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 격론 속 ‘보류’ 결정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1시간 40분여 논의됐지만 합의점 못 찾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이 격론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법안소위는 호스피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실시하는 조항을 의결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관심을 모았던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법안은 1시간 40분여에 달하는 열띤 논쟁 끝에 결국 보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도자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를 준용하는 내용이고 김순례 의원안은 의료인 단체와 별도 규정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

윤영채 l 2019.11.22 04:53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무산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중계기관 위탁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의협은 최근 정무위

윤영채 l 2019.11.22 04:52

"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8만~11만 5000원 수가로는 터무니 없어… 보조인력,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도 전무"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왕진 시범사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종합판이다. 일단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 자체가 너무 낮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처럼 왕진 시범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왕진 시범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12월 13일까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1 18:15

의협 "한방난임치료연구 토론으로 진실가리자"

의협 한특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간담회 갖고 한방난임연구 맹점 '지적'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창준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학계와 한의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방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 한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한특위는 최근 발표된 한방난임사업 연구에 대해 ▲대조군조차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디자인 ▲월경주기 7주기 동안의 누적임신율을 인공수정 1시술 주기당 임신율과 단순비교해 비슷한 성공률이라고 주장한 점 ▲한방난임치료의 1주기 평균 임신율이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등하다는 점 ▲임신에 이른 환자에서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해 다른 연구에 비해 유산율이 현저히 높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특위 위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1 16:47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라남도 응급의료 취약현실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되길 바란다"

윤소하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공동주최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토론회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총 출동 할 예정이다. 1부 발표에는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김오현 교수, 전남서부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2부 토론회에는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광주전남지회장, 전남병원간호사회 정혜윤 부회장,완도대성병원 전이양 원장,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이 토론패널로 나선다. 전라남도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아 전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속하고 있다. 특히 외상환자와 심근경색환자의 병원 도착 시간이 각각 1시간52분, 3시간32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장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1 16:09

의료계 반발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본격 시작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예정

왕진 의사 1인 이상 있는 의원 대상으로 13일까지 모집, 수가8만~11만5000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며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윤영채 l 2019.11.21 10:45

왕진 제도의 방향- 왕진전문의원·전문의사 양산하는 일본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만성질환 관리 위한 방문진료 수요 상당...일회성 진료 위한 수가 책정만 집중해선 안 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왕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 도보로 20분 거리가 5분 거리로 단축됐다.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올려둘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사례1. 서울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 함께 방문한 건보공단 간호사 혹은 약사가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복용 중인 모든 약물(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과 건강보조식품과 영양제까지)을 파악하는 동안 의사는 환자의 포괄적 노인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환자의 약물 복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정하게 된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봐 왔던 환자이지만 약물 복용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용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환자의 거주 환경과 보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포괄적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진료하고 처방하는 일을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1 06:35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면허 대여·알선자 처벌법·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법 등 의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정비·전문약사 법안은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기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제재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정보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우선 의료기관 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윤영채 l 2019.11.20 22:20

"지역의료 강화 대책 뜯어보니…지역의료 불균형 지표 오류투성이, 민간병원을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 구체적인 내용 고찰 통한 문제점 분석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고찰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지역의료 불균형 지표가 오류투성이라 신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마치 공공병원이나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내년 하반기 필수의료 수행 중소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가산 검토]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공공병원의 신축 및 확충,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재정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필수의료 보장 강

임솔 l 2019.11.20 17:22

"심평원, 심사를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우려…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 늘고 통제 기반 확대만"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정안에는 개인 의료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의료 기관을 통제할 정책을 수립할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합리화와 효율성의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 정보를 이용한 국가 권력의 행포에 다름없다는 사실에 의료계의 걱정이 있다. 개정안 이후 심평원이 의료계에 무리하게 청구명세서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준서식이라는 명목으로 상세한

메디게이트뉴스 l 2019.11.20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