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추계위 2040년 의사부족 규모, 5704명~1만1136명

기사입력시간 25.12.30 20:39최종 업데이트 25.12.30 20:39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됐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내원 의료이용량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을 활용했다. 둘째,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입∙내원일수 기준)을 활용해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에서는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으이사 수를 추산했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둘째,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수급추계는 기초 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한편,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는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추계위는 앞으로 이번 수급추계에 덕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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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2040년 의사부족 규모, 5704명~1만1136명"

12차 회의 열고 2040년 의사부족 규모 전망…추계 결과 기반 보정심에서 2027년 의대정원 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30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됐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내원 의료이용량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을 활용했다.

둘째,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입∙내원일수 기준)을 활용해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첫째,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에서는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으이사 수를 추산했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둘째,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수급추계는 기초 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한편,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는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추계위는 앞으로 이번 수급추계에 덕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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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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