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우원식 전 국회의장 초청 당원교육 개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상황 및 민주주의 회복 과정 공유…개헌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8일 오후 7시 이천축협 2층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모여라, 이천! 당원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성수석 이천시장과 이천 당원·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12·3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상황을 돌아보고, 계엄 이후 민주주의 강화와 정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헌정질서 회복 과정을 설명했다. 우 전 의장은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국민 누구도 피 흘리지 않게 하고, 헌법과 절차에 따라 계엄을 끝내는 것이었다”며 “국회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39년 된 낡은 헌

"삭발에 빗속 삼보일배까지"…김문수 의원, 순천 국립의대 신설 촉구

순천시민 등과 의대 유치 결의대회 진행…"민형배 시장,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설 국립의대 선정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8일 빗속 ‘삼보일배’까지 나서며 순천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단행한 바 있다. 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동부권 국립의대∙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순천시민 1000여명, 손훈모 순천시장 등과 ‘의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살릴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 운명한 분들이 떠오른다”며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돼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료수요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남광주에 목포대와 순천대 중 국립의대 신설 후보 한 곳을 선정해 30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정부, 농어촌 ‘한국형 주치의’ 만든다…보건소·민간의원 역할 재편 예고

소아·산모 등 분절된 주치의사업 종합평가…지속관리 수가·운영비·인센티브 지원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국형 주치의’ 모델 개발에 나선다. 소아·산모 등 대상별로 흩어진 주치의사업을 종합평가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민간 의원의 역할을 재편해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 수가와 운영비·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주치의의 구체적인 역할과 서비스 범위, 대상과 도입 방식, 국민의 선택권, 예산과 시행 시점 등 핵심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의료와 지역보건 혁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촌 등의 민간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면서 지역 의료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지역 주민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만성질환과 건강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

의료방사선 검사 5년새 30% 증가…CT 3.8%가 피폭선량 67% 차지

국민 1인당 연간 8.4건·피폭선량 3.24mSv…질병청 “필요한 검사는 받되 불필요한 검사는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단층촬영(CT)은 전체 검사 건수의 3.8%에 불과했지만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의 67.1%를 차지해 적정 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시행된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3159만1116건으로, 국민 1인당 8.4건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6% 증가한 수치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골절과 질환을 진단하거나 암 검진, 응급환자 진료 등에 활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질병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 등에서 검사 건수를 수집하고 검사 종류별 유효선량을 적용해 국민 피폭선량을 산출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2021년 3억3313만 건에서 2025년 4억3159만 건으로 5년간 29.6%

교육부, ‘통합의대’ 대신 전남광주 단독 후보 받는다…목포대·순천대 재격돌

30일까지 대학 1곳 선정해 추천…경국대 50명 신청에 양 지역 정원 분할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무산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립의대 후보 대학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했다. 통합대학이 아닌 개별 대학의 단독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다시 경쟁하게 됐다. 27일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남광주에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국립의대 신설 후보 한 곳을 선정해 오는 3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당초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공동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대학본부와 의대·대학병원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20일 제출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했다. 전남광주는 교육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경북도와 국립경국대는 2030년 개교와 500병상 이상 부속 교육병원 건립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국대가

이소희 의원 "환자 사망사고 나도 지자체가 몰라…환자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사실로"

의료사고 나도 지자체가 제때 모르니 즉각적인 점검도 못해…사각지대를 반드시 메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6일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치과 의료기관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사망사고를 제때 알지 못했다. 명백한 환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개월 새 강남구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강남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1차 사고는 별도 통보가 없어 이듬해 1월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지난 3일 2차 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물었다.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두 분이 8개월 사이 잇달아 돌아가셨는데,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점검이라도 했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관할 보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문자 안내 의무화?…의료계 "현실성 떨어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을 찾은 환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계에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0일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오해가 응급실 내 폭언∙폭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

“부품 없어 수리도 못한다”…국립대병원 의료장비 30% 내용연수 초과

17곳 중 9곳 노후화율 30% 이상…검사·수술 일정 지연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 13곳의 노후 의료장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비 고장으로 검사·수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의료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3만 971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는 총 9376대(30.27%)로 집계됐다. 병원별 노후화율을 살펴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전체 의료장비 1196대 가운데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48.0%로 가장 높았다 . 이어 ▲충남대병원 43.1%(292 대 중 126 대) ▲강원대병원 39.67%(121대 중 48대) ▲부산대병원 38.

‘창고형 약국’ 간판 규제 생긴다…의약품 과소비 부추기는 명칭 금지

기존 약국은 시행 후 6개월 유예…복지부, 구체적인 금지 표현 하위법령에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창고형 약국의 영업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이 금지되는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겨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거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우려

병원계 “병원은 시설·인력·자본 결합한 조직…지역 필수의료·19만명 고용 흔들릴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와 고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일반병원 4곳 중 3곳이 개인 개설기관이고 개인병원 종사자도 19만명을 넘는 만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 승계가 중단되면 지역의 입원·수술과 필수의료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업의 특수성과 지역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