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선거 이의주 단독 출마…현 집행부 재신임 받을까

아산병원 외과 1년차 현 대전협 부회장…2회 연속 서울아산병원 출신 회장∙역대 2번째 여성 회장 탄생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29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가 이의주 대전협 부회장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게 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된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이의주 전공의(서울아산병원 외과 1년차)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초 대한의료정책학교 출신 김찬규 전공의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2파전 구도가 전망됐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전협 회장 선거는 현 집행부 부회장인 이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경희의대 출신으로 지난 의정 사태 당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전공의 정책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한성존호 대전협에서 부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단독 출마하면서 이번 선거는 현 대전협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당

보험사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공지에 국민 혼란…복지부 “진료권 제한 아니야"

주 2회·연 15회 원칙, 수술·골절 등 뚜렷한 소견 있으면 연 최대 24회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험회사들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된 반면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수치

의협 대의원회 폐지 '사원총회' 가능할까?…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글쎄'

회원 과반수 출석해야 사원총회 개최·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있어야 정관 개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폐지와 김택우 회장 탄핵을 위한 사원총회 운을 띄우면서, 실제 사원총회 현실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사원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지금 회원의 신뢰와 대표성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정사태는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무능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남긴 채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협은 일부 임원이나 대의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의사 회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원총회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다. 의

도수치료 관리급여제, 국민 치료권 빼앗아 재벌보험사 배 불리는 정책

[칼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도수치료 관리급여제는 출발부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의학적으로 중요한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5%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100% 보장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도수치료가 미용 시술처럼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건강보험이 개입할 가치가 없는 치료라고 판단했다면, 건강보험에서 5%라도 부담할 일이 아니라 완전 비급여로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상한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건강보험은 고작 5%만 부담하면서, 사실상 도수치료 전체를 관리·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 비급여 영역에서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해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 오던 비용 구조에 보건복지부가 극히 일부만 발을 걸쳐 놓고, 마치 전체 치료 체계의 주인인 것처럼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백 평짜리 집에 다섯 평만 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다.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

英 NHS 전문의들도 파업 수순…전공의 이어 의료갈등 재점화

영국의사협회 투표서 '쟁의 행위' 찬성 75.8%…실질임금 하락·장시간 근무·번아웃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최상위 병원 의사 직급인 컨설턴트(전문의)들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최근 전공의 파업이 일단락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의들이 근무조건과 임금 문제를 내세우며 다시 집단행동 가능성에 나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영국의사협회(BMA)는 6일까지 진행된 잉글랜드 컨설턴트 대상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5.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 3만5067명 중 1만8069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1.53%였다. 컨설턴트는 영국 NHS에서 전문과 수련을 마친 뒤 독립적으로 환자 진료의 최종 책임을 지는 상급 전문의 직급이다. 병원 진료팀을 이끌고 전공의 등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BMA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쟁의행위 권한은 12개월간 유효한 만큼 정부와 협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BMA는 “쟁의행위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파업 가능성을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통합형 보건지소에 대폭 배치 확대…의료계 "진료는 거점병원 전문의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진료 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위주로 보건지소 의과 진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태다. 일례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성군에는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와 복내·조성보건지소 등 3개소에만 배치돼 있다. 이에 군은 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 등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는 주 3

이주영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尹정부보다 결과 나쁠 것"

신생아 의료 붕괴 해결 불가능…정치인들이 손 떼야 대한민국 의료 살릴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치인 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한신생아학회가 지방의 미숙아∙신생아 진료 인프라 붕괴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낸 호소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이니 지방 분만의 인프라도 무너진 것”이라며 “문제는 이미 명맥이 끊겼다는 것이다. 소생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분야”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돼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제목부터 마무리까지 내내 대통령과 국민만 찾는다”고 지적

전공의, 근무시간 줄었지만 우울·자살생각 늘었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전공의 55.7% 보호수련시간 주 2시간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줄고,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지만 우울, 절망감,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젊의연)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 2023년 75.4시간에서 2026년 70.5시간으로 줄었다. 특히 인턴의 근무시간이 주 87.8시간엔서 75.7시간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한 전공의 비율도 27%로 2022년(52%), 2023년(55%)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지표는 거꾸로 움직였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절망감 경험률은 24%에서 31%로, 자살 생각 경험률은 17%에서 23%로 상승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도 42%에서 28%로 크게 떨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중소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

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 전국 15개로 확대…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 설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 등을 수행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제도 이용 과정에서 윤

수탁검사 제도 개편으로 월 400만 원 손해…의료계, '비용·수익' 자체 분석 가능할까

정부 협상 끌려가지 않으려면 자체 통계 필요하지만 인력·예산 한계 명확…대안 찾기 위해 내부 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 추가로 시행될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2028년 검체검사 수가 인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8년 조정 전 2027년에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다시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도를 보고 조정을 하는 것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