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07:24

대한의학회,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산과 교수들 병원 떠나게 만들 것"

해외 선진국선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 아냐…법원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결정 강력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출산 과정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생리적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해, 고의성을 가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고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산모를 보지 말고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평생 수많은 고위험 산모의 진료 현장을 지키고, 우리나라 산과학 발전 연구에 애써온 대학 교수가 형사 재판에 서는 모습이 그나마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꿈이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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