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이어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압박…의료계, 자율 규제로 편입 저지

의협 실손보험대책위·4개 학회, 주 1회·연 12회 가이드라인 마련…“비급여 유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관리급여 편입 저지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진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자율 관리 방안이다. 법적 고시나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4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을 초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2차 수가협상 나선 병협 “2025년 특수 상황 반영해야…정책 지원금 단순 수입 산입 곤란”

김한수 병협 제2보험위원장 “병원 종사자 62만명, 의료계 전체 57%…인력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보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정부가 의료현장에 투입한 각종 정책 지원금을 이번 수가협상에 단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2024년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던 2025년의 특수성을 이번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병협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후 브리핑에 나선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대목동병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변수로 2025년의 특수성을 꼽았다. 통상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지표와 경영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2025년은 의정갈등 장기화와 전공의 이탈, 비상진료체계 운영, 각종 한시 지원과 정책사업이 겹친 예외적 시기였다는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

[단독] 검체 수가 개편 ‘150%선’ 가닥…배분 비율 두고 의·정 막판 협상 고심

강도 높은 삭감안 막았지만 의원급 6000억 원 규모 재정 감소 예상…5월 건정심 소위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검사 수가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섰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대폭 삭감안은 일부 완화됐지만, 위·수탁 검사 배분 비율 등 쟁점 사안은 아직 양측 이견이 커 마지막까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검체 위·수탁 수가 과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 150% 수준에서 검체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검토했던 130% 수준의 강도 높은 삭감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병원급 200%, 의원급 168% 수준의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수가를 16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재정 절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13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130%로 조정될 경우 사실상 내과계 등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수준이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

비급여 통제 첫 시험대 된 도수치료…4만원대 관리급여 놓고 정부-의료계 충돌

복지부, 이달 건정심 상정 전망…“물리치료보다 2배 높은 수준” vs 의료계 “저수가 기준 비교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최종 결정 수순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이용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가격과 횟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획일적인 수가와 횟수 제한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공급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수가와 적용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도수치료 수가는 1회당 4만~4만3000원 수준이다. 횟수는 일반 환자의 경우 연 15회, 수술 후 재활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방안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

올해 의원급 수가인상률 '역대 최대폭' 기대해봐도 되는 이유

'병원 적자' 밀려 후순위였던 의원급 수가 인상…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 건보재정 지원 필요성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협상과 관련해 긍정적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7%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병원과 치과계가 2%씩 인상되고 한의 1.9%, 약국이 3.3% 인상된 것에 비해 최저치 수준이다. 당시 의원급 수가협상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병원계 적자 폭이 커진 탓이 컸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24년 전체 손실액은 5662억 7898만원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손실액(2847억 3561만원)보다 2배 가량 불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병원급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까

2027년 수가협상, 첫날부터 ‘밴딩 확대’ 정면충돌…의원 “1차의료 무너지면 의료 무너진다”

대개협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20%까지 하락…수가 현실화 없인 지속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부터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기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수가 현실화와 밴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대한개원의협의회)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의원급 “50년 저수가 구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의원 유형 협상단은 첫 협상부터 1차 의료 붕괴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겸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상이 단순히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일상 의료를 지탱하는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

대개협 “수가 몇 퍼센트 올리는 협상 넘어 1차 의료 숨 쉴 토대 만들겠다”

2027년도 수가협상단 기자회견…박근태 회장 “50년 의원유형 일방 희생 끝내는 협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7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더 이상의 어쩔 수 없는 타결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30조원에도 공급자에게 배정되는 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규모가 1조원 안팎으로 제한되는 구조를 바꾸고, 50년간 이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개협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을 1차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가 올해도 반복될 경우 협상 전면 결렬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7년도 수가협상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개협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원 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참여한다. 이번 협상단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을 중심으로 강창원 대개협 보험정책단장, 안영

김성근 대변인 "깜깜이 협상·수가협상 결렬시 공급자 페널티…불합리한 과거 끊어야"

의료현장,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필수의료 인력난·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복합적인 어려움 직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첫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결국 보험재정의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집중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정책 방향이 이렇다 보니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간 우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가협상제도의 여러 문제, 즉 전체 요양급여비 인상폭(밴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깜깜이 협상,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공급자가 일방적인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불공정한 협상 등 불합리한 과거의 사례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는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흥정하듯이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본인부담 10%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 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

송상훈 교수 “진단검사, 한국 의료의 핵심 엔진 역할하지만 보상은 뒷전”

진단검사 수가가 단순히 ‘검사 행위’만 반영…"신기술·자동화·판독 가치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4] 진단검사가 한국 의료의 효율성을 떠받치는 핵심 축임에도 현재 수가 체계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지난 24일 진검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단검사 수가 체계가 더 이상 기존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미래 의료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예측·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비대면 재택의료와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통합의료가 확대될 것이라면 진단검사 수가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보험자·행위별 수가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 분명”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자 기반의 단일 수가 체계로 운영되며,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검사 수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일부 포괄수가제와 일당정액제가 병행되고 있지만, 검사는 여전히 행위별 수가 중심에 놓여 있다. 송상훈 이사는 이 같은 현행 수가 결정 구조가 '높은 의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