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③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③건보재정 고갈 임박...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퍼주기, 의원은 후려치기 3.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0개 의제 이외에도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서도 황당한 내용이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곳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곳이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원장: 전문위 위원 중 호선하되, 혁신위 위원으로 선정 → 혁신위 산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요소는 필요하다. 2) 위원 혁신위 위원: 혁신위-전문위 간 논의 연계를 위해 혁신위 위원 참여 보장,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