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06:04

심평원, 의료계 참여 '합의심사' 확대...입원료 외 항목에도 도입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경향기반분석심사서 발굴된 문제에 확대 적용"...상근위원 확보도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 외 항목까지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 심사일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입심조)’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입심조 합의를 거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 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게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는 합의심사 제도를 발전 및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로 동일 유형의 심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게 심사사례지침을 지침화한다. 또한, 경향기반분석심사를 통해 발굴되는 문제기관의 문

2022.05.1316:29

병협, 1차 수가협상 시작…병협 "코로나 손실보상 고려" VS 공단 "보험료 감소·물가 상승 등 난감"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진료체계 변화 상황 등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 필요…손실보상 등에서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나 진료체계 변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내년 보험료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과 국제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3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협상 모두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걸맞는 정책 변화 기조에 맞게 병원급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단장은 "병원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굉장한 협조를 했고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병원들에 요구되는 진료시스템과 자체적인 인프라 등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중증 환자를 다인실 혹은 1인

2022.04.2007:23

​건보공단,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신중한 접근 강조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필요성 인정하지만 요양병원 쏠림·사회적 입원 심화 문제 있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요양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고 간병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건보공단은 급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선 제도간 정합성이나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에 복지부와 논의가 시작될 것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자료실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