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정부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 63.8%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큐레이터 메디게이트뉴스
비급여 코드 표준화→비급여 심사청구제도
건강보험 보장률 70%, 의료비 절감 목표...올해 1월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564개 공개·사전설명제도 의무화 2021.01.09
정부, 실손의료보험 손댄다...공사보험 연계법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동시 개정...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에 비급여 보장 등 실손의료보험이 장애로 판단 2021.01.09
김용익 "건보 보장률 70% 달성, 비급여 집중 관리"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 의지...건전한 공급자 '공공의료' 늘어나야 국민 건강, 건보재정 건전" 2021.01.09
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3900개 코드화 완료"
[2020국감] 이종성 의원 "비급여 1만9000여개인데 의무 공개 항목 고작 564개...비급여 표준화하고 가격 관리해야" 2021.01.09
의원급 비급여 564개 항목 비용·횟수 공개 의무화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등 병원급→의원급 확대...의원급 비급여 22.8%, 가격 통제에 실손보험 연계 수순 우려 2021.01.09
국감서도 언급된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2020국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정적 운영, 비급여 사전설명 시행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 강화"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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