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들이 2026년 1월 10일 전후로 이웃 나라인 벨기에 브뤼셀로의 ‘상징적 망명(Exil à Bruxelles)’ 투쟁을 전격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의 2026년 사회보장법(PLFSS) 예산안에 일부 의사들이 받는 추가적인 수가 항목인 ‘dépassements d’honoraires‘에 대해 종전보다 더 많이 과세하거나 규제하려는 ’조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가입할 수 있는데, ’섹터 2‘는 보험 기준 요율을 넘어 별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직군들이다. 이 섹터가 규제받으면, 앞으로 더 많은 전문의들의 소득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저항의 표면적인 이유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프랑스 의사노조는 26년 1월 5일에서 15일간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칼럼=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그중

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②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 ①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②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4. 일차의료 서비스 1) 등록 동의서 작성 -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참여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공단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동의서 2) 초기평가 - 계획수립 등록한 환자의 상태를 초기 포괄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4개 군에 맞추어 분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표준화된 서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맞춤형 관리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연계해 관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진료를 한다. 필수적으로 '돌봄'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필요시 입원보다는 재택의료나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거점 지원기관과 준비하라는 것이다. 마이헬스웨이란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으로 병원 진료, 검사, 투약 기록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국가 헬스 데이터 플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①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2월 23일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을 개최하고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이은 의료공급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차의료기관의 의료공급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지불제도까지 바꾸는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겉으로는 주치의제와 가치기반 성과 보상체계를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위별 인두제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과거 지불제도 개편 관련해 거부 반응이 있었던 민감한 용어들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가림 효과를 가져오려고 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지역 거점 지원기관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상급 의료기관의 관리 의원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파생된 이 시범사업이 가지는 목표는 당연히 총의료비 증가 억제가 될 것인데, 어떤 기전으로 의료의 공급을 통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26년 초진료 '140원' 인상된 1만8840원...우리나라는 과연 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보상’에 대해 모처럼 시원한 발언을 했다. "보상이 낮다면 올려야 한다.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손톱만큼 인상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보상도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면 누가 하겠냐"며 현실적이고 보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불공정 보상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수가 인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달리 표현하면 의사 수입은 아직 괜찮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의료 개혁에서 ‘일차 의료 활성화’와 ‘주치의 제도’는 빠짐없는 제기되는 사안이다.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PCP)’는 환자 개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보건의료 전반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핵심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우선 건강 문제를 느낄 때 가장 먼저 상담하는 의사로 정의할

기자들은 의사를 싫어한다? 의정사태가 보여준 여론전의 현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친구가 되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2024년 시작된 1년반의 의정갈등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에게 강한 집단 기억을 남겼다. 정부 정책이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이어도, 논리로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기억이다. 민간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로 작정했으면 이를 저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정부의 힘 중 하나는 바로 언론 장악이었다. 작년 사태 초기에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비대위 활동을 하던 전공의 선생님에게서 부탁을 하나 받았었다. 정부의 정책 홍보에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려는데, 홍보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능한 업체들을 수소문해 알아봐줬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업체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일을 맡지 않으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적어도 개원의에게는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③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①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②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③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적어도 개원의에게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개편 - 관리급여 도입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결정하고 그 항목을 결정해 발표했다. 본인부담금 95%에 건보재정 단 5% 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항목처럼 적응증과 횟수, 수가를 정해 놓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한다. 횟수를 제한한다 한들 의료이용자인 환자들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수가가 낮아진 만큼 비정상적으로 수차례 이용한다면 그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 10회 5만원으로 제한을 걸었을 때, 20만원 5번 받던 환자가 5곳의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상급종합 구조전환 예산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②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①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②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2) 의료 공급구조 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②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곧 ③ 회복기 병원이라는 기능병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원급 1차의료기관은 일반 진료와 질병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그림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당시 배포된 것으로 의료공급체계를 각 종별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을 도식화

국가 주도 의사 전문직업성 파괴, 의료 붕괴는 이제 시작일 뿐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한 비유를 적용해 본다. “국가가 군대를 양성하는데, 싸우지 않으려는 군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반문으로 답을 해본다. 물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명쾌한 정의로 정리해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직업성 자체가 단순한 정의(definition)가 아닌, 과정(process)의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대신에 정직, 근면, 환자 우선, 존경, 책무성 등 온갖 미사여구의 의사 개개인 차원의 바람직한 도덕적 구인(constructs)이나 단체적 관점의 특성인 임상적 독립성, 자율규제, 직무 윤리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무렵에 과거 문재인 정부는 연일 자화자찬 격 ‘K-방역’ 선전에 힘을 쏟았으나 망극하게도 대구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감염병 확산 사태를 겪었다. 그 당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들어가며 2025년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촉발된 상황이 정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한 해였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저항해 오던 입장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름만 바뀌고 방향성은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개악된 정책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의료개혁 정책이라고 포장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진행 속도의 조절만 이뤄질 뿐 정책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혁신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바뀐 것은 의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