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유지법’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법인가, 위협하는 법인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분만실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돕던 의사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산모들은 아이 낳을 곳을 찾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비극적 자화상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필수의료 유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의 진료 중단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저는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이 법안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남은 의사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필수의료의 숨통을 끊어 놓을 ‘독약’이 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외면한 채 증상만 억누르는 법안 의사들이 왜 분만실과 수술실을 떠나는 걸까요?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사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수십억 원의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채혈행위료 신설하고 소아·노인 등 고난이도 채혈 가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일방적인 위탁검사관리료 축소 및 폐지 방침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수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는 오는 10월 22일로 예상되는 건정심 안건 상정을 유예하고, 모든 관련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대의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다. 기존 위탁관리료 존폐 논쟁을 넘어 검체 채취부터 결과 설명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5개의 핵심 수가 신설을 협상 의제로 제안한다. 1. 채혈행위료 (Phlebotomy Fee) 신설 현재 채혈은 별도의 수가가 없는 '무형의 행위'로 취급돼 검사료에 포함돼 있다. 하지

백신 접종 허용 요구하는 약사사회....아나필락시스 사망 위험에 대응은 할 수 있나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사의 백신 접종 허용 요구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다. 이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접근성 향상'과 '국민 편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의료의 본질에 대한 몰이 해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집단의 양심과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입각해 약사사회의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명백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결론적으로 약사 백신 접종 허용 주장이 법적으로 위헌적이고, 임상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공론화할 가치조차 없다. 백신 접종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확인해 온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이를 명백히 의료인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의 백신 접종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지필공'...프랑스의 취약지 선정과 지역의료를 보라

프랑스 APL(지역적 잠재적 접근성 지표) 연간 2.5 미만 ‘저밀도’ 지역 지원...단순 밀도·접근시간 아닌 의료 공급·수요 통합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현 정권은 지역 의사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와 공공의대 등 속칭 ‘지필공’을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다시 ‘국민만 바라본다’라는 기조 아래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책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지역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구체성이 빠져 있어 불분명하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뿐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인력도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조치와 이미 지역의 의사로 자리 잡은 전문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은 없어 보인다. 즉 ‘지역의료’가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힘들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아직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나라 취약지 개념 이동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 비율 등 표면적 자료만 활용 정부는 아마도 10년 이후쯤 배출될 지역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정책제언...의료개혁, 나침반이 될 네 가지 원칙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주재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현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의료개혁이라는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장관이 마주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불신하는 의료계의 냉담한 시선이다. 취임 한 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 여론에 기댄 미봉책과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임시방편 사이를 표류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네 가지 대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의대 증원은 전면 무효화하고, 과학적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라. 정부가 고수하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적정 절차, 사회적 합의라는 정책의 기본 요건을 모두 상실했다.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첫 단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화의 제스처를

성분명 처방은 정답이 아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구조적 실패의 해부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만성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극심한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와 비현실적인 국내 약가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실패의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성분명 처방'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공급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임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쌍둥이 위기: 붕괴된 공급망의 두 얼굴 한국 의약품 공급망의 위기는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급망의 기초가 되는 원료의약품(API)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치명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3년 31%에서 2022년 11.9%라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료의약품의 57.3%를 중국과 인도, 단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약국'인 인도조차 원료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지역 의료의 성공 조건 자세히 살펴본 프랑스 ‘다학제 건강센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영어단어 ‘community’는 흔히 ‘지역사회’로 번역돼 일상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그 의미는 모호해진다. 학술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주민과 조직의 활동 범위에 기반)와 기능적 의미(행정적 분할, 동질성, 공통의 욕구 충족 등)로 나눠볼 수 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집단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과 고유한 특성을 강조한다. 지역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의료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얼마 전 이주영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역이란 단어와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법안이 제정됐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역’에 과연 어떤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인지, 어떤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회자되는 통합 돌봄과 소아와 노인 주치의 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서 지역사회

고말공(고추 말리는 공항)과 ‘지역의사제’…프랑스 사례로 살펴본 다학제 건강센터(MSP)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공공의료의 맹주였던 프랑스는 약 600만~800만명의 주민이 속칭 의료사막에 거주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인구층에서 의료사막 현상을 보이는 프랑스의 경우 전 국토가 단일 진료권인 우리나라보다 의료격차에 대한 그 체감온도는 매우 다를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다 할 의-정 사태의 뒷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공공의대와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다시 의료계와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의사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자가 지역의 의사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가정이 성립돼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 조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이 ‘단일 지역권’처럼 돼버린 우리나라에서 비록 취약지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받는 수진율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취약지 중 가장 낮은 수진율은 2023년 기준 15

“To Err is Human”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 의미심장하며 통찰력이 있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록 보건의료인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필수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료 형사 범죄화’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사회 중대 사안의 하나인 필수 의료 붕괴와 의사에 대한 과잉 형사처벌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처벌 조항 많은데, 효과 없다 = 형사처벌로 의료가 좋아질 수 없다” 회의 참석자를 보면 정부와 우리나라 주요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회의 자리가 의료계를 위한

분만장과 모든 의료현장은 범죄현장이 아니다

[칼럼]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곳은 분만실만이 아닙니다.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소아병동·정신과 폐쇄병동·일차의료 외래 등 모든 의료현장이 초 단위 판단과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분만 후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의 불가항력적 결과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부인과를 넘어 전체 필수의료의 기반을 위협합니다. 의료현장은 결코 범죄현장이 아닙니다. 1. 결과 중심의 사후 심판이 모든 진료를 위축시킨다 의료인은 제한된 정보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순간 가능한 최선을 선택합니다. 분만 중 산모·태아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듯, 응급실의 패혈증 치료, 중환자실의 고위험 처치, 수술 중 갑작스러운 출혈 등 다른 진료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후적·결과론적 평가는 의료행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단편적으로 재단하며, '뒤돌아보니 다른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