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노조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와 대책 공개해야

기사입력시간 26.01.27 13:36최종 업데이트 26.01.27 14: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을 중단하고,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분과 대책을 공개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 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도 적절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만 늘리는 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목적은 적정의료 인력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선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하며 재정이나 정책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대정원에만 매몰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 중단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보상∙유인 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 수요의 조절 등 의료정상화 과제 우선 시행 ▲충분한 기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인력 추계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의료비 증가분과 대책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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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와 대책 공개해야"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 중단 촉구…"의료정상화 과제 우선 시행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추계 다시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을 중단하고,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 의료비 증가분과 대책을 공개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 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고,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도 적절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원만 늘리는 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의 목적은 적정의료 인력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추계 과정에선 데이터 확보도 제한됐고, 전문과목별 추계도 미비하며 재정이나 정책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근본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대정원에만 매몰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섣부른 의대정원 확정 중단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보상∙유인 체계 정비, 의료전달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 수요의 조절 등 의료정상화 과제 우선 시행 ▲충분한 기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인력 추계 ▲의대증원에 따를 국민의료비 증가분과 대책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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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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