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타산' 안 맞는 중증응급정신, 상급종병도 병동 폐쇄…환자, 병원 대신 교정시설로
10년 새 상급종병 내 정신과 보호병동 18% 감소…정신과 입원일당 진료비, 타과의 절반 수준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신응급환자' 치료를 포기하며갈 곳을 찾지 못하는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는 필요로 하는 시설과 의료인력 소모가 크지만 수익은 타과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들마저 정신과 병동을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쇄하면서 중증·응급환자의 범죄와 그로 인한 교정시설 수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일당정액제, 포괄수가제의 초 저수가에 '포기'…보호 병동 폐쇄 릴레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급성기 정신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새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실제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이 정신과 보호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