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병상 팽창의 끝과 의원 몰락의 시작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메디게이트뉴스] 여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 그러나 치료권한을 가진 정부는 환자 상태에 관심이 없다. 환자가 살아 남으려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대신 말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환자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 한방을 맞고 싶어 할 뿐이다. 정부를 설득해 주사 한방을 놔줄 사람을 찾거나, 목소리를 높여 진통제 한번 더 가져올 사람을 찾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진통제 몇 방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 9년전 일본의사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일본의사회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마다 줄어드는 환자수’라고 답했다. 그래서 일본의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환자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환자기본법, 법안소위 통과…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논의 '불발'

환자 권익 증진 및 정책 참여 권한 대폭 확대 내용…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추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들의 권익 증진, 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을 수정 후 의결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던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다른 법안 처리로 시간이 늦어지며 논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필수의료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설명 의무 이행∙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 적용…반의사불벌∙불가항력 보상 범위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일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상해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까지 포함된다. 다만 책임보험

환자기본법, 환자단체서도 비판…"공청회 다시 열어야"

일부 환자 단체 의견에만 편중…환자단체 법적 승인 시설∙인원 획일 기준도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환자기본법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이 특정 환자단체의 의견만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기본법 추진 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환자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에 대해 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열린 환자기본법 공청회는 환자 단체의 다양성울 무시한 채 일부 단체의 의견에 편중된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들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구체적 예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안전망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치료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형

복지부, 도서·벽지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4월부터 본격 시행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이재국 부회장 "제네릭 마약·불량품 취급 멈춰야…국민 건강권, 대원칙에 두고 합리적 개편안 마련해야"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배경은 '불필요한 누수 막기'…성분명 처방, 수급불안의약품 등 빠른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1일 개최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제네렉을 무조건 타개해야 하는 마약과 불량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국민 건강권을 핵심에 두고 합리적인 약가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약제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성분명처방 도입과 제네릭 약가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뿐 아니라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에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조차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제네릭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는 적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 빼고 653곳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국민의 생존권, 기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자긍심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 보고체계 위축 우려"

개선활동 이행 실적 병원 평가 등에 연계…학습 기능 약화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을 각종 병원 평가와 연계하면서 되레 학습과 시스템 개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학습과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윤 의원안은 개선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

영상의학과 의사들,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정책에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40% 급감 우려"

복지부, MRI 운용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근무 규정 '주 1일 비전속'으로 완화…영상의학회 "면허 대여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10일 보건복지부의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면허 대여 조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련 학회들은 전속 전문의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영상의학과가 미달 기피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존 MRI 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10일 오후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MRI는 장비만 설치돼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검사 결과를 임상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적 관리 체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정확한 진단

'지역의사 선발 비율·10년 의무복무'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지역 중·고교 졸업 및 거주 요건 충족한 '지역학생' 100%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의무복무지역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국회 교육위,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의학교육 정상화 모색

국회∙정부∙의료계∙의학계 등 참여…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쟁점사항 투명하게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료계,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의대증원과 그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없는 강행과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소통이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게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