설…중증·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5조원 안팎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처방을 내놨다. 내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체계를 직접 설계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지역 우대수가 4000억원을 도입하고 중증·응급, 모자·소아, 회복·재활 등 필수의료 분야에 매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개혁에 5년간 3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공백까지 발생했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재정 투입이 실제 지역의료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범죄자도 아닌데" 신생아과 교수 읍소에…李 "악의 없는데 형사처벌 부적절"

지역 모자의료 교수들,' 지필공의료 간담회'서 인력·수가·소송 보호 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자의료 붕괴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당국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신생아과, 산부인과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과 이병국 교수는 “우리나라 신생아 치료 수준은 일본에 이어 전 세계 2~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과 모자의료센터는 절벽에 있다”며 “복지부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대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세종충남 신생아과 이병국 교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부담 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인력 부족과 사법 리스크, 신생아중환자 이송체계, 신생아 의약품 공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