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면허취소' 협박한 정부…"헌법적 권리 침해"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 "퇴사의 자유 침해는 사실상 강제노동 강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퇴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전공의들에 대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복지부는 6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전까지 수차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2월 16일 업무

한지아 "공공의대, 또 다른 의정 갈등 불씨될 것"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비판 "文정부서 여러 문제로 좌초된 정책…구체적 대안 없는 무책임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으나 불공정한 학생 선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수많은 문제로 이미 좌초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을 구체적 대안 없이 내는 건 무책임하다. 또 이는 우리가 그동안 겪은 의정 갈등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신설만으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련기관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적정 규모의 병원, 첨단 장비와 시설, 의료인력 확보,

의대 학장들, 복귀 시한 30일로 통일…"미복귀자 70%여도 유급 처리"

교육부, 의대생 간담회 직후 학장들에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달라" 요청…이미 유급 처리한 일부 학교는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학장들이 유급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통일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유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기다릴 경우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 대상 교육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인데, 대규모 유급으로 내년에도 의사 배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의대 학장들은 전날 교육부의 요청을 받고 유급 시한을 이달 30일로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대학들의 유급예정일은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날 이주호 부총리와 의대생들과의 간담회 후 학장들에게 “이달 말까지는 최대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학장들이 이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취지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감축 발표에도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공공병원 늘린다는 이재명 후보에 성남의사들 "성남 공무원들도 성남의료원 안가"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공공의료는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성남의료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한동훈 "의정 갈등, 정부 대화 채널 바뀌어야"

정부쪽 인사들 앙금 갖고 기존 주장하면 문제 해결 어려워…당대표 시절 의대증원 문제로 尹과 수차례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간 대화를 강조하며 “정부 측 대화 당사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정부 인사들의 교체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2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내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출범도 됐었다. (정부, 의료계)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 지금 감정적으로 닫혀 있는 부분이 있어 대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대화의 창구나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이미 마음이 흩어진 정부쪽 인사들이 앙금을 갖고 기존 주장을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서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채널과 사람들이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곧 대선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대화해야 한다

이국종 병원장 "젊은의사들, 이제 장교 아닌 일반병으로 입대…군의료 위기 온다"

일반병 휴식 등 보장 수준 높아지며 군의관 인력 줄어…민관의료 장벽 허물고 예비역 제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장교로 입대하지 않고 일반병으로 온다"며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국종 병원장은 21일 한국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제 (젊은 의사들이)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해서 일반병으로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내가 의사가 됐을 땐 당연히 군대는 장교로 가서 복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우리 부대만 해도 의사들이 이병으로 들어온다. 이들에게 의료 업무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규나 규정 등 때문에 일반병에게 많은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본인들도 싫어한다. 빨리 복무를 마치고 나갈테니 단순 업무를 달라고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금 (일반병이) 휴식에 대한 보장 등이 오히려 장교들보다 좋다.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 이에 군의관으로 오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디스토피아의 화룡점정이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여년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언론 기고를 통해 오랫동안 반대 주장을 해왔던 나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는 것에 대해 자괴감마저 든다. 공공의대, 공공의료를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한 건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자면 그 목적이 공공의대에서 공무원 의사를 많이 배출해 정부기관에서 맘대로 소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 국민을 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공적재정(public fund)으로 공급되는 의료를 모두 공공의료라고 정의되는 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국가건강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모든 의료는 의료기관 설립 자본의 출처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이미 모두 공

의사 출신 안철수, 국힘 경선 4강 진출 '성공'

2차 경선서 김문수·한동훈·홍준표와 최종 경쟁…의료대란 해결 적임자 자처·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1차 경선을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와 4강 한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던 안 후보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며, 대선 유경험자로서 저력을 보여줬다. 안 후보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4번째다.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에 걸쳐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역선택 방지를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참여했다. 안 후보는 1차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저를 4강에 올려주신 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 생각한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차 경선은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안 후보

"학사 유연화 없다"…의대생 만난 교육부 '원칙' 강조

"학사 유연화 학생 아닌 교육부 위한 조치" 지적 나왔지만 기존 입장 고수…학생 추가 복귀 위한 유인책 마땅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리면서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거 유급으로 인해 내년엔 교육받는 인원이 3배가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의대생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의대생들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과의 대화에 당초 예정보다 30분을 더 할애했다. 이 부총리가 자리를 먼저 떠난 후에도 교육부 관계자들과 의대생들은 비공개 대화를 1시간 가량 더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선 24, 25학번의 분리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교육 문제, 의학교육 선진화 및 학생-교육부간 불신에 관한 문제, 교육부와 복지부에 대한 불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사 유연화에 대해 학생이 아닌 교육부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구성 속도 내는 복지부…전문가 위원 기준, 복지부 입맛대로?

복지부, 법정단체 아닌 전공의협의회 등에도 위원 추천 요청 공문 보내…보건의료노조도 위원회 참여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며 서두르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문가 위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추계위가 정부 입맛에 맞춘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심의하는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전문가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국회 통과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수급추계위원회의 핵심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위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데, 보건의료 공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