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의 위험 요소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매번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 문제의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까지 OECD통계나 전문가 권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우리나라 의료문제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2) 의료이원화 (3) 의료영리화 (4) 의료인력 부족 (5) 공공의료 부족 (6) 의료전달체계 파괴 (7) 응급의료/중증환자 시설 부족 (8) 급속한 고령화 (9) 빠른 의료비 증가 (10) 높은 본인부담금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곤 하는데,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

2019.04.19 06:06

조현병 환자는 범죄 위험률이 높은가?

[기고]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에 대해 신문 방송상의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현병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조현병은 평생유병률이 약 1%로 그 발병 원인은 유전, 환경, 생물학,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에서도 발병 일치율이 약 50% 정도이므로 이 병의 원인이 전적으로 유전적이라고 말하기도 환경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유전-환경-생물학-심리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병은 발생한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매우 공격적인가? 범죄율이 높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공격성과 범죄율이

2019.04.19 06:03

'Tau PET'은 만성외상성뇌병증에 대해 무엇을 알리려는가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 홈페이지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1928년에 권투선수의 치매를 처음 서술한 해리슨 마트랜드(Harrison Martland) 박사는 '펀치 드렁크 신드롬(punch drunk syndrome)'이라 표현했다. 권투 치매는 권투선수들이 머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타격이 유발요인으로 생각됐기에 '맞고 취한 증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권투선수의 전설인 무하마드 알리 또한 펀치 드렁크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더 최신의 전문 용어인 만성외상성뇌병증(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CTE)은 권투 외에도 반복적인 두부 손상(뇌진탕 등)을 경험한 미식축구(NFL) 프로 선수들과 프로 야구 선수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가 손상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벼운 머리부위 손상을 경험한 일반인에서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CTE

2019.04.19 06:02

전문의 딴다고 고수익 안정적 신분 보장은 옛말, 이제 어떤 의사를 양성해야 하나

전공의 공통역량, 임상지식 외에 교육·연구·관리·리더십·의료제도·의사소통·윤리 등 필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의 지배력이 비대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 영역인 의사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는 달리 급속히 분화되는 사회 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의사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 현장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변화를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을 법제화한 것을 빼고는 전공의 교육이 60년간 무변화로 지탱해 왔다는 사실에도 무감각해 보인다. 되레 각급 수련병원의 입장에서는 변화의 대처로 전공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단세포식 처방도 눈에 들어온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전공의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변화로 직종 간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을 비롯해  기초와 임상 그리고 의료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융, 복합 형태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교육 기관과 병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공

2019.04.18 07:14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보여주기 성과·정치적 행보 아닌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회무에 집중해야

[의협에 바란다 기고]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바란

2019.04.16 06:50

의협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의협의 위기는 도전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한다

[의협에 바란다 기고]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의료계의 상시 투쟁

2019.04.16 06:36

땅에 떨어진 의협의 권위 어떻게 살리나…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현재의 의협 구조·역대 회장들의 리더십, 정부와 시민단체·각 직군을 넘어서기 어려워

[의협에 바란다 기고]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는 의

2019.04.16 06:36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진찰료 인상 외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야

의협 의쟁투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만들고 회원들이 힘 실어줄 때

[의협에 바란다 기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최

2019.04.16 06:35

"41조 6000억원 투입,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건보 재정 확충 방안도 의문인데 적정수가 방안은 어디에"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폭탄을 막고 필수의료의 안전한 진료를 의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시킬 정부의 꼼수를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4

2019.04.13 06:55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의대 신설 주장, 싸구려 진찰료·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의료수요 착시 현상

포퓰리즘 아닌 국민을 위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 마련 필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 시즌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특징적 공약이 있다. 바로 의대 신설이다. 특정 지역에서의 의대 신증설 내지 의사인력 확보가 마치 거센 표심의 기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에서인지, 큰 선거판에서는 여지없이 유력 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유려한 장밋빛 색채로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의사국시 합격자 수는 총 3115명인데, 국내 모대학의 보건경제학자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36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검증 안 된 주장을 단골메뉴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의 수준보다 두 배 가까운 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있다. 얼마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의사 역할도 한다”라는 무지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미 의대 정원은 4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면 선거 때 마다 등장

2019.04.13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