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결정에 예방의학 교수 참여 지나쳐' 비판에 복지부 "예방의학 교수들도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1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예방의학과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예방의학 전문의들도 의사"라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들러리만 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구조가 안타깝다"며 "특히 의료 정책은 복지부가 먼저 결정한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다. 이미 정답이 결정된 시점에서 찬반을 논하다 보니 의협이 반대만 한다고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또한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현장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떤 정책을 논의하면 예방의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위원회에 들어와 정책을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방의학 교수들이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정책을 만들게 되면 시민위원회라는 다음 단계가 있게 된다"며 "그럼 그 뒤에라도 2026.07.11

서울대병원,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300례 달성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부정맥팀이 심방세동 치료용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 누적 300례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술은 지난 2일 완료됐으며,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었다. 300례 중 평균 연령은 62세였으며, 기존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뒤 재발한 환자도 다수 포함됐다. 이 회사 측은 중대 합병증 없이 모든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맥박이 고르지 않은 만성 부정맥으로, 국내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다. 방치 시 뇌졸중 위험이 2.4배, 심부전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진다. 국내외 진료지침은 진단 후 1년 이내에 정상 심장 리듬을 회복하는 ‘조기 리듬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기존 전극도자절제술은 고주파 열에너지로 폐정맥 주변 조직을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주변 신경·식도·혈관 손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펄스장 절제술은 고전압 전기장을 이용 2026.07.11

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 "당뇨병 CGM, 기기 보급 넘어 교육·수가·급여체계 전면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속혈당측정기(CGM)가 당뇨병 관리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 급여화나 기기 지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교육과 통합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혈당을 잘 조절하면 당뇨병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CGM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당뇨병학회에 따르면, 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인슐린 펌프 연동이나 모바일 앱 활용 등 정교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최신 대규모 연구 결과 CGM이 인슐린과 비인슐린 사용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 2026.07.10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개원가 살리긴커녕 의료 자율성 다 죽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 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범사업의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보상 구조는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비 통제와 환자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며 “장기적으로 환자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하 2026.07.09

김윤 의원 "당뇨병도 탈모도 급여화 필요, 비용 보단 효과 차원에서 접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비판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9일 "탈모 건보적용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젠 탈모만 가지고 급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탈모약 급여화 전에 여러 급여화되지 않은 질환들과 함께 건보적용 우선순위를 철저히 비교해보자는 취지다. 특히 그는 '탈모'라는 진단명만으론 일률적으로 질환의 경증과 중증을 나누기 힘들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국민 5명 중 2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거나 당뇨의 위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2026.07.09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 수백억대 보험사기?…병원 측 "전혀 문제 없어, 무고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보험사기 의혹으로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병원들에서 무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무고 등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생한반병원은 지난 4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개별 처방인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과 질환에 따라 개벌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경찰은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 측은 보험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남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보험사가 압도적 자본을 앞세워 전국 자생한방병원에 문제제기를 한 상황 2026.07.09

한의사 무면허 진료 고발해도 '혐의없음' 반복…정부' 모호한 유권해석'에 현장 혼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찰 고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없음'에 따른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동대문구 A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니들, 고강도 접속 초음파,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동대문보건소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 답변을 내놨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에도 청주 B한의원이 침습적 의료행위(실 리프팅, CO2 레이저, 토닝 등)를 한 행위로 청주경 2026.07.09

의협 대의원회 폐지 '사원총회' 가능할까?…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폐지와 김택우 회장 탄핵을 위한 사원총회 운을 띄우면서, 실제 사원총회 현실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사원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지금 회원의 신뢰와 대표성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실질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정사태는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무능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남긴 채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며 "이들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고자 한다. 의협은 일부 임원이나 대의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의사 회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원총회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방법이다. 의 2026.07.08

전공의 집단사직 18개월, JAMA 통해 병원 변화 패턴 공개…일반환자 사망률만 ‘소폭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일반 환자 위주로 사망률이 소폭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한국 전공의 집단사직 기간 동안의 사망률,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패턴'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는 18개월에 걸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의료체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첫 전국 단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는 박성철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장원모 서울보라매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최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김대호 미국 시카고대 의대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국내 수련병원 200곳의 입원 환자 772만 명과 외래 환자 4189만 명의 건강보험 청구 전수자료 등을 연구에 활용했다. 연구결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국내 수련병원의 의료이용 감소와 진료비 상승, 단기 사망률의 소폭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증 환자 진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2026.07.07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진료 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위주로 보건지소 의과 진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태다. 일례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성군에는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와 복내·조성보건지소 등 3개소에만 배치돼 있다. 이에 군은 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 등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는 주 3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