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꾹꾹 참은 한마디 '참 X같은 세상이다'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흔하디 흔한 응급실의 일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이유는 의료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길 바래서입니다. 응급실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이 경험하는 이른바 '진상 환자, 만취자의 응급실 내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우려와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음성 녹취는 환자 동의에 따라 시행했습니다.  (음성 파일 자동 재생)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어느 날  늦은 밤, 이중으로 닫힌 응급실 문 밖에서부터 아저씨들의 심상찮은 소란이 들려왔다. 같이 온 친구와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며 응급실에 들어오던 환자, 누구나 예상하듯 이 환자는 만취 상태였다. 보호자 역할로 같이 들어온 사람도 역시 만취자였다. ‘아 또 만취자구나, 머리 아프겠네.’ 이 환자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이마 쪽에 4cm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벌써부터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이런 상황

2018.12.12 15:10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 필요

[칼럼] 최미연 변호사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 시 검찰에서 변경하더라도 신빙성 인정 어려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A가 의료법 위반의 피의자로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 불기소처분 사이의 차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안됨, 각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흔히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즉,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2018.12.12 05:33

흉터를 최소화한 수술법, 신의료기술 평가 탓에 사라질 위기

[특별기고] 이상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학의 발전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이를 따라잡은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정상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건행정 분야는 갖가지 규제 때문에 환자와 의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과의사들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한 복강경이라는 내시경을 통해 개복하지 않는 수술을 시작했고 이를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정부는 2004년 당시 이미 일반화됐던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허가되지 않은 수술이라며 해당 의사들을 불법수술 의사로 몰았다. 그리고 복강경기구 비용을 반환하라고 했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후 복강경수술은 더욱  발전했다. 이제 웬만한 뱃속의 암은 개복 하지않고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로봇수술까지 진화해 요즘의 외과전공의들은 개복수술보다 복강경수술에 더 익숙해져 있을 정도다. 2000년대초부터 시행된 진공보조유방생검(일명 맘모톰)이라는 시술은 유방의 조직검사 장비로 시작해 웬만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장비로 진

2018.12.11 05:39

'불법' 위기에 놓여있는 맘모톰 유방 수술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t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실제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임의 비급여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물론 외과계 수술 및 시술은 퇴보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이나 평가위원 등 관계자들의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글을 올린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기재된 의료행위만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급여라고 기재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임의비급여로 구분돼 수술 및 시술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행위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몇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 급여 혹은 선별급여, 비급여 등으로 구분된 뒤에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실행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에 따른다. 신의료기술 평가본부와 신의료기술

2018.12.10 10:56

평균진료 유도하는 경향심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 의료수준 보장해야

[특별기고] 김기범 전북의사회 보험이사

※이번 특별기고는 언론과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북의사21' 11월자에 실었던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또한 경향심사제도는 아직 발표된 고시가 없으므로 향후 시행될 실제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19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통해 경향심사제의 방향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우선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각 주제별 분석지표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된 지표로 변이가 감지되는 요양기관을 심사 지원 및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 심사하고, 대신 심사 결정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해 이상이 있는 감지기관을 심층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심사 제도란 무엇이고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봤다.    경향심사, 건별 심사제도에 평균진료 지향하는 심사    2017년 8월 25일 -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방향’ 발표(경향심사제 포함)        

2018.12.08 06:34

일본 약국은 지금 '혁명중'…드라이브스루에 처방약 오토바이 배달까지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이바라기현 조소시(常総市)에 있는 아케보노 약국의 드라이브스루 점포. 사진=회사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의 약국이 '혁명 중'이다. 당장 약국 업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본의 약국 혁명은 철저한 고객 지향형 서비스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온라인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 간 '거인'들의 기존 약국업계에 대한 도전과 IT 네트워크 기술의 일상화, 여기에 고령사회의 가속화가 약국 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에 탄 채로 처방받는 ‘드라이브스루 약국’ 인기몰이 중 일본 군마(群馬) 현 마에바시(前橋) 시(市)의 약국 체인 ‘마루에’. 마루에 아사쿠라(朝倉) 점은 환자가 차에 탄 채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조제 서비스로 유명하다.  ‘드라이브 스루’ 전용 창구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기다리면 약제사가 간단한 복

2018.12.07 06:14

NfL: 가벼운 인지능력 손상의 바이오마커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픽사베이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미식축구 계에서 가장 큰 행사는 '슈퍼볼(Super Bowl)'이다. 이는 북아메리카프로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에 속한 두 리그가 연초에 단판 승부를 벌이는 스포츠 행사다. 슈퍼볼의 30초짜리 광고비가 천문학적인 걸로도 잘 알려져 있다. 치매의 바이오마커에도 같은 이름, NFL이 존재한다. 신경미세사(Neurofilament light, NfL)라고 이름을 붙인 61.3 kD 단백질이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치매로 확정 진단을 받고 나면, 그 후의 치료 방법도 쉽지 않거니와 병의 진행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 후에는 더 이상의 퇴행성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뉴런은 길쭉하고 가지처럼 뻗은 세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세포 내부에는 긴 단백질 망으로 된 세포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긴 단

2018.12.07 05:37

한국에서도 미국암학회가 열리나요?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박사님, 암연구자가 참석할 만한 좋은 미팅 좀 소개해주세요." "저는 지난 주말에 AACR-KCA에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암학회가 열리나요?" 최근 많이 받은 질문이다. 지난 11월 15일~17일, 3일간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ancer Research, AACR)와 대한암학회(Korean Cancer Association, KCA)의 '고형암에 대한 정밀의학' 합동 학회(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Solid Tumor)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일본, 중국에 이어 세번째 아시아권 AACR의 국제관계 학회가 됐다. 특히 이번 한국에서 처음 열린 합동 학회에는 주 언어가 영어이고 1000명이 넘는 국내외 참가자가 참석한 면으로 봐, 명실공히 제대로 된 국제학회의 면모를 보였다. 비슷한 종류의 미국암학회를 개최했던 일본의 경우와

2018.11.30 04:02

"환자 진료시간도 모자란데 진료 기록에 쓸 시간은 어디에"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충분한 진료 시간·인력 보상하고 응급상황 대처 후 진료기록 작성 인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 기고에 이어 환자단체의 불만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해 본다. ② 투명한 진료기록 의구심)   환자단체의 기사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보통 환자 측에서 의사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조차 시간이 걸리고 이를 확보를 하더라도 기록이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 입장에선 병원이 진료기록을 쉽게 추가하거나 뒤바꿀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진료기록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라며 진료기록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진료기록은 한번 기재하고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아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록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추가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바꾸거나 고쳐서 정당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의사라면 누구나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가 우선이고 기록은 그 다음이다. 그러다 보니

2018.11.27 06:05

경기는 최악인데…복지 혜택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하는 앞날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복지부 예산을 살펴봤다. 2019년도 예산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8년 예산(63조 2000억원) 대비 14.6%(9조 2204억원↑) 증가한 72조 3758억원이다. 이 중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 574억원↑) 증가한 44조 7120억원, 기금은 2018년 대비 8.5%(2조 1630억원↑) 증가한 27조 6638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지출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5개년간 비교해보면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2% 늘었고 보건분야는 11.6% 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수도 증가 추세다. 국세수입은 2016년 한해동안 2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지난해 국세수입도 22조8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수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2018.11.26 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