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의사 원외 처방과 달리 원내 투약 시 인적사항 보고 의무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투약하는 경우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예외로 인정되던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건에 대한 추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수의사가 원외 처방을 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 등록해야 하지만, 병원 내에서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 인적사항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약 대상 추적 관리가 어려워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개소를 선

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상담회 개최

24일 원주 본원서 제약사 대상 품목별 맞춤형 상담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약사 대상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회는 24일 원주 본원 2사옥에서 열린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의 대상과 진행 절차를 제약사 개별 품목별로 안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회에는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이 참여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사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음에도 등재 지연으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심평원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대한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 당사자 "응급의료진 법적 보호 장치·환자 공적보상 체계 필요"

수용 병원 없어 뒤늦게 자차로 분당서울대까지 이동…"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골든타임 빼앗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의 당사자가 응급의료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한 산모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운전해 원래 진료를 받아왔던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끝내 한 아이는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 해당 산모의 남편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대구 지역 병원들은 합법적 사유를 들며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대구, 경북, 충북, 경기, 서울 119에 연달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례와 이송원칙을 내세우며 이송 응급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차로 2시간 반을 이동해야 했다. 아직도 그 시간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난다”며 “장비

환자단체가 꺼낸 응급실 해법…"불가피하게 환자 받으면 형사책임 면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기관에도 보상해야…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검증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환자를 불가피하게 받은 응급의료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우선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필요한 정보를 받아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거부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환자 수용 거부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의료기관엔 수가 2~3배∙각종 평가에 반영해야…피해 환자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보상 안 대표는 특히 응급환자 미수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병원의

"AI가 의사 6%만 대체? 하나마나한 추계"…국회 복지위 첫 회의, 의사인력추계위 문제 도마위

국힘 김기웅 의원 "AI 발전 따른 의사 인력 6% 대체 추계 납득 어려워…불확실한 부분은 추계 누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해당 추계위 결론을 근거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발표자료를 보니 인공지능(AI)이 노동 시장에 주는 영향을 10년 동안 5~6%로 봤다. AI가 의사 업무를 그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치면 AI가 6명 정도 의사 몫 정도만 일을 줄인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추계위 회의록을 보면 2명의 위원은 AI가 의사 업무를 줄이는 것을 4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국민들도 앞으로 의사들의 일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AI나 로봇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

지역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 소관…필수의료 교수 460명 확충

교육부서 복지부로 21년 만에 이관…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국립대병원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지원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올해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2월 19일 공포를 거쳐 6개월 만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환자들은 차라리 죽겠다고"…민주당 박용갑 의원, 충남대병원 암병원 예타 지원 요청

1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첫 출발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이 19일 "지역 환자들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남대병원 암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535억2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의 암 전문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지역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의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에 사는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느라 발생하는 순비용이 4조6000억 원 정도"라며 "지방에 사는 환자들

의료공백 해소하랬더니 한방병원 근무?…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적용 대상 줄여야"

외부 의료기관 근무 개원의들 필수의료 분야 참여 저조…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까지 한시 허용 이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의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상당수의 개원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

‘환자 7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복지부, 180여명 전원지원단 파견

복지부·울산시·국립부곡병원 등 18명 참여해 1주간 집중 운영…환자별 치료 필요성과 본인 의사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가 남아 있는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 입원환자의 치료·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환자 5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6월과 8월에도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망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병원은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는 뜻을 울주군보건소에 전달했다. 최근까지 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환자 18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료인력과

의대 신설 계획서 마감 D-1, 목포대·순천대 결국 ‘각자도생’…‘2의대·2병원’ 요구까지

통합안 마련 실패하고 전남광주시에 각각 자료 제출…교육부는 ‘통합 전제’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는 끝내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두 대학이 각각의 입장을 담은 의대 신설 자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학 통합 조건을 폐기하고 정부가 직접 설립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동·서부권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각각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다. 19일 대학가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에 오는 20일까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해 이달 중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설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신설 원칙은 ▲시·도 내 국립대학 설립 ▲1대학·1병원 ▲의대와 교육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이다. 특히 전남광주에는 목포대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