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추계위, '2000명 증원' 근거된 연구 들여다본다

KDI∙보건사회연구원∙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연구 리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할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계위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추계위 향후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태현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최종적으로는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겠지만, 일단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고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떤 모델을 사용했고 각 연구의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소위 말하는 3대 보고서가 중심이 되겠지만 다른 논문이나 연구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

올해 입대 공중보건의 36.6% '필수과' 전공의…"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대공협 "사직 전공의들 다시 현장 돌아올 수 있게 정부 대승적 결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사직한 후 올해 입대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명 중 1명가량이 중 필수과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지원율이 떨어져가는 필수의료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공보의 249명 중 224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82명(36.6%)이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43명(19.2%), 응급의학과 11명(4.9%), 신경외과(4.9%), 외과 6명(2.7%), 소아청소년과 4명(1.8%), 신경과 4명(1.8%), 심장혈관흉부외과 3명(1.3%)였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전 정부의 폭압적 행태와 무리한 정책으로 병원에서 주 80시간씩 환자 곁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장에 김태현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선출

추계위 12일 1차 회의 개최…"과학적∙객관적 추계 이뤄지도록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선출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다. 김태현 위원장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추계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급추계위는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 8명,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연세의대 교수,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이화의대 교

한의사들, 제2 의료대란 막으려면 한의사 건강검진·예방접종·의료기기 사용 가능해야

의사들이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기형적 독점 구조 형성해 의료대란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대란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의료계에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들은 의료계 독점 구조를 깨고 한의사의 예방접종, 건강검진,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의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양의사

"등록금 반환 못 받고 650만원 더 납부해야"…골머리 앓는 의대생 학부모들

유급 처리된 학기 등록금 못 돌려받아…휴학 승인 안 돼 유급된 만큼 대규모 '소송전'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주요 의과대학들이 복귀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리된 학기의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 의대는 복귀한 학생들에게 유급된 학기에 대한 등록금 반환 없이 추가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처리된 1학기에 납부했던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의대 본과 1∙2학년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인 235만원, 본과 3∙4학년은 본학기 등록금인 65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A 의대 외에도 수도권 소재 B 의대, C 의대 역시 본과 학생들에 대해 본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의대생 학부모는 “유급은 유급대로 되고 등록금에 대한 추가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된 학생들도 피해자인데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만

조국 전 대표 부부·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사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앞서 조민 씨 의전원 입시 비리·장학금 전달 혐의 등으로 형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됐다. 11일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복벌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에 실시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가 포함돼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조 전 대표는 딸인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관련 입시 비리 건으로 징역 4년 확정 후 2023년 9월 가석방됐으며, 그해 말 아들 입시비리 건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당시 제출한 스펙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 2022년 4월 조민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 현역 입영자 누적 3967명…6월에만 600여명

대공협, 병무청 정보 공개 청구 자료…공보의 군복무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 현역 입영자 수가 누적 39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025년 6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592명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영자 수는 3967명에 달한다. 입영자 592명 중 올해 6월 현역 입대인원은 577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15명으로,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430명이 입대했다. 이는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의 약 1.6배다. 이성환 회장은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이후 ‘7000명’이 입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군복무 단축을 통해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올해 가장 많은 전공의 복귀는 영상의학과 16.9%…소청과는 1% 그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전문과목별 2025년 전공의 복귀 현황 자료'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복귀한 과목은 영상의학과(16.9%)였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 증가에 그쳤다. 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문과목별 2025년 전공의 복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숫자는 지난 3월 1672명에서 6월 2532명으로 51.4% 늘었다. 구체적인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 비해 6월에 가장 많이 전공의 숫가자 증가한 과목은 영상의학과로 전체 16.9%가 증가했다. 이어 정형외과(12.9%), 비뇨의학과(11.8%), 성형외과(10.5%) 순이었다. 반면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내과(5.0%),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1.0%), 응급의학과(3.5%) 모두 5%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6월 기준 사직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의 67.8%(8110명)는 로컬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재취업 비율이

해외 의약계열 유학생 2500여명…"관리 체계 마련해야"

국가별 유학생 인원 호주∙일본∙영국 순…대학원은 헝가리가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해외 의약계열(의학∙약학∙간호학)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2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해외 교육기관 의약계열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의약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유학생은 2517명이다.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은 53개국에 분포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63명), 영국(413명), 중국(266명) 순이었다. 이들 4개 국가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83%에 달했다. 해외 의약계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588명이었다. 헝가리가 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334명), 독일(176명), 중국(88명), 체코(78명)가 뒤를 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과 국가 보건 전략 수립에 있어 해외 유학생 현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라며 “국내 의사 인력 일부가 미국 등 선진국

효과 입증 안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자체 확산 여전 "즉각 중단하라"

효과 불확실한 치료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까지 이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이때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바우처 지원을 위해 예산 6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전국 대형도시부터 농촌까지…지자체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안 하는 곳 없어 11일 각 지자체 상황을 종합하면 대표적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지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여성 만 45세 이하)으로 한의약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