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관리급여 전환 막기 쉽지 않아, 의사들 고통스럽지만 과잉진료 억제 가이드라인 필요

기사입력시간 25.12.15 07:08최종 업데이트 25.12.15 07:08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가 14일 정부의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충격파치료는 다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정부 실패를 계속 의사단체 쪽으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이 순간 (관리급여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정부는 무지하게도 그냥 횟수와 비용만 본다.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도 물리치료사 등 생존권이 문제라고 하면 '그냥 다 적응하지 않겠느냐'고 안일한 얘기를 한다"며 "충격파진료를 하는 모든 의사 회원들은 의협을 믿고 힘들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적정선에서 협의한 뒤 더 이상 다른 비급여가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들지만 현재는 직업 전문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머리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근거 등을 가지곤 (관리급여 전환을 막기)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도 해당 주장에 동조하며 충격파 과잉 진료의 의학적 근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학회 주도 K-ESWT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회원들 봤을 때 솔직히 과잉 진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치료에 대한 외국 가이드라인을 한국 의료제도 안에서 그대로 정착시키긴 힘들기 때문에 학회가 자체적으로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인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가 증명되면 급여로 전환하는 등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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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관리급여 전환 막기 쉽지 않아, 의사들 고통스럽지만 과잉진료 억제 가이드라인 필요"

가이드라인 적정선에서 협의해 더 이상 다른 비급여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가 14일 정부의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충격파치료는 다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정부 실패를 계속 의사단체 쪽으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이 순간 (관리급여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정부는 무지하게도 그냥 횟수와 비용만 본다.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도 물리치료사 등 생존권이 문제라고 하면 '그냥 다 적응하지 않겠느냐'고 안일한 얘기를 한다"며 "충격파진료를 하는 모든 의사 회원들은 의협을 믿고 힘들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적정선에서 협의한 뒤 더 이상 다른 비급여가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들지만 현재는 직업 전문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머리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근거 등을 가지곤 (관리급여 전환을 막기)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도 해당 주장에 동조하며 충격파 과잉 진료의 의학적 근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학회 주도 K-ESWT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회원들 봤을 때 솔직히 과잉 진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치료에 대한 외국 가이드라인을 한국 의료제도 안에서 그대로 정착시키긴 힘들기 때문에 학회가 자체적으로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인증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가 증명되면 급여로 전환하는 등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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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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