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5760억…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순으로 높아

비급여 규모별로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 상급종합, 종합, 치과 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난해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53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남용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보고기간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2024년 8월 기준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 중 4104개소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률은 98.5%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2025년 비급여 가격조사 공개…한방병원 도수치료·접종비 모두 '최고가'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한방병원 도수치료 최고 금액, 상급종합 2배 넘는 30만원 기록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 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분석 대상기관은 병원급 3998기관, 의원급 6만6270기관으로 총 7만268기관이다. 2025년 비급여 가격 조사·분석 결과, 2024년과 2025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2024년 6월 대비 2025년 6월 물가상승률 2.2%를 고려하면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평균 금액은 인하된 항목이 더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3% 인상됐다. 병원급

한국 2차병원 34%가 의원급 제치고 만성질환자 게이트키퍼 역할…"전달체계 왜곡 심각"

심평원·서울의대·울산의대 연구팀, 고혈압·당뇨 첫 진단 의료기관 분석…병원급 고혈압 17.5%·당뇨 33.4% 진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2차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치고 최대 34%까지 만성질환 환자들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1차의료 문지기 역할을 두고 의원과 병원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의대, 울산의대 공동 연구팀은 최근 '1차의료에서 의원과 병원 간 중복 역할 증거(Evidence of Overlapping Roles Between Clinics and Hospitals in Primary Care)'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이변 연구는 1차 의료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 시설의 중복 역할을 탐구한 최초의 연구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에 필수적인 게이트키핑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간에 명확한 기능적 구분이 없다. 이 때문에 1~3차 의료기관 사이 무제한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행정·재정적 비효율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광주·전남이 수도권 보다 11% 높아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연구팀, 2021년 외상 사망자 1000여명 조사…외상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별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연구팀이 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세: 외상 시스템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1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이들 평균 연령은 67.8세였으며 환자의 80.7%가 55세 이상이었다. 남성이 64.3%, 여성이 35.7%로 차이를 보였고 사망 시점은 입원 후 사망이 53.2%로 가장 많았고 도착 시 사망(DOA)이 20.4%, 이송 후 사망이 20.4%, 응급실 사망이 6%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차이는 컸다. 20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13.9%로 광주·전라·제주가 21.1%로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강원이 15.8%, 부산·대구·울산·경상이 13.6%

심평원,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미인정에 수술료 삭감까지…"동시 수술 장점 커" 비판

직선제 산의회 "심평원의 과도한 검사·수술 전 회음부 촬영 사진 요구 등으로 환자 불편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요구로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를 동시에 수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 동시 수술을 미인정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

'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에 의사 묶어두기 어려워

[2024 국감] 백혜련 의원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립암센터 수술 감소,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감소,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등을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는 인원이 사직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해결의 직접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관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살펴보면 패널티 제도가 없이 약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공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소아진료 대란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

[2024 국감] "의료법 시행규칙 헛점으로 전문과목 아닌 진료과목으로 간판 걸고 운영 '만연'…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의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이라며, 보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의 이유는 건강보험이 오랫동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여러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쓰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아산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잘하고 있는 기관은 바닥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많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지만 보상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병원별 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국장

교육위 국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헬기 타고 나르샤" vs "2차 가해 멈춰라"

[2024 국감] 여당 " 제1야당 대표가 못 믿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논하나" vs 야당 "정치공세 아닌 의료대란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문제 삼으며,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공정한 절차와 의료진의 적법한 판단에 이뤄진 전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전원 특혜 의혹 제기 "부산대병원 국내 최고 수준…이송 의학적 이유 없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표가 쾌유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많은 이가 '헬기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다.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의 보호자인 비서실장이 거부했다. 전원 요청 사유는

김윤 의원 "식약처 '의사면허 가진 마약판매상' 처방 제한해야"

[2024 국감]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 처방 제한까지 2년 소요…고시 활용해 즉각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높아지자,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등을 활용해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마약사범 4명 중 3명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돼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 대표적인 제품인 식욕억제제는 지난해 약 22억정이 처방됐다. 하루 평균 62만정, 복용자는 40~5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처방통계를 살펴보면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0.1%가 국내 처방의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마약판매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 보령의 가정의학과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3년 기준 2만7500명 이상

입원실 1000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사 1인이 근무…교수들도 "더는 버티기 어려워"

수련병원 응급실 진료역량 50% 이상 감소…수련병원 43% 응급실 1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이탈 이후 심각한 인력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수련병원 중 43%가 의사 한 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3개 수련병원 중 10개 병원은 24시간 동안 응급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수련병원 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현황 긴급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교수들은 진료 외에 교육과 연구, 봉사 등도 수행해야 하므로 7~8명 1조가 수련병원 응급실 1인 근무의 적당한 숫자이다. 실제로 2023년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교수 7~8명에 전공의를 두어 응급실을 운영했다. 일반적으로 1000병상 병원은 동 시간대에 전문의 1명, 전공의 2~3명, 총 3~4명이 근무해왔다. 그러나 2월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이후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이 동 시간대 교수 1~2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