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연구용역 진행됐지만…"이행된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 교수들이 26일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만 인식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공의 정원(TO)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전공의는 근로자,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한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들의 지위를 20년간 악용해 왔다"며 "이후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 수련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2000만원 용역과제를 냈고 당시 해당 과제를 직접 맡았아 진행했다"고 입을 뗐다. 최 위원장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정부는 최종보고서 채택 조차 하지 않고 연구는 그대 2024.07.26
임현택 회장 "정부의 오만·아집에 절대 승복 안해…국민 여론도 의대증원 비판으로 바뀌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국민 여론도 의대책에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며승리를 확신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의협 회장으로서, 한사람의 선배로서 현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료계의 처절한 투쟁에도 의료정상화의 목표는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다행히 5개월 간의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투쟁 초기엔 의사집단을 비판하던 국민들이 이젠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가 국민들과 언론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 2024.07.26
강원·충북대병원 교수들 복지부 앞 '의대증원 취소 집회' 개최…"지역병원 위기로 몰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6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증원 취소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의대와 충북의대는 모두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기존 49명 정원이 132명, 2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며 충북대병원은 2월 이후 10명, 강원대병원은 23명의 교수들이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 교수 비대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충효 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무리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로 인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달리 지방병원들은 2024.07.26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유형에 '파업(노동조합 쟁의행위) 혹은 파업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이 향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가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사 집단행동 또는 집단행동에 준하는 행위가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시행령상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병원에 대해서도 재난 사전 방지조치를 시행 2024.07.25
[단독] 서울대병원 교수 42%, 주 7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100시간 이상 근무자도 1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의 42.3%가 주 7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가량의 교수들은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환자 안전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분당·보라매병원 포함) 53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대란 이후 최근 1주간의 근무강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수는 42.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주 72~79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교수가 14%였고 주 80~99시간 근무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8.2%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 10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들도 10.1%나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주니어 교수들의 임상 과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연구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다. 88.4%의 교수들이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에 비 2024.07.25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결정, 불법적' 환산지수 쪼개기' 불과…전문과목간 분열만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저수가는 일관하면서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 및 초·재진료 4% 인상’ 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해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라며 "이는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 2024.07.25
의과대학협회(KAMC) 신임 이사장에 이종태 정책연구소장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임 이사장에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이 유력하다. KAMC는 오늘(2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신찬수 이사장의 뒤를 이을 제9대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종태 소장은 이사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돼 있는 단체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종태 소장은 의대증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으로 밀어붙이기 보단 의사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의대정원 확대 연속 국회토론회'에서 "네덜란드처럼 별도 기구가 의사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의사부족이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생 정원, 전공의 교육 수련 등의 정책에 대해 정부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해야한다" 2024.07.24
디폴트 위기 충남대병원, 마통 잔고도 '10억원' 안팎…내달부터 직원 급여 밀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이 당장 8월부터 의료진 등 직원 급여 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 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동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 교수는 23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재 병원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0억원 안팎으로 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마저 말라버린 상태"라며 "이대로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다음 달부터 충남대병원에서 직원 급여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위기가 극에 달하고 해결 대책이 묘연하다.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세종병원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4000억원 가량의 돈을 빚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본원이 매달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공의 이탈로 본원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7.24
의평원, 의대증원 따라 6년간 매년 '특별평가' 진행…'교육자원' 확보 여부가 평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특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늘어난 의대생 수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원' 항목이 평가 결과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평원은 직전 평가 결과에 따라 2~6년 주기로 이뤄지던 기존 '정기평가'와 별개로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매년 늘어난 의대 신입생들이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평가 항목 중 51개를 별도로 선별해 실시된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매년 진행하게 될 주요변화평가는 정기 평가와 별개인 일종의 특별감사 형태라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 기존에 비해 평가 주기가 너무 짧아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증원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주요 2024.07.24
[단독] 의협, 끝내 '올특위' 잠정중단 결정…의대생·전공의 뜻 따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저녁 의협 상임이사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됐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 집행부 측에 올특위 해체를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협 임현택 회장이 의대 교수 등 연석회의 자리에서 올특위 해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내홍이 불거졌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감사단으로부터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도출된 회의결과가 상임이사회 때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을 전달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상임이사회 회의 최대 이슈는 올특위 존속 여부였다. 지난 20일 올특위 4차 회의에선 올특위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현택 회장이 상임이사회의에서 '올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통합할 단일창구가 없다 보니 의대교수 등과 상의해서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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