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존 회장 “병원서 4년 보낸다고 전문의 역량 저절로 담보 안 돼”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넘어 양질의 교육이 핵심…역량 중심 교육·지도전문의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회장이 전공의 수련 체계를 근무시간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해진 기간을 채우는 수련에서 벗어나, 전공의가 단계적으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이 미래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적 영역인 만큼, 지도전문의 교육과 수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회장은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를 통해 “흔히 전공의의 고충을 주당 8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의 숫자로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대한 업무량과 막중한 심적 부담감,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며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넘어 수련 시간 내에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진정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1958년 인턴제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내 수련시스템이 의대증원 사태와 수련혁신지원사업을 거치며

진료도 원격이니 한약도 미리 조제?…한의계, 비대면진료 계기로 '예비조제' 허용 주장

"비대면진료 특성상 한약 수령 대기 시간 줄여야" VS "자칫 불법인 사전조제로 흘러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비대면진료 시행을 계기로 첩약이나 한약을 미리 준비해 두는 일명 '예비조제'를 공식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내놨다. 원격으로 환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비대면진료 특성상 환자들이 대기 없이 진료와 한약 처방, 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동환 의무이사는 13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행을 계기로 첩약이나 한약 예비조제 개념을 정립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예비조제라는 개념은 사전 처방 체계에 따라 최소 수량을 미리 준비해서 제한적으로 조제를 준비하는 행위"라며 "단 사전 조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사전 조제는 한의과에서 금지돼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계가 예비조제 운영 권고안을 만들어 잘 지키고 어긋나지 않도록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 대신 의사 판단에…"자율권 주되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회 "오남용 이미 발생, 사전 규제 필요"…복지부, 진료 연속성·환자 정보 연계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려면 초진 처방일수를 법령으로 일률 제한하기보다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의사에게 처방 자율권을 주되,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위법령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13일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처방 범위와 초진 기준, 의료진의 재량권,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한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돼 왔다. 이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진 처방, 7일 등 일률 제한보다 의사 재량권…대신 책임 강화해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의대신설 둘러싼 논란 갈수록 '점입가경'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신설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역에 의대 하나 만드는 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많은 정치인들(심지어 수도권포함)과 대학 이해당사자들이 사활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살펴보자. 총인구 수 5130만명,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 가량인 초고령사회 진입, 하락 추세인 합계출산율 0.7은 세계 최저로 압도적 1위, 2025년도 신생아 출생 26만9000만명으로 감소 중이다. 좁은 국토면적(약 10만 km²)에 KTX, SRT, 촘촘한 고속도로 등 세계 1등 교통망을 갖춘 1일 생활권에 의료 접근성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런 대한민국에 이미 의대 40개, 한의대 11개, 합 모두 51개나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일본은 인구 약 1억2000만명에 의대 82개, 미국은 인구 약 3억4000만명에 의대 153개) 그런데 최근 뉴스위크지 발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우수병

한지아 의원,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

의사 전문적 지도 아래 환자안전 확보하는 방문재활 모델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인 만큼 환자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방문재활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을 중심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제도화

젊은 의사·변호사·회계사·치과의사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 출범

1기 공동회장에 대전협 한성존 회장·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각 직역 전문성 살려 사회공헌 나설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치과의사들이 모여 결성한 ‘대한전문연합회(KPS)’가 지난 6일 1기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사·변호사·치과의사·회계사 등 4개 전문직에서 약 15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4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특히 이번 연합에는 각 직역의 현장에서 청년 전문직을 대표해 활동해 온 인사들이 집행부에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의사 직역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과 김동건 이사, 변호사 직역에서는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김지수 위원장과 황두남 부위원장, 치과의사 직역에서는 대한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 우승희 회장,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지용선 회장, 회계사 직역에서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황병찬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유진 이사 등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SC 참여기관 대상 AI 직무역량강화교육 실시

생성형 AI 활용 실습 중심…보건복지 29개 기관 관계자 20명 참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지난 11일 강남교육관에서 ‘참여기관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기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AI 시대 업무환경 변화와 대응, 생성형 AI 이해와 실무 활용, AI를 활용한 사업기획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ISC 참여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여해 실습 중심의 강의를 이수했다. ISC는 보건복지 현장의 인력 및 직무변화를 파악하고 산업계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직무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협의체다. 2025년 인재원을 대표기관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보건복지 분야 2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은민수 인재원 원장은 “참여기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굴해 실제 교육으로 연결했다”며 “ISC가 현장과 교

응급의료 방해 최대 징역 5년…김진주 교수 "수사부터 제대로 해야"

응급의료방해 가중 시 징역 1~4년·특별조정 최대 5년…“초동수사 부실하면 강화된 양형기준 무용지물”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 피해 당사자로 관련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진주법’ 입법의 계기가 됐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는 별도 양형기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선 경찰의 철저한 초동수사와 정확한 법 적용이 이뤄져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의 긴급성과 공공성,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판결 사례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6개월, 가중 시 1년~2년6개월이 권고된다. 폭행으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기본 2~4년, 가중 3~

이주영 “한국 의대 ‘내수용’ 전락할 수도”…WFME 실사 앞두고 경고

의평원 국제 인정 지위 내년 3월까지 연장…교육부 최교진 장관 “의원실 지도 받아 잘 대응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인정 지위 갱신을 위한 실사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평원이 WFME 인정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 의대가 자칫 ‘내수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번 WFME 실사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WFME는 각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해 인정 지위를 부여한다. 의평원의 WFME 인정 지위는 당초 올해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의정갈등 등의 영향으로 2027년 3월까지 연장됐다. 이 의원은 “조만간 WFME에서 우리나라에 실사를 나올 것”이라며 “이번 실사에서 의평원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

조국혁신당 "국립의전원, NMC 옆으로? 용납할 수 없어"

강경숙 원내대변인 "전북과 남원 입장에선 날벼락…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길러내겠단 설립 취지 되새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앞서 국립의전원 유력 부지로 꼽혔던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려는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서 배우고 수련해야 공공의료 현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성찰하며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설립은)교육과 수련을 연계한다는 뜻이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이를 준비했던 전북과 남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며 “근접성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함께 필수의료, 공공의료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