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평가, 간호협회 독점 안 돼”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지도·위임 아래 수행…교육·평가 분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겠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에 근거한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상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치료 결정 이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교육·평가·자격관리 체계도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관 책임 구조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3단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협·병협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광주광역시의사회, 베네수엘라 지진 이재민에 2000만원 성금·의료구호단 파견

서정성 부회장 의료구호 위해 현지 재파견…“국경 넘어 재난 현장서 의료인 역할 다할 것”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진도 7.5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현지 의료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의사회는 최근 열린 전달식에서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의료구호와 생필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지진, 댐 붕괴, 전쟁, 감염병 유행 등 국내외 각종 재난 현장에 의료구호 인력과 후원금을 꾸준히 보내온 서정성 부회장을 올해도 베네수엘라에 파견해 이재민 진료와 구호 활동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 부회장은 의료지원과 함께 광주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성금에는 광주전남정형외과의사회가 기탁한 500만원도 포함됐다. 최정섭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소식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모두가 깊은 슬픔을 함께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장 고시안 행정예고…공통 80시간·현장실습 200시간

교육계획·출결·이수평가 등 운영기준 마련…간협 “교육관리 체계 간협에 일임해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앞으로 공통교육 8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히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며, 현장

대전협 회장 선거 한 달 앞으로…'2파전' 전망

27일부터 5일간 투표…대전협 이의주 부회장∙대한의료정책학교 김찬규 공보처장 격돌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수의 후보가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지난달 제29기 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선거후보자 등록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이며,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투표가 진행된다.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1일 저녁 7시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번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현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의주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외과 1년차)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구체적인 공약 다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경희의대 출신으로 지난 의정 사태에서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전공의 정책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한성존호에서 부회장에 올랐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료정책학교 출신인 김찬규 전공의(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 개설해 도수치료하면 합법?…왜곡 보도에 복지부 "명백한 불법"

"도수치료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의료행위 해당…정정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불법이 맞다'고 해명했다. 2일 주요 일간지 D 매체는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를 해도 위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도수치료가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할 수 없다"며 "기사에 나온 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별도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1986년 "신경통 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를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

도수치료 '관리급여' 첫 시행…정부, 신경성형술·온열치료까지 ‘비급여 통제’ 확대 예고

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 확대 신호탄 평가…건보 재정 압박 속 가격·횟수·청구기준 제도권 편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도수치료 한 항목에 그치지 않고 과잉 우려 비급여 전반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명분으로 도수치료에 이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까지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 고가 신약 급여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 비용이 책정되던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다. 본인부담 95% 관리형 급여…가격·횟수·기록까지 통제 관리급여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처럼 환자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식과는 다르다.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하되 본인

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엄정 대처"

환자 유인·알선 의심 행위 의심 병원 2곳·요양병원 3곳·한방병원 1곳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반은 언론을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수련 성과 평가해 56곳 선별”…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953억원 지원

92개 수련병원 신청해 수도권 24곳·비수도권 32곳 선정…인턴·8개 전문과목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을 수련 성과 평가를 통해 선별하고, 선정된 56개 수련병원에 약 95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수련병원이 심사를 거쳐 모두 참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련병원별 성과와 역량을 질적으로 평가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56개 수련병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 병원은 수도권 24곳, 비수도권 32곳이며, 예상 지원금은 총 953억원이다. 수도권에는 490억원, 비수도권에는 46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인턴과 8개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교육 운영비 등 수련환경 혁신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

EMR-검체수탁기관 갈등에 병의원 전산연동 중단…의협 “진료권 침해 우려”

이지스헬스케어·씨젠의료재단 분쟁 격화…“의료현장 피해 발생 시 단호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자차트(EMR) 업체와 검체수탁기관 간 계약 분쟁으로 전산연동이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EMR 업체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체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간 계약 갈등으로 전산연동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대한내과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협회 주관으로 양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전산연동 유지와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양 사의 계약 분쟁이 의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진료권이 외부 요인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사는 법적 분쟁과 소 취하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오다 7월 1일 전산연동이 결국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서울 의사들, 오세훈 시장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역할 강화·전공의 수련권 보장' 제안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직후 정책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역할 강화와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전공의 수련권 보장 등 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정책간담회를 서울시와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장, 최경섭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서울시에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강화 ▲범부서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서울특별위원회 활성화 ▲시민 건강능력 향상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캠페인 재추진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준수 및 공공의료 의사 처우 개선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