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7년 증원 규모 386~840명…공공의대·신설의대는 별도

기사입력시간 26.01.22 15:32최종 업데이트 26.01.22 15: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386~840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30년으로 예정된 공공의대(100명)∙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100명)를 통한 증원과는 별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2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공공의대에 100여명,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에 100여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히며, 공공의대와 신설의대를 통한 충원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2027년도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공공의대, 지역 신설의대가 출범하면 공공의대에서는 2034년, 지역 신설의대에서는 2036년부터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 2037년까지 총 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되는 것이다. 기존 의대의 경우 2027년 입학한 학생들은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 동안 배출될 전망이다. 이에 보정심이 설정한 2037년 부족 의사 수인 2530~4800명에서 공공의대, 지역 신설의대로 인한 충원분을 제외하면 부족 의사 수는 1930~4200명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하게 나누면 2027년 의대증원 규모는 386~840명이 된다. 다만 신 실장은 여기에 중도 이탈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학이나, 자퇴, 국시 불합격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4% 이상은 중도 이탈이 있을 걸로 예상했다”며 “처음에 학생을 선발할 때 이런 유실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대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증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부가 증원분 전체를 의무복무 10년의 지역의사제로 돌리기로 한 이상 증원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증원 규모가 결정되더라도 이후에 이를 어떻게 배치하고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며 “의대증원은 시작일 뿐 지역 의무복무 완료 때까지 16년에 걸친 긴 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원이 결정되더라도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윈-윈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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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증원 규모 386~840명"…공공의대·신설의대는 별도

보사연 신현웅 실장 "중도 이탈률도 고려할 필요 있어…의대증원은 16년 걸친 장기적인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386~840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30년으로 예정된 공공의대(100명)∙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100명)를 통한 증원과는 별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2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공공의대에 100여명,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에 100여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히며, 공공의대와 신설의대를 통한 충원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2027년도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공공의대, 지역 신설의대가 출범하면 공공의대에서는 2034년, 지역 신설의대에서는 2036년부터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 2037년까지 총 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되는 것이다.

기존 의대의 경우 2027년 입학한 학생들은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 동안 배출될 전망이다.

이에 보정심이 설정한 2037년 부족 의사 수인 2530~4800명에서 공공의대, 지역 신설의대로 인한 충원분을 제외하면 부족 의사 수는 1930~4200명이 된다. 이를 5년간 균등하게 나누면 2027년 의대증원 규모는 386~840명이 된다.

다만 신 실장은 여기에 중도 이탈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학이나, 자퇴, 국시 불합격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4% 이상은 중도 이탈이 있을 걸로 예상했다”며 “처음에 학생을 선발할 때 이런 유실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대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증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정부가 증원분 전체를 의무복무 10년의 지역의사제로 돌리기로 한 이상 증원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단계별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증원 규모가 결정되더라도 이후에 이를 어떻게 배치하고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며 “의대증원은 시작일 뿐 지역 의무복무 완료 때까지 16년에 걸친 긴 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원이 결정되더라도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윈-윈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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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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