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를 분산 이송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체계가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거부와 이송 지연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앰뷸런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 즈음부터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9 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병원이 환자를 보는 것이 낫다"며 "우선 병원이 환자를 수용해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을 시키는 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현재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환자 거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중증 치료 지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 이송하는 제도가 들어온 건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며 "응급실에 환자가 쌓이면서 중증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환자가 대기하는 공간이 바뀐 것일 뿐”이라며 “최종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다른 선진국 역시 가까운 병원보다 실제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가까운 병원에 들러 접수하고 검사만 하다 나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며 "심근경색 같은 질환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이송 단계부터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찍거나 심근경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바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데 담당 의사가 어떤 과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일단 병원에 가서 구급대원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죽는다. 응급이송체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 거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며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현행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이송 단계에서의 조정 체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급대원 개별이 적절한 치료 병원을 찾는 것도 어렵다"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황실이 병원 매칭과 선정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만들고, 최종 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수술·시술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중증질환별로 의사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 체계를 구축해 '오늘 이 시술은 어디서 가능하다'는 구조를 만들어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증 외상 환자 이송과 관련해 닥터 헬기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닥터 헬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상에서 엠뷸런스를 타고 이동하다 길이 막혀 사망에 이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닥터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권역을 14~16개로 나눠 운영하고, 중증외상센터는 17개나 된다"며 "헬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센터를 집중해서 몇 개로 묶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정 장관은 "5개 광역을 묶어 레벨 1 수준의 외상센터를 육성하고, 헬기를 추가 배치해 전국을 커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2개소를 거점외상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도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5개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