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증거 확보에도 무혐의 반복된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속도 붙을까

기사입력시간 25.12.08 17:37최종 업데이트 25.12.08 17:50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자료 중 일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관련 사건을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 조직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수사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노원경찰서가 담당해 온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9~2021년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제품 설명회' 등을 명목으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은 2021년 11월 접수됐으며, 노원경찰서가 첫 수사에 나섰다.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관련 의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2023년 2월에도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무혐의 결정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노원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재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올해 6월 노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재송치받은 검찰은 제약사 3곳과 직원, 의사 등 9명에게 벌금형을 전제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급여 비타민제 과다 처방 및 리베이트 의혹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발생했다. 7월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은 다시 노원경찰서로 돌아가 봐주기 수사 의혹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자료 중 일부. 해당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의가 입원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4000만원어치 비타민제 9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공의 4명의 자필 반성문도 확보됐다"며 "모든 증거를 갖췄는데 노원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반성문에서 12개월간 매달 90만 원, 총 108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수사 결과에서 빠졌다"며 "이 부분이 포함됐다면 전공의는 자격정지 처분을, 병원과 인제학원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다 덮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노원경찰서와 관내 백병원 사이의 유착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해당 사건은 10월 24일 노원경찰서에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됐고, 최근 다시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조직이 투입되는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재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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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에도 무혐의 반복된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속도 붙을까

4년간 이어진 수사, 노원서에서 서울청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관련 사건을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 조직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수사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노원경찰서가 담당해 온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9~2021년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제품 설명회' 등을 명목으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은 2021년 11월 접수됐으며, 노원경찰서가 첫 수사에 나섰다.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관련 의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2023년 2월에도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무혐의 결정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노원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재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올해 6월 노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재송치받은 검찰은 제약사 3곳과 직원, 의사 등 9명에게 벌금형을 전제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급여 비타민제 과다 처방 및 리베이트 의혹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발생했다.

7월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은 다시 노원경찰서로 돌아가 봐주기 수사 의혹은 커졌다.

해당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의가 입원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4000만원어치 비타민제 9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공의 4명의 자필 반성문도 확보됐다"며 "모든 증거를 갖췄는데 노원경찰서는 무혐의 처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반성문에서 12개월간 매달 90만 원, 총 108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수사 결과에서 빠졌다"며 "이 부분이 포함됐다면 전공의는 자격정지 처분을, 병원과 인제학원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다 덮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노원경찰서와 관내 백병원 사이의 유착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해당 사건은 10월 24일 노원경찰서에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인계됐고, 최근 다시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조직이 투입되는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재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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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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