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병원이 지급한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 대가일 뿐…포괄임금약정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수련병원 측이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A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 병원 측이 전공의에게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A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전공의 수당 지급에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될 경우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에 추가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돼 병원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전공의노조, 권리만 찾다 '탁월성' 잃지 않길"…이주영 의원의 당부

힘들었지만 전공의 시절 통해 얻은 것들 있어…의사가 전문가로 존중받는 이유∙의대 입학 당시 마음 잊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솔직히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 선언문에 100% 동의하진 않는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서 “노조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과 전문가로서 최고의 탁월성을 얻는 게 100%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전했다. 전공의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을 찾으려 할 경우엔 자칫 전문가로서의 ‘탁월성’을 잃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나도 인턴 시절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회진을 돌았고, 레지던트 3년차 때는 첫 아이를 임신해 분만 전날까지도 당직을 섰다. 100일 당직도 있었고 주당 100시간이 아니라 14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전공의노조 '8대 요구안' 제시

설립 2주 만에 조합원 수 3000여 명…전공의법 개정안 신속 처리∙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일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조합원 수는 설립 첫 주에만 1000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30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조 출범을 축하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의 권리 보장이 곧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란 점을 강조하며,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8대 요구안은 ▲72시간 시범사업 준수 및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의 임산 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보장 ▲연차∙병가 자유로운 사용 보장

美 뉴스위크, 임상분야 병원 순위 발표…국내 병원들 성적표는?

서울아산병원, 12개 분야 중 6개 분야서 세계 탑10 안착…국내 병원들 암∙내분비내과∙비뇨의학과 등서 강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6년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서 국내 병원들 중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 병원들은 암∙내분비내과∙비뇨의학과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뉴스위크는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이번 평가 결과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등을 기반으로 했다. 평가 분야는 심장 수술∙심장∙내분비내과∙소화기내과∙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암∙소아과∙호흡기내과∙비뇨의학과 등 총 12개 분야다. 심장∙암 분야에선 300개 병원, 소아과 250개, 심장 수술∙내분비내과∙소화기내과∙호흡기내과∙정형외과∙신경과 각 150개, 신경외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 각 125개 병원이 선정됐다. 아산 6개 분야 국내 1위…삼성서울∙서울대 2개 분야 1위 서울아산은 세계 탑10에 드는 분야가 6개(내분비내과 4위∙소화기내과 4위∙암 4위∙신경과 6위∙비뇨의학과 6위∙정형외과 8위)로 다

심재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인, 모교 연세대에 3억원 기부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데 작은 보탬 되길" 메디게이트뉴스 발행인 겸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가 바이오산업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연세대에 3억원을 기부했다. 연세대는 9일 심재원 대표와 윤동섭 총장, 송재환 생명시스템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연세대 생화학과 75학번인 심 대표는 "올해 입학 50주년을 맞아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모교와 후배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다"며 "이번 기부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건축기금, 발전기금, 장학기금에 각각 1억원씩 배정돼 생명시스템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병원은 다시 뉴노멀?…"환자 있어도 때 되면 정시 퇴근"

전공의 근무시간·잡무 줄이다 보니 일부 교수들 불만…간호사 업무 배분도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잡무를 배제시키다 보니 당장 교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9일 수련병원들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수련병원 A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에 "전공의가 중환자실(ICU) 담당인데 퇴근 때가 다가오니 환자 오더 등 해야 할 일을 깔아두고 하지 않다가 내가 출근하니 던지고 퇴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대학병원은 다시) 뉴노멀이다. 출근해서 전공의가 하지 않은 업무로 인해 2시간 꼬박 ICU 입원 초진만 냈다"고 최근 대학병원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다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각 병원, 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주 80시간 근무 준수와 잡무 배제가 우선적으로 이

[단독] 서울대병원에도 '전공의 노조' 설립…"찻잔 속 태풍 아니다"

의정 갈등 계기 '각성'한 전공의들 다수 수련병원서 지부 설립…정부∙병원과 교섭 및 파업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지난 1일 출범을 알린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다수의 수련병원에서 노조 지부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전공의 노조 활성화 움직임이 이번만큼은 '찻잔 속 태풍'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에도 대한전공의노조의 지부가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수련병원에 지부가 설립됐으며, 조만간 전공의 노조 대의원회에서 지부장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상징성이 큰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다수의 병원에서 전공의 노조 지부가 설립된 것과 관련,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이 3~4년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병원과 교수들에 반감을 살 우려가 있어 노조 결성에 소극적이었다. 실제 이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들도 몇 차례 전공의 노조를 확산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별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방 기피과 '텅텅'…소청과 8%·흉부외과 4.9%·산부인과 27%

기피과 달리 안과 91.9%·영상의학과 91.5%·정신과 93.5%·피부과 89.9% 충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7984명이 선발돼 모집인원 대비 59.1%가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기과와 기피과 사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 레지던트 6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규모는 이번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305명으로 집계돼 예년(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32명으로 예년 대비 18.7% 수준이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

[단독] 전공의, 복귀 첫날 '노조' 깃발 올렸다…"혹사 정당화 끝났다"

대한전공의노조, 설립 선언문과 함께 노조원 모집 나서…"전공의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년 6개월여 만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복귀 첫날 노동조합을 발족했다. 전공의들은 노조를 통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병원을 상대로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 단위 직종별 노조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KIRU)은 이날 설립 선언문을 배포하고 노조원 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위원장은 중앙대병원 유청준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다. 전공의 노조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근로 환경의 악순환을 끊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수많은 전공의들이 밤을 지새우며 병원을 지켜왔지만 그 대가는 과로와 탈진,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

[단독] "인턴 업무는 간호사가 해달라" 전공의들, 병원에 수련환경 개선안 전달

"인턴 복귀 적어 복귀 전공의 업무 부담 커질 가능성 커…인턴 업무 전문간호사가 맡고 전공의 직접 개입 기준 명문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별 수련환경 개선안을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과목 전공의들은 전공의 하반기 복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 대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이 70%, 특히 인턴 지원율이 50% 정도에 그치면서 복귀 전공의들이 인턴 업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 위반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일 당직 후 오프 등 공백 시 전공의에게 비정상 업무 로딩이 전가되는가 하면, 휴가·임신 등으로 주 40시간 근무 적용 시에도 로딩이 동료 전공의들에게 집중되는 등 문제 요소가 많다. 이에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교수를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문간호사(NP) 파트를 이원화해 기능을 분담하고 전공의 1명당 담당 교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인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