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미애 의원 정은경 후보자, 코로나 방역 한편서 사익 추구?…전형적인 이해충돌, 사퇴해야

기사입력시간 25.07.04 13:42최종 업데이트 25.07.04 13:42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주식 관련 의혹은 이해 충돌 사례"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 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지만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백신과 부작용, 즉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제가 제안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차례 요청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했다"며 "그 결과 백신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접종에 나섰던 수많은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보상은커녕 수년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보건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복지부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연금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복지 현장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코드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인사는 백전백패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오만한 태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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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정은경 후보자, 코로나 방역 한편서 사익 추구?…전형적인 이해충돌, 사퇴해야"

자료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도덕성·오만한 태도 등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주식 관련 의혹은 이해 충돌 사례"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던 시기에, 한편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이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 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지만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질병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백신과 부작용, 즉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제가 제안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차례 요청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했다"며 "그 결과 백신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접종에 나섰던 수많은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보상은커녕 수년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후보자는 보건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복지부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연금 등 복지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복지 현장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코드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인사는 백전백패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오만한 태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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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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