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소아청소년과 사직전공의 “저출산 대책 예산 65조 중 10%만 활용해도 여건 나아질 것”

"소아 항암제 주입수가 고작 5만원...진찰료·행위료 6세 이하 3배 가산 7~12세 2배 가산하면 6조원, 소아과 살리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소아청소년과 사직전공의인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NEXTGEN PEDIATRICS) 총무는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와 행위료를 6세 이하 3배 가산, 7~12세 2배 가산할 경우 약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대책 예산 65조 원 중 10%만 활용해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2025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윤영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NEXTGEN PEDIATRICS) 총무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넥스트젠 페디아트릭스는 2024년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미래 세대 소아청소년과의 부흥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전국 18개 의국에서 118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소아 정책 모니터링, 정책 연구회 및 세미나와 2주에 한 번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윤영 총무는 “2019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횡격막 탈장 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불통 논란에 논문 표절 의혹까지…의료계도 비판 목소리 커져

의정갈등 해결 과제 안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연이은 논란에 우려 제기…"적임자 맞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과거 총장 시절 불통 논란에 이어 최근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며 의료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교육부 장관이 과거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는 사실과 함께 각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적임자가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주요 내용이 같은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데 이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과 학계는 이 후보자가 2018년 2월에 한국색채학회에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과 같은 해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에 게재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의 유사도가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김미애 의원 "정은경 후보자, 코로나 방역 한편서 사익 추구?…전형적인 이해충돌, 사퇴해야"

자료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도덕성·오만한 태도 등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주식 관련 의혹은 이해 충돌 사례"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 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지만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백신과

"전담간호사 교육·자격관리, 간호협회 전담 vs 간호협회·의사 역할 나눠야"

복지부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 부여 어려워…자격화 등 신중 접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담간호사의 자격 부여와 교육,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교육기관 지정부터 자격증 갱신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는 3일 열린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쟁점과 과제'를 발제했다. 이날 이 교수는 ▲교육 관리·운영 주관 ▲교육기관 신청 공모 ▲교육기관 심사 접수 ▲교육기관 서면·방문 심사 ▲교육기관 심사 결과 통보와 지정 계약 ▲교육 질관리 ▲교육 성과 관리 등 전담간호사 교육과 운영체계 관리를 위해 고려할 항목을 언급하며, 간협이 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총괄 지휘·통제 역할을, 대한간호협회는 실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국회 복지위원장 출신, 악재? 호재?

과거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법' 통과 주도한 인물 '우려'…의료대란에 윤 대통령에 책임 촉구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임명됐다.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과거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간호법' 등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날을 세웠던 만큼 악재라는 반응도 있지만, 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물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기대도 나온다.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총리가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는 제22대, 23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분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정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는 표정이다. 김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해당 정책에 동참했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의료대란 해법 찾아볼 것"

집단 이해관계 떠나 해법 모색 지시…의사단체와 대화 세심·충분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대책을 찾아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하는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해답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화 분위기가 꽤 조성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정 집단 이해관계를 떠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문제는 특정 집단, 특정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의료체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의사단체들, 의료단체들과 대화도 치밀하게, 세심하게,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능하면 2학기에는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연구용역 공개 지연…환자단체 "신속히 공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근거 될 연구…환연 "의료계 주장과 다른 결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이유로 꼽히는 '과도한 사법리스크' 문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연구용역 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연구 보고서는 복지부가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위탁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

김택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응답..."대통령이 솔직한 마음 보여줬다, 조속히 문제 풀릴 것"

의대생 학사 정상화·전공의 수련 정상화 촉구… 교육환경 개선·의대 예산 복원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의협도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장관 임명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의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의료사태에 대한 진솔한 말씀을 주셨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료사태 문제라고 솔직한 마음 열어줬다. 의료사태 문제는 실타래 처럼 얽힌 것이 많다. 그 부분을 진솔하게 말해 주셨다"며 "의협은 의료사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이다. 아마 우리와 함께 이 문제 풀어가면 조속한 시간 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재명 대통령, 하반기 의정갈등 해결 의지…"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빠른 시일 내 대화"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 "전 정부 일방적 의료정책으로 의료시스템 망가져 …2학기에는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하며 향후 복지부 장관 임명을 통해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올 하반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공백 상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사태"라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 등이 다소 완화된 것 같다. 최근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고, 가능하면 2학기에는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의료계 안에서 잇따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희망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이례적 '취임 30일 기자회견' 연다…'의정갈등' 해결책 제시할까?

약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공공의대 등 보건의료정책 입장 밝힐 듯…이 대통령도 "당면한 현안 등 겸허히 답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약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한 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차를 맞아 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회견에서 취임 30일째를 맞는 소감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기획됐으며 사전 대본 없이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민감한 질문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전체 50분 중 20분 정도를 모두발언에 할애해 아쉬움을 샀다. 특히 2022년 8월 1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을 둘러썬 지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