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AI 시대에 의료영상 삭제, 재산 없앤 셈”…심평원 데이터 관리 도마

저장공간 부족에 과거 영상 삭제·관리기준도 미흡…“20억원 들인 실증랩, 외부 AI 기업 활용 0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장공간 부족을 이유로 과거 의료영상 데이터를 삭제하고, 삭제 기준과 데이터 표준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의료 AI 산업을 지원할 핵심 공공기관이 정작 원천데이터를 보존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보존·관리와 산업계 활용 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과거 자료 삭제…기준도 없다니”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요즘 AI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데이터 싸움의 시대”라며 “심평원이야말로 의료영상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류·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의료영상 데이터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권 의원은 “깜짝 놀랐다”며 연도별 보유량 차이를 추궁했다. 질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1~20

[2026 국감] “필수의료엔 건보재정 쓰면서 국고지원은 미달”…남인순 의원, 공단에 강력 대응 촉구

일반회계 법정지원율 14% 미달 지적…지필공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연 7조600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가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법정 국고지원 수준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이사장에게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건강보험노동조합도 국감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국가정책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보험자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액션 필요…통상적 대응 안 돼” 남 의원은 강청히 이사장에게 “보험자 조직은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대응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1.9%였는데 지난 정부 마지막 해에는 12.2%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12.5%로 올리긴 했지만, 정부 지원액이 최대 규모임에도 14%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의원이 지적했고, 저도 국감 때마다 얘기했다”며

[2026 국감] 도수치료 관리급여 ‘풍선효과’ 지적…신장분사치료 청구액 두 달 새 두 배 이상 증가

김교흥 의원, 도수치료 후 다른 항목으로 기재한 사례 제시…비급여 상시 점검·공사보험 데이터 연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받고도 신장분사치료로 기재한 사례를 제시하며,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청구 변화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단가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약 9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약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늘었고, 청구금액은 약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다른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는 환자가 도수치료를 40분 받았지만 세부내역서에는 신장

[2026 국감] 홍승권 심평원장, 해외출장에 지인 동행·업무차 사적 이용 의혹…한지아 의원 "공사 구분 못하는 원장, 사퇴해야"

홍 원장, 학회 초록 제출 인정했지만 참석은 부인…비서실 9명→14명 증원, 심평원 내부 직원 비판 거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의 해외출장과 업무용 차량 이용 등을 둘러싼 공사 구분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프랑스 공무출장 중 지인 교수들을 출장 차량에 태우고 공식 기관 방문을 동행한 이유 등을 추궁하며 심평원장 선임 당시 심사 집계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원장을 상대로 “공과 사의 경계를 아셔야 될 것 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초록 제출 해당 없다더니”…홍 원장 “작년 11월 제출, 학회 참석은 안 해” 이날 한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7월 1일, 창립기념행사를 열지 않은 이유부터 물었다. 홍 원장이 프랑스 공무출장을 갔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매년 개최하던 심평원의 주요 행사를 열지 않을 만큼 시급한 출장이었는지 따졌다. 홍 원장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프랑스 '헬스 데이터 허브(HDH)' 업무협약 관련 출장이었다"고 답했으나

[2026 국감] 공단 특사경 추진 속 ‘조사 갑질’ 질타…“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하단 말 나와”

서미화 의원, 스캐노그램 청구 조사 사례 지적…특사경 반대하는 현장 우려 전하며 종합감사 전 개선책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현장조사의 불명확한 기준 적용과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심평원 조사 직원의 대응을 의료기관들이 ‘갑질’로 받아들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경험이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입법을 추진하되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 관행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에게 특사경 입법 추진을 촉구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반이 걸리는 동안 불법 개설기관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강

“중증 COPD 환자 의료비 낮추고 흡입제 교육 보상해야”…복지부 “산정특례 검토 중”

결핵·호흡기학회, 의료비 경감·흡입제 교육 수가 촉구…난치성 폐질환 치료제 허가·급여 개선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적인 급성 악화로 입원을 반복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학회의 요구에 정부도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증 COPD 산정특례 적용과 교육·상담 수가 신설,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중증 COPD는 일반 환자와 달라”…환자·가족 소득 줄고 의료비 늘어 이날 이진국 학회 간행이사는 일반 COPD 환자와 달리 중증 COPD 환자는 폐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악화를 반복하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 중환자실 치료를 겪고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악화는 호흡곤란과 기침·가래를 심화시키고, 전신 염증을 높여 심혈관계 질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 이러한 악화가 반복되면 질환이 빠르게 진행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 이

[2026 국감] 이만희 위원장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190%, 계산 근거 요구했지만 복지부 거절"

원가보전율 산출 방식·분석자료 알 길 없어…국감 전까지 근거 자료 제출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 방침 근거로 제시한 190% 수준의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세부 분석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률 190%의 산출 방식과 분석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검체검사의 과보상 수준을 비용 대비 수익 190%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연말경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2026 국감] 김윤 의원 “비급여가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원인”…국감서 관리 강화 촉구

의원 상위 20%가 비급여 80% 차지…“저수가 보전이라는 의료계 논리와 정면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급여 수익 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급여 관리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비급여 수익이 특정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집중돼 의료진의 이동을 유발하는 만큼, 재정 투입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핵심으로 의료인력 부족을 꼽았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개원가와 병원으로 옮겨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 비급여 진료비의 약 75%가 의원·병원급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흔히 비급여를 고가의 신의료

심평원, 이수연 신임 상임감사 취임

감사원 제2사무차장 출신…임기 2028년 10월 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 상임감사에 이수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감사원 제2사무차장, 심의실장, 정보관리단장, 민원조사단장,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심평원은 이 신임 상임감사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을 갖춘 감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 원주 본원에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심평원,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 임명

2026년 10월 2일 자로 취임…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10월 2일 자로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소영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는 2004년 입사 후 약 22년간 근무했다. 약제관리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급여정보분석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심평원은 이 신임 이사가 의약품 및 건강보험정책 연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해당 직위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보험수가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신임 이사는 10월 2일부터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신임 이사는 1971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약학 학사,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의장단을 맡고 있다. 심평원 내에서는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장, 심사평가연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