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산부인과의사회 “대체입법 없는 졸속 도입 우려”

의사회 “대체입법·안전성 검증·사후관리 체계 없이 도입하면 의료진에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두고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실용적 해법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산부인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프진 졸속 도입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체입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데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의료진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면에 세웠다…전담 ‘실’ 신설해 의료개혁 드라이브

흩어졌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통합…지역의사·국립의전원·국립대병원 육성 전담조직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어 의료개혁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기존 공공

자생한방병원 수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정상화의 출발점 돼야

공장형 한약처방 의혹과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환자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아직 의혹 단계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의 내용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특정 병원 하나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의학은 본래 환자 개인의 증상, 체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하는 개별성과 맞춤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한약 역시 환자별 진찰과 진단, 처방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이유가

시민패널 10명 중 9명 “지역의사제·의료진 정착지원 필요”…지역의료 해법은 결국 ‘인력’

지역필수의료 최우선 과제는 응급 골든타임 체계…인력 양성·국립대병원 육성도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패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방 국립대병원 육성도 비슷한 수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장기근무 의료진 거주여건 지원, 필수·지방의료에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가 모두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다. 성별·연령·지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했으며, 자가 숙의 전 기초조사와 토론회 직전 사전조사, 토론회 직후 사후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효 표본은 291명이다. 표본오차는 95%

간호사 ‘태움’ 사망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병원 괴롭힘 예방책 실효성은 과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병원 평가에 예방·관리체계 반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조선의대–광주시의사회, 지역의사제 대응·의대교육 협력 논의

해커톤·지역인재 프로그램 사례 공유…의무복무·더블링 학번 교육 대책 집중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10년 뒤 지역의사가 배출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과 의사회가 제도 방향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과 광주광역시의사회는 7월 13일 광주 L7 충장 롯데호텔에서 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사제 대응과 의대생 교육,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덕 광주시의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선의대 학장단 5명과 시의사회 임원진 11명이 참석했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헌신적인 의료 민주화 투쟁은 무너져가던 한국 의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며 “이 과정에서 선배 의사들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이는 향후 의료 역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블링된 학번에 따른 교육 문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입학생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학장은 “시의사회가 대학과의 교류의

이수진의원, 간호사 직장내괴롭힘 규제 간호법 개정안 발의

의료현장의 직장내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의사·간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이수진 국회의원은 의료현장의 직장내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명확히 규제하고,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내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진 간의 권위적 의사소통 방식이 간호사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의사의 지시에 대한 간호사의 반론이나 의견 제시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중재를 수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인사평가나 승진 기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병원 무한경쟁 이젠 끝내야"…김윤 의원이 뽑은 후반기 국회 핵심 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인터뷰] 의료법 개정 통해 개별 병원 평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협력 기반 평가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네트워크 기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존 ‘경쟁 중심 의료’에서 ‘협력 기반 의료’로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증 끝났다…통과 더 늦출 이유 없어 우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되며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원은 법제화를 통한 응급의료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

김종화 이사 "정부와 CGM 활용 중요성 공감대…향후 정책 방향성도 긍정적"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당뇨병학회, 국가가 중증 당뇨병 환자 문제 인정 정책 해결 나서…지원 형태는 요양비→요양급여로 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과 함께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직후 “연속혈당측정기(CGM)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에 대한 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췌장 장애 환자와 고위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시스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회 이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토론회에서 CGM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 당뇨병 관리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당뇨병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급여화 문제는 아직 핵심 쟁점이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성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엿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최근 중증 1형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복지부,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8월부터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기획조사

입원·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 청구 등 5개 유형 조사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획조사에 나선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한 유형이다. 이번 기획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집중 조사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