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확정…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임진수 의협 이사 등 포함

안덕선 의평원장·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등 참고인 출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인은 17명, 참고인은 41명으로 의대증원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증인은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내 여러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등 게시 문제로 곤욕을 치뤘다. 현재 기동훈 대표는 해당 문제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안기종 한국환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시도 반대 '결의대회' 연다

10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 결의대회 개최…"학생 가르치는 교수로서 끝까지 저항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노골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전의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는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에 대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수들은 의대 교육의 사망을 뜻하는 차원에서 셔츠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결의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의대정원 확대 예정인 각 대학과 의평원에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을 교육부가 심의 후 수정·보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25일에는 의평원 불인증 판정의 1년 유예를 의무화하고,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시에도 기존 의대의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령 개

민주당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과학적 의대 증원 주장 스스로 뒤집는 모순"

대통령 직속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어불성설' 비판…"법적 근거 갖춘 추계기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의대 정원 증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대통령실은 왜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제안을 했나…의료계·한동훈 '동시 압박' 카드?

수용 어려운 제안 통해 '의료계 불통' 이미지 부각…의정갈등 해결 주도권 갖기 위한 전략 내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다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공을 의료계 쪽으로 넘겼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위원 과반을 의사 단체 추천인으로 앉히겠다고 했다. 10월을 앞두고 정부가 나름 파격 제안을 해왔지만 의료계에선 해당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빅5병원 사직 전공의는 메디게이트뉴스에 "정부가 의료계를 끌어들여 당장의 비판만 면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의대증원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화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젊은의사들을 의식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의협 등 의료단체들의 내부 사정을 감안해 이번 추계 기구 신설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의정갈등 해결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사 과반? 의료계 "실효성 없어"

추계기구서 필요 인력 수 추산해도 최종 결정 권한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가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전문가 10~15인으로 구성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과반수를 의사 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는 데 있어 의료계에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추계기구의 결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일차적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더라도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건 보건의료

임현택 회장, 탄핵안 발의요건 불충족? 아니면 탄핵 여론 트리거?

27일 조병욱 대의원 등 주도 임현택 회장 탄핵 설문조사 종료...결과 놓고 갑론을박 '탄핵 정국 종료 vs 탄핵 동의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찬반 설문이 27일 종료된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의료계 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조병욱·조현근 대의원회 대의원이 추진한 회원 대상 임현택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 설문조사의 정확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음주쯤 발표될 예정이다. 대의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의 불신임안 발의 요건은 선거권 보유 회원의 4분의 1(1만45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설문조사 참여자를 집계한 결과, 일반회원 불신임안 발의 요건에는 못미치지만 설문조사 중간 발표 수치였던 77%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80%를 상회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해당 설문을 두고 의료계 의견은 엇갈린다. 우선 불신임안 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 탄핵 정국은 지나간 것으로 봐야한다는 여론이 있다. 의협 한 대의원은 "최근 임현택 회장이 여야당 대표를 만나는 등 의정갈등 해결

비만환자 '10대 이하'에서 유독 남성 많아...여성 比 1.6배

성,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른 비만 유병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 부처마다 기준과 대응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1441명으로 2014년(1만4702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환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정점(2021년 2만8199명)에 달했다가 다소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비만 환자가 많지만 10대 이하에서는 유독 남성이 많았다. 가령 지난해 여성 비만 환자는 1만5444명으로 남성(5997명)에 비해 2.6배 많았으나, 10대 미만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1.6배 많았다. 특히 10대의 경우 남성이 1.9배 많았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2022년 하위 20%의 비만 유병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 2명 구속심사…의사 279명 입건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금품 수수 의혹 의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 붙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잇달아 진행했다. 이들은 고려제약에서 각각 영업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하며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올 3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고려제약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M(블랙머니)'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하며 해당 사건은 물살을 탔다. 해당 엑셀 파일에는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있는 의사 1000여 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평원 협박에 의협·의대교수·의대협회 등 뿔났다…"의평원 재갈 물리기"

교육부가 의평원 향한 도 넘은 협박으로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협회, 의대교수 등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에 대해 "도 넘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5개 단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는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교육

의료대란 청문회 2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시작

복지부·질병청 시작으로 23일 종합감사 진행...다음주 증인·참고인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가 국회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이 최대 쟁점이 되면서 의료대란 청문회 2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7일 복지위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위가 다음달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