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1 07:39최종 업데이트 20.10.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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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3900개 항목 코드화 완료...비급여 관리 강화하겠다"

[2020국감] 이종성 의원 "비급여 1만9000여개인데 의무 공개 항목 고작 564개...비급여 표준화하고 가격 관리해야"

이종성 의원(왼쪽), 김선민 원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관리하고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와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문재인 케어로 1100여개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3년차에 비급여 544개밖에 급여화를 하지 못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급여화도 재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로 비급여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고 있다. 수술 전 검사 백내장 검사를 수술했는지 아닌지 수술 전 검사를 마킹만 하게 돼있다. 결과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비급여 백내장 검사비를 양산하게 된다”라며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비가 2조 3000억원이다. 심사 조정금액이 0.01%밖에 안되는 5억원인데, 선별집중심사는 한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척추수술 중 추간판제거술에 대해 6주간 고정적 치료 후에 수술하라고 돼있다. 하지만 이런 치료 없이 성급하게 수술하고 있다고 전문의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해본 적 있나”라고 물으며 “전체로 보면 1만9000여개 비급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표준화된 코드가 있는 항목도 부실한데 환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도 비급여 항목도 564개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급여 564개 항목은 병원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상태이며, 의원급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공개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드 사용이 의무화돼있지 않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각종 처치로 다른 코드를 달리하다 보니 비급여 가격관리가 안되고 있다”라며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정확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급여 항목 전체를 촘촘하게 관리체계에 넣어야 한다. 심평원이 급여체계도 관리가 안되고 비급여도 손놓고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문재인 케어 성패는 비급여 관리에 있다고 본다"라며 "비급여 코드화는 3900여개가 돼있다. 비급여 관리가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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