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책임 병의원에 전가'…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의무화, 산부인과 가장 피해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병원 내부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태를 두고 산부인과 개원의 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별 보안 부실로 문제를 몰아세우기보다,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프라이버시·보안 위험을 먼저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가장 내밀한 진료 장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 본질을 일선 병원의 관리 부실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는 대리수술 우려 낮은데 획일 적용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유령수술·대리수술 등 극소수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는 전문의 1인이 진단부터 분만·수술·후속 진료까지 담당하는 구조라 대리수술의 유인이나 구조 자체가 성립하 2026.10.12

주신구 회장 "의료일원화 시작? 의대 2000명 증원보다 10배 큰 시한폭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궁극적으로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가 추진될 경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란보다 훨씬 큰 의정갈등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사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정치권이 밀어붙이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신중을 촉구했다. 주신구 회장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과학적 검증이나 의료계 합의보다 교육·면허 통합 일정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주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의사 인력 구조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사가 3만명가량 되는데, 교육통합 이후 향후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주게 되면 결국 의사가 3만명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보다 10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주 회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의료계가 의료일원 2026.10.12

"지역필수의료 종사 병의원 경영 빨간불"…지역필수 민간의료기관에 국가 지원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해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선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과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이런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 2026.10.12

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를 감추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전문가"라며 일침을 놨다. 좌훈정 부회장은 1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지를 지정해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빗대어 “어떤 집안의 환자가 거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니, 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넣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 2026.10.12

성형외과계, 피부미용 진료 공식화한 한의계에 "한의사 유죄 확정 판결 있는데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레이저 의료기기, 리프팅 시술 등 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가 피부미용 관련 한의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장 면허범위를 벗어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며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은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는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 기화, 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 의료행위는 시술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전 2026.10.11

의료일원화 내부 비판 일자 의협 "의료일원화 학제통합, 한의대 폐지가 전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 발언에 의료계 내부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의협이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논의 참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의사협회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선 의협의 의료일원화 대처 방안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 관련 의료계 내부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의협이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비판이 골자였다. 더욱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직역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일원화 논의 참여 자체가 의료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또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의료일원화 기본 전제인 한의대 폐지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외 의협 김택우 회장이 직접 참석해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비 의사인 법제이사( 2026.10.10

[2026 국감] 남인순 의원 “공장형 사전조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외탕전실의 공장형 사전조제 관행이 한방의약품 산업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원외탕전실의 교통사고 환자 한약 사전조제 의혹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한방병원의 83.2%가 원외탕전을 이용하고 국내 한약 시장의 대부분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으로 점유되는 실정"이라며 "원외탕전실 조제한약은 해외로 의약품 수출이 불가능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른 한약제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남 의원은 "원외탕전실이 환자별 처방 없이 미리 한약을 만들어 다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 2026.10.09

서울의료원, AI 기반 중증 심혈관 응급대응 심포지엄 개최

서울의료원은 지난 7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서울 중랑 AI 기반 중증 심혈관 응급현장 대응 및 이송 협력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의료본부가 주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임대성 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행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중증 심혈관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조기에 선별하고,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및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기반 현장 대응 및 시연’을 주제로 지역 인공지능 심전도 병원 전 프로그램 도입, AI 심전도 개발 및 병원 전 단계 활용, ACE_SEOUL 이송 프로토콜 및 중랑소방 이송협력 시범사업 준비 현황 등이 발표됐다. 제주대학교병원 송성욱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중희 교수는 AI 심전도 기술의 개발 및 병원 전 단계 활용 가능성과 지역 기반 응급의료체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서울의료원 최정원 과장은 ACE_SE 2026.10.09

[2026 국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수임료 17억 원 지출

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소송 121건을 수행하면서 법률대리인 수임료로 총 17억 2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액은 총 161억 1300만 원, 결정 건수는 9499건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69만 6000원이다. 이에 비해 소송 1건당 평균 수임료는 약 1423만 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의 약 8.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달희 의원은 2021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31세 남성의 사례를 들었다. 해당 남성은 같은 해 8월 진료비 362만 원의 보상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며 9월 항소했으나 두 달여 만에 취하했고, 11월 보상 2026.10.09

의료일원화 논의에 의협 '참여' 의사 밝히자 난리난 의료계…의사들 "동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승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의료일원화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의협이 회원 합의 없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는 지와 의료계 대표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출석했는 지에 대한 내부 논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및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기존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제와 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이에 의협은 현대의학에 요구되는 근거 기반 교육과 국제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중장기적인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 대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변호사)는 “학제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