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사업 예산 초과 논란…복지부 "반응 좋았던 탓" VS 의협 "우선순위 왜곡"

의협 한특위, 필수의료 위기 심해지는데 경증질환부터?"…한의계, 건보는 특정 진료분야만 위해 존재하는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애초 정부 예상 보다 필요 예산이 초과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예산 초과는 시범사업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범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이 총 1913억9000만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 추계액인 1188억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생각보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가 높다 보니 (예상보다 예산을) 오버했던 듯 하다"며 "(예산 초과는) 반응이 좋았던 탓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중 한의학 커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제한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원에 그

의협, 관리급여 저지 '궐기대회' 대응 수위 높인다…"수가 조정·급여 기준 완화 여지 있어"

제도 실행 확정됐지만 실효성·부작용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관리급여 편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장외집회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다 내주고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의협은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제도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권과 더불어 의사의 진료권을 함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차원이다. 주로 이번 관리급여 정책과 관련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단순 행사로 끝내기보다는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관리급여가 일단 도입되더라도 향후 수가 조정이나 급

체외충격파 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제한' 가이드라인 확정

복지부,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진료인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다. 또한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고

복지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190%→110% 인하

17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개…지역·필수의료 강조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향후 2028년까지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수가구조 개선방안을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2조억원 규모 검사(검체, CT·MRI) 과다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CT·MRI 역시 단계적으로 올해 150% 수준으로 인하한 뒤 2028년까지 11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2028년까지 로드맵 하에 우선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정기석 조기 사퇴로 앞당겨진 건보공단 수장 인선…강청희·정형선·김필권 등 하마평

이재명 정부 첫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마감…의료개혁·건보재정 관리 이끌 인물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임기를 약 한 달 남기고 조기 사퇴하면서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 수장 인선이라는 점에서 단순 기관장 교체를 넘어 향후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가늠할 인사로 주목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차기 이사장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후보자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차기 이사장 공모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전 기획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 관련 인사와 언론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등 복수의 인물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전 원장은 이번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과 연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각과 문제제기에 공인식 단장 "향후 추가 보상안도 고려 중"

각과별 '충분한 보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주장에 복지부 공감대…의료계 "검체판단료 신설·배분율 58:42 이상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가 제기한 손실 우려에 대해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비용 수익 분석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탁기관의 적정검사 기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와 수탁기관 규모 혹은 여러 검사 항목에 따른 적정 수가 수준을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 등에 따라 추가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장비를 직접 갖추기 어려운 구조상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과가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에는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로 이원화된 보상 구조였으나, 위탁관리료(약 2400억 원)를 진찰료로 이전해 보

홍승권 심평원장, 전공의와 첫 공식 간담회…“젊은 의사 현장 떠나지 않게 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 등 임원진 만나 수련환경 개선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서울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 등 임원들과 공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승권 원장 취임 이후 전공의 단체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젊은 의사들의 진로·현장 복귀 문제가 의료계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심평원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것은 처음이다. 홍 원장은 이날 전공의가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 핵심 인력이자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주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의료인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

25일 건정심서 검체 위수탁 개편 마무리…김성근 대변인 "정부가 개원가 수입 감소 데이터로 확인"

위수탁 개편 보상안으로 각 과별 의료기관 특성 모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현장 부담 최대한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진료 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계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의료기관과 수탁 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위·수탁기관의 수가 배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호 정산 등 내용은 이미 지난해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주

공단 “의원 1.6% 제시, 밴드 내 합리적 배분”…건보 재정 악화에 낮은 수가밴드 불가피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건보 적자전환 우려 속 가입자·공급자 간극 커…의원 결렬은 인상률 인식차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의원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수가 인상 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며 “전체 수가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 유형에 제시한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인상률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우려와 가입자 부담, 의료계 경영난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낮은 수가밴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0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수가협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 5월 7일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7개 유형 중 의원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타결됐다. 전체 수가밴드는 1.65%로, 이 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에, 0.2%는 필수의료 및 저보상 항목에 투입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

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2주·4회 이상 치료해야 도수치료 가능…일률적 치료 기준·산정 제한에 “환자 치료권 침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