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1 00:48최종 업데이트 21.01.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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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위해 비급여 집중 관리"

[2021 신년사]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 의지...건전한 공급자 '공공의료' 늘어나야 국민 건강, 건보재정 건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건보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라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다. 그 동안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해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해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돼 외부의 관심이 높다"라며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다.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추가적인 보험자병원 설립의 의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해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라며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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