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주의보'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논란 일자 인천시 의료봉사 계획 전면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논란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인하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료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모집해 캄보디아 올해 12월 의료봉사를 떠날 계획이었다. 청년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22일까지로 최종 합격자는 11월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 여행경보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도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국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 중인데 인천시가 오히려 의료진과 청년들을 위험지역으로 내몰고 있다"고 파견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파견하려는 지역이 사망 대학생 시신이 발 2025.10.15

민주당, 국감 도중 지역의사양성법 내놨다…'계약형·복무형 지역의사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입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법안은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해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2025.10.15

교육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전, 현장 우려 고려해 서두르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다수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 등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첨단 의학을 선도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로서 진료와 교육, 연구를 하는 수행한다"며 "지난 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주무부처 이관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주무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필수·공 2025.10.15

전현희 최고위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법' 발의 예정…"의사 자율징계권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14일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입법안은 의료계 숙원사업으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더 나아가 전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의사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황규석 회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굉장히 많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운영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과 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 2025.10.14

'지역필수의료 대책' 질의에 정은경 장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이 왔고 그 결과가 지금 필수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눈 앞에 와 있다"며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13.4%에 그친다. 모집정원 770명 중 103명만 지원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이대로 가면 소아과 의료는 붕괴로 간다. 인력이 없으면 현장은 버틸 수 없다. 전국 12개 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율은 83.3%까지 떨어졌다"며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건수도 2023년 5만8000건에서 2024년 11만건으로 2.2배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응급실 환자 58.2%가 경증 환자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수도권 집 2025.10.14

복지부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연장, 기재부와 협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외국인 환자 유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가세 환급제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12월 31일부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과세 환급 재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미치는 소득증대 효과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하면 부과세 환급은 연장돼야 한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적극 2025.10.14

128개 보건지소 의과 진료 미운영...지역의료 위기 심화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선과 50%선이 붕괴된 것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이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지소의 경우는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는 2024년 1223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1234개소로 11 2025.10.14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는 '뉴노멀'…희생 대신 지속가능성 위한 '전국의사노조' 설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의료계 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향후 의료계 위기 상황이 반복될 때를 대비해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의사의 권리를 찾고 더 나은 근무환경과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조는 9월 14일 출범식을 갖고 노조 출범을 알렸다. 조합원 수는 설립 첫 주에만 1000명이 넘고 현재 3000~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공의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노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전공의노조 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공의 이외 병원의사들 사이에서도 노조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전국단위 병원의사노조 설 2025.10.13

줄 잇는 의료계 악재에 김택우 의협회장 책임론 부상…'범대위로 내부 결속 VS 비대위로 새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의사파업금지법 등 의료계 악재가 겹치며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이 코 앞에 닥쳤음에도 의협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 내부에선 '협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8일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 "의협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이에 집행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13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소집안 동의 요건이 충족돼 이날 오후 임총 개최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주요한 의료계 현안 대응 권한이 비대위로 이전되면서 김택우 집행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 2025.10.13

전현희 최고위원, 14일 서울시의사회 방문…의료 현안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오는 14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은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정책의 현장 반영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최고위원에게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 등 의료계 현안 청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법안 발의 취지 및 실행 방안,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등 직역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요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전한 의료제도 정착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