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3일 전국 부분 파업 돌입…주로 오후 시간대 이용 투쟁 동참

서울·부산·전라·경남·충청권 동시다발적 연가투쟁 전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규탄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1차 연가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 등 12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방식은 대체로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연가를 내고 동참하는 형식으로 오후 시간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게된다. 의사는 의료기관 단축진료도 실시한다. 서울은 오후 5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작해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대구경북은 오후 5시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은 오후 1시 30분에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대전은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북의 경우도 오후 5시 민주당 김성주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와 가두

재정 누수 1조3000억,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아라…공단, 불법개설기관 업무 일원화

공단 특사경법 연내 통과 목표…예방·적발·징수 과정에 신기술, 신제도 총동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개설 예방 및 적발, 징수 업무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 반대 등으로 공단 특사경법의 통과가 묘연한 만큼, 공단 내부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빠르게 적발하기 위해 신기술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변화 기법을 활용한 불법개설기관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개설기관 연평균 누수 금액 1조 3000억원…공단 특사경 제도 연내 도입 목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에서 열린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이 올해 주요 사업 추진업무 및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김문수 실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연평균 누수되는 금액이 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2년 수가협상의 추가소요비용 밴딩이 1조 8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큰 규모"라며 "해당 급여비용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사무장에게 지급되기 때

간호법 반대 연가투쟁·부분휴진 '의료공백' 우려…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박민수 제2차관, 의료계 휴진 자제 요청 및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철회를 요청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가투쟁, 부분휴진 예고에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

3일 간호조무사 연가파업·11일 의사 단축근무…17일엔 전공의·교수도 파업 참여

17일까지 파업 이어지면 부분파업 아닌 400만 연대 총파업…의사 파업 찬성률 83%, 실질 참여율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는 연가파업이 진행되고 11일엔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부터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이 같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17일까지 파업이 연장될 경우 전공의와 교수 등 직역도 전일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을 시사한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두는 간호법 잘못...반드시 막겠다"

간무협 단식농성 현장 방문 “민주당 강행 처리 간호법, 한쪽의의견만 담은 일방적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 방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만 24개가 된다. 이 중에서 자격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꼭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명을

이필수 회장 단식 3일차, 투쟁 격려방문 줄이어

의학회 정지태 회장·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등 응원 메시지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 29일 단식 3일째를 맞이했다. 이날 주간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 등 17명이 내방 했다. 야간에도 많은 격려방문이 이어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홍춘식 감사와 박현수 감사,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김해은 위원,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 경산시의사회 이재욱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민정 홍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가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다” 며, “악법 저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쓰러졌던 곽지연 회장 농성장 복귀…“끝까지 단식 이어간다”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없는 간호법 폐기될 때까지 목숨걸고 싸우겠다"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 중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다시 단식 농성장에 복귀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4월 30일 단식 6일째, 급격한 탈진증세를 보였던 곽지연 회장은 오후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관악구소재 H플러스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곽지연 회장은 긴급하게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한 후 이날 저녁 다시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곽지연 회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우리 간호조무사를 버렸고, 간호협회는 '격'을 내세우면서 우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남아 있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단식 6일째 곽지연 회장, 탈수 증세로 119구급대 실려가

30일 조규홍 장관 단식 투쟁 현장 찾아, 건강검진 권유…병원 검사 후 다시 단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 6일째를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30일 오후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곽지연 회장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 후송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곽 회장은 탈진 증세를 보이며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식 투쟁 현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장님이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더 많을 일을 하실 것 아니냐”고 단식농성을 풀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에 “일단 검사는 받아 보겠다. 하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면서 병원후송에 동의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 서울 관악구 소재 H플러스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5월 3일

與 박대출 정책위의장 "간호법은 갈등조장법…의료대란 일어날 것"

간호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 향해 "돈봉투 사건 가리려 하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근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을 ‘갈등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이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사건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켰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를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의 무지, 무모, 무책임 때문에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가르고 싸움 붙여서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며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쪽 목소리는 철저히

전공의 '파업' 가능성 시사…2020년 의료계 총파업 재연되나

대전협,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에 '반발'…법안 공포시 단체행동 및 대리수술 근절 운동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상의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단체행동(파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젊은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전공의의 파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행규칙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련 도중 면허 취소 사례를 빈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