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연구용역 진행됐지만…"이행된 것 없어"

전공의 추가모집 안 하면 정원 감축, 전공의 TO가 무기인가…수련 개선 의지 없다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 교수들이 26일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만 인식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공의 정원(TO)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전공의는 근로자,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한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들의 지위를 20년간 악용해 왔다"며 "이후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 수련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2000만원 용역과제를 냈고 당시 해당 과제를 직접 맡았아 진행했다"고 입을 뗐다. 최 위원장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정부는 최종보고서 채택 조차 하지 않고 연구는 그대

임현택 회장 "정부의 오만·아집에 절대 승복 안해…국민 여론도 의대증원 비판으로 바뀌고 있어"

투쟁 초기 의사 비판하던 국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 문제점 인식하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국민 여론도 의대책에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며승리를 확신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의협 회장으로서, 한사람의 선배로서 현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료계의 처절한 투쟁에도 의료정상화의 목표는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다행히 5개월 간의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투쟁 초기엔 의사집단을 비판하던 국민들이 이젠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가 국민들과 언론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강원·충북대병원 교수들 복지부 앞 '의대증원 취소 집회' 개최…"지역병원 위기로 몰아"

정부 의대증원 정책은 지역의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초래…충북대병원은 오늘부터 휴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증원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는 모두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존 49명 정원이 132명, 2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며 충북대병원은 2월 이후 10명,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들이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 교수 비대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충효 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무리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로 인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병원들은

의대 교수들 "복지부 거수기 된 수평위, 전공의 위원 늘려야"

6개 의대 교수 비대위 "현재 수평위, 복지부∙병협 영향력 강해…전공의 권익 향상 원래 취지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내 전공의 위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며 제자들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평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전공의 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6개 의대교수 비대위(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수평위가 원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제 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수평위는 복지부의 일방

심평원, 여성환자 음부 사진 요청 논란…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등판

수가 결정 위해 여성질환 수술한 산부인과 의원에 사진 요청…의협 "법적 대응 검토"·박주민 위원장 "상식 밖의 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산부인과 병원에 외음부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의사의 반발은 물론이고, 의사협회와 국회까지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산부인과 의원의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 내역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나 처방 등이 의심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계에선 A 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종양 절제술이 많다 보니 심평원의 타깃이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성기 사진을 요청한 것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진실은 무엇?…국회 '국정조사' 청원 시작

전의교협 "초단기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료 파탄"…2000명 증원·배정 과정, 교육여건·예산 현황 등 규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을 놓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등록돼 청원 시작 이틀 만에 청원 동의자가 1만8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것으로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돼 증원 과정에서의 협의는 커녕,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도, 증원한 인원을 교육할 준비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의료대란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율 '저조'…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1800억 추가 투입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대책에 "전공의 복귀 최선 다하겠다"…2월부터 건보재정 5차례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가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18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9월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아"…교육 보이콧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 이날 김 정책관은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이에

한동훈 대표, 의료대란 해결 위해 전공의 만날까

지난 총선서 "의대정원도 대화 의제 포함해야" 소신…여당 일각선 "행동 나설 것" 관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62.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여당 신임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일각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에서 판가름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과 당원들은 한 전 위원장에게 표를 몰아줬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했다”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고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겠다.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3월엔 의대교수들과 면담…"의대정원 논의 불가"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 내 24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향후 의정갈등에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교육부 청문회 동의 5만명 넘어 청원 성립…국회도 "3차례 자료 미제출, 청문회 필요"

야당 자료제출 요구에 교육부 "소송 중이라 제출 불가" 답변…교육위 "다음 전체회의 때 의대 정원 증원 경과‧대응방안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국회도 반복해서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부에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등록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시작 14일 만에 5만128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돼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판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7월 12일에도 교육부 장관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 저녁에 돌연 연락이 와 소송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로 모

8월 1일부터 병원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해당

1개월 유예 기간 거쳐 시행…올해 5월 기준 263개소 운영 중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