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의료 수가 인상·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지역에 의사 데려오는 정책보다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우선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 사람이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중증질환자와 암환자는 오늘 지금 치료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낮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요하다. 환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먼저 수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예고하며, 과대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은 수가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방향은 맞지만 중증∙필수∙응급 영역은 점진적 조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수요 과도” vs “의사부족 방증”…추계위 결론 30일로

현재 의료수요 적정 수준인지 놓고 위원 간 의견 갈려…30일에 최종 결론 날지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론을 30일로 미뤘다.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일정을 잡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현재 의료수요도 이미 과도한 상태로 이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 관계자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위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다고 할

안상훈 "대통령실-전남도, 최소 정원 100명 합의? 보건의료는 흥정 대상 아냐"

22일 페이스북에 비판 글 올려…탈모 급여 적용 논란에는 "건강보험을 지지율 관리 수단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실과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최소 100명 배정에 합의했다는 전남도의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간담회를 갖고 전남 통합 국립의대 2027학년도 개교 및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등이 신속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지지율 놀음에 빠진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안 의원은 “내년도 전체 의대정원조차 결론 나지 않았는데, 전남도는 통합대 국립의대 정원을 대통령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의료인력 수급은 지굼 추계위가 논의 중인 국가 사안이다. 정권과 지역의 선행 합의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

정은경 장관 만난 이철우 지사 “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구

"응급실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해달라"…정 장관 "내년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중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북 북부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도지사가 지난 1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중 응급실에 1시간 내에 갈 수 있게 국가에서 책임져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경북대병원장, 칠곡경북대병원장, 계명대동산의료원장, 영남대의료원장, 대구가톨릭대병원장, 대구파티마병원장, 동국대경주병원장, 경북의사회 회장, 포항∙김천∙안동의료원장 등 추진단 참여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운영위에서는 추진단 1기의 주요 성과로 전문의 인력 지원, 임상실무 교육, 의료 질 향상 활동, 응급의료 대응 등을 보고하고, 울릉군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성과를 공유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

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

국민 소통·참여·신뢰 기반 의료혁신 추진…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에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김학린 교수가 위촉됐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전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공론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 전반의 정책

안철수 의원 "의료진 사명감과 희생에만 기대선 안 돼"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 관련 김진주 교수∙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만남…"의료현장 개선 위한 입법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안전 보장, 보안요원 역할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당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던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김 교수가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과 함께 안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으며 성사됐다.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방해 금지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김진주 교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

국립재활원, 최신 국제규격 반영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 발간

의료기기 인·허가 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어려운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 한눈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립재활원은 19일 사용적합성 평가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용적합성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도입됐다. 실제 의료 환경에서 의료진 등 사용자를 모집해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해 업체들의 부담이 큰 분야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전동식 정형용운동장치'와 '재활의학진료용소프트웨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했다. 이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5년 12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새로운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추가

복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필수의료 한의사 양성 위해 전문과목 신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결…4대 목표 10대 10개 전략 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한의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분야서 일할 한의사 양성을 위해 전문과목 신설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 기술 향상, 산업 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5차 계획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10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

2026 보건의료 R&D 예산 2.4조원 투입…기술 주권 확보하고 수준 격차 줄인다

복지부 1조652억, 과기부 7000억, 산업부 2974억, 질병청 1973억, 식약처 1171억원 배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18일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 보건의료 R&D 로드맵(2026~2030)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8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과 효능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목표로,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맞춤형 연구 가속화 ▲고품질 천연물신약 인프라 구축 등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가진다. 법·제도 정합성 확보와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후보물질 탐색과 작용기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시장 진입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병행한다. 아울러 천연 자원과 데이터의 통합 관리, 글

서울시 의료계 단체들, 공단 특사경 저지 '물리적 대응'까지 예고…"특사경 아닌 사전 개설방지가 효과적"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19일 공단 특사경 반대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특사경 제도가 추진될 경우 '물리적 대응'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다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사경에 의한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