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매각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아

[칼럼]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

2019.08.22 14:48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투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약 배달까지

"복지부는 보건소 공보의 통한 불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칼럼] 김재연 전북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공중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보건소를 이용한  원격의료지원사업은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계획의 핵심은 의사(의원급)-환자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 등  원격의료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까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유사한 시범사업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대정

2019.08.21 08:35

지치지도 않는 원격의료 추진

“기업 이윤이 아니라 환자 건강을 중심으로 두고 의료정책 펼쳐야”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또 원격의료 추진이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글을 쓰기도 지쳤다. 하지만 자본은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다.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정작 실망스러운 것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가 의료민영화의 한 부분임이 드러나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또다시 정체도 모호한 창조경제란 외피를 입고 부활해 정권 내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끈질기게 추진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원격의료만큼 박근혜 정부가 뚝심을 갖고 밀어붙인 의료정책은 없다. 사실은 의료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를 제쳐두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마트진료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원격의료를 꾸준히 추진하다가 3년 차에 접어든 지난 7월 14일에 원격의료를 다시 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규제특구사업 가운데

2019.08.17 06:55

한 아들의 엄마에서 HGPS 조로증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사진: 2018년 JAMA에 게재된 로나파립 치료 성공 논문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Progeria’ 라는 그리스어는 ‘prematurely old’, 일찍 늙어버린 조로(早老)라는 의미다. 1886년과 1887년에 영국에서 조나단 허친슨(Jonathan Hutchinson) 박사와 해이스팅스 길포드(Hastings Gilford) 박사가 조로증을 가진 어린 환자들을 처음으로 기술했기에 Hutchinson Gilford Progeria Syndrome(HGPS)으로 부른다. HGPS는 정말 희귀해 2000만 명 중 1명에게 발생하고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지니고 있지만 가족으로 이어지는 유전병은 아니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산발성 보통염색체 우성(sporadic autosomal dominant)' 변이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은 돌이 지날 때 까지는 건강한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발육하다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프로제리아를 앓고 있

2019.08.16 06:34

신라젠 임상 조기종료 사건을 보며…천국에서 안타까워 부르짖는 소리 '냉정하라!'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6년 9월 5일 세메론 대표이사 진재호 박사는 세상 소풍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떠났다. 그 이듬해 7월 30일 페이스북에 친구의 생일이 떴다. 그냥 지나치기가 이상했다. “재호, 생신축하드립니다. 하늘에서도”라고 타임라인에 남겼다. 나만 홀로 그를 그리워하며 글을 남기지 않았다. 여러 페친들이 글을 남겼다. 지난 7월 30일 아침에도 진 박사의 생일이 떴다. 3년째 그의 생일날 아침에 나는 미소를 짓는다. 그와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투자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만든 1000억원 규모의 제약펀드를 결성했다. 필자는 제약펀드 투자를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2015년인가 진 박사와 같이 신라젠에 대한 투자심의를 한 적이 있다. 백시니아(우두) 바이러스로는 죽어도 약이 안 된다는 강한 논리였다. 결국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해가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신라젠의 주가가

2019.08.09 06:13

2019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 전망

[칼럼] 임채우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

2019.08.08 15:09

의국문화 이젠 달라져야…환자안전과 직결된 수련교육에 국가지원 투입돼야 ‘전공의법’ 완성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전공의교육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배우는 입장인 피교육생의 신분과 어엿한 의사면허를 갖고 의업에 임하는 피고용 의사로서 두 분야 양쪽 특성을 지니는 이른바 ‘이해충돌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교육의 과정은 어느 나라든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전공의제도는 보수가 책정되지 않은 ‘무급’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한 해 동안 전공의 양성을 위해 1인당 1억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안정된 근무 여건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전공의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게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주 48시간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의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

2019.08.06 05:54

'다른 자리성(Allosteric)'에 결합하는 신약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사진: Pharmacological Sciences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효소는 거대한 분자로, 기질이라는 보다 작은 분자가 결합하고, 이를 이용해 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생산물로 변환시킨다. 생화학에서 활성물질(effector molecule)들이 효소나 다른 단백질의 활성 부위(active site)가 아닌 다른 자리에 결합해 이뤄지는 반응능력 조절을 영어에서 번역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allosteric regulation)'이라고 한다. 효소나 단백질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활성 물질을 '다른 자리성 활성인자(allosteric activator)', 반응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다른 자리성 저해제(allosteric inhibitor)'라 부른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은 생물학적 되먹임(feedback) 등의 자연적 조절 회로의 한 예다. 연극 무대에서 혼자 독백을 하는 주연 배우 한 사람만 비추는 불빛처럼 다른 자리성 저해제는 우리 몸 안

2019.08.02 05:58

앱과 SNS까지 의료기관 광고 규제, 알쏭달쏭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유명인 모델, 표창이나 인증,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경력 등 최근 광고심의 논쟁 사례 소개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료광고심의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7월 31일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걸까.  과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허용된 문구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광고만 하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의 의료광고와 비교하면 정말 기본적인 광고 내용일 뿐이었다. 이후 의료기관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됐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이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

2019.08.01 06:57

영국 젊은의사 노조, 보상 없는 NHS의 주말근무 강요에 강력 투쟁

"주말근무 확대하려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부터" 응급의료 철수 초강수, 영국 정부 결국 백기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대의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 엔진으로 세계를 움직이며 지구촌 근대화에 영국이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과거 영국의 식민 정책은 ‘악성 식민주의(malignant colonialism)’라는 오명이 붙었던 일본과는 달리 소위 ‘계몽’(enlightenment colonialism)을 추구해 언젠가는 식민국가 스스로 근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역량으로 영연방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 때문인지 지금도 과거 영국과 식민지 관계를 맺었던 대부분의 나라는 영국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영연방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아시아 지역도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도 교육과 의료제도 분야에서 ‘영국식’을 표방하고 있어 사회 문화 곳곳에서 영국의 정취를 느낄 수

2019.07.31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