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학저널 BMJ가 진단한 '전공의 복귀 이후'…"형사처벌 완화 등 성과 부족, 전공의노조로 장기 협상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국제 의학저널인 BMJ(British Medical Journal)가 한국의 '전공의 사직 투쟁' 종식과 관련해 "저수가, 장시간 노동, 의사 형사 사법리스크 등 문제 해결 성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당장은 의정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언제 갈등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다만 BMJ는 사태 종식 과정에서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는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대립 보단 장기 협상 전략으로 국면이 전환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BMJ 동아시아 분석가인 플린 머피 (Flynn Murphy)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의사들, 18개월 파업 종료(South Korean doctors end 18 month strike)'라는 기고글을 BMJ를 통해 발표했다. 플린 머피는 기고에서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9월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압수수색, 계엄령 선포, 대통령 교체 등의 상황을 거쳐 2025.09.12

의협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형사 기소 사건…"이제 한국서 분만 지속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만이 이제 지속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약 8년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1심에서 6억50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산모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때 민사 재판에서 제출된 대학병원 교수의 자문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협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9.11

문신사법 오늘 본회의 통과 불발…"국힘 때문에 상정조차 못해 참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문신사법의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충돌하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상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를 전제로 기자회견 플래카드를 준비해왔던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허탈한 표정을 내보였다. 박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한 법안이었다"며 "정상적,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신사중앙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전제한 플래카드와 팻말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3대 특검법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되지 않게 됐다. 이해할 수가 없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도 "문신 2025.09.11

영국의사가 바라본 '의정갈등 1년 반'…"의·정 신뢰 무너져 세계 최고 의료시스템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의사가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의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견고해 보이던 국가 의료 시스템조차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급속도로 붕괴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계의과대학생연합회(IFMSA) 임원으로 활동했던 안나 드 비어(Anna de Beer,영국 세인트앤드루스 의과대학 졸)는 지난 7일(한국시간) 영국 의·과학 전문 미디어인 오닉스(Onyx)를 통해 '계엄령이 레지던트 의사들을 겨냥하다(Martial Law Targets Resident Physicians: Implications for the Healthcare Crisis in South Korea)' 기고를 공개했다. 그는 의정갈등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세계의대생연합회 임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안나는 기고에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사직한 전공의를 직접 겨냥해 48시간 내로 복귀 2025.09.11

"피부과도 필수의료…피부미용, 피부과 전문의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과도 필수의료다. 미용의료에 있어 피부과 전문 의료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대한피부과학회가 11일 피부과가 단순 미용이 아닌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 중증 피부질환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인 만큼 낮은 보험수가, 비전문의 진료 확대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미용시술 후 부작용 발생 비율은 11.54%인 반면, 일반의나 비의료인이 시술한 경우는 부작용 비율이 88.46%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비전문의의 미용시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11일 피부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피부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한 피부과 의사는 피부 미용을 위해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다. 피부암, 만성적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중증 질환을 다룬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도 "피부과 질환은 경 2025.09.11

의협, 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근거기반 인력 수급 정책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가장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센터는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수급 추계 2025.09.11

한방병원, 보험사기 중심에…의료계 "한방에 건보 재정 악용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논란이 된 전남 목포의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한방병원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한방병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광주·전남·전북에 전국 한방병원의 25.8% 밀집), 2023년 기준 광주·전남·전북의 한방병원 요양급여비가 전국 총액(3948억원)의 35.6%(1404억원)에 달한다. 그 결과 가짜환자 유치와 허위·과잉진료 2025.09.10

서울대병원 노조 "의사성과급제는 의사 윤리 저버리는 것…17일부터 총파업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은 전공의가 돌아왔다고 피자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병원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병원에 맞서 투쟁하겠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의료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이들은 진료 매출과 환자 수에 따라 의사에게 추가 임금을 제공하는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가 복귀한 상황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배치를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이윤이 아닌 사람의 건강을 중시하는 병원으로 만드는 데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 중"이라며 "특히 노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수익 중심 의료형태를 조장해 환자 의료비 부담과 진료 질 2025.09.10

오늘 예정된 '징역 3년' 의사명단 게시한 전공의 항소심 선고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최근 사건 선고가 10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현재 류 씨는 9개월 째 투옥 중이다. 의료계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류 씨가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며 140개가 넘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의료계 역시 류 전공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2025.09.10

보건의료인 인권침해 상담 6000건…간호사 1위 57.9%·의사 1.4% 최하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으며 의사는 1.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임.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