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정갈등 겪으며 공공병원 이용률 3%p 상승했지만 민간병원 중심 이용 여전

기사입력시간 25.06.13 07:15최종 업데이트 25.06.13 07:15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상황 속 일반 국민들의 공공병원 이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는 여전히 고착화돼 있었으며 공공병원 비이용 사유론 '중증질환 치료가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이란 느낌이 든다' 등이 꼽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은 2023년 5월 기준 37.0%에서 의정갈등 이후인 2024년 7월 40.2%로 3.2%p 증가했다. 다만 아직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대상이 되고 있어 민간병원 중심 이용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병원만 이용한다'는 비율은 49.6%(일반질환 43.2%, 중증질환 6.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번 의정갈등 위기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15.6%로 낮았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공공병원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증질환(81.3%), 일반질환(68.1%) 모두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중증질환 시 그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에서의 ‘국민의 고착화된 의료이용 패턴’이 공공병원 이용 확대의 핵심 장벽임을 보여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50% 이상이 공공병원의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했고 중증질환자는 공공병원의 중증치료 역량 부족(15.6%)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일반질환자 일부에서는 취약계층 전용 병원 이미지(4.6%)가 존재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역량강화와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팀은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의 질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한다"며 "예컨대 지방의료원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보여주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DRG-A), 진료 포괄성(DRG 개수), 수술 비중 등에서 전체 종합병원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인력 및 규모 등 의료 역량확보를 위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지원으로 시설과 장비 등 물리적 인프라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의료인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면 의료 질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일상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경영 자율성 강화, 인력·인프라 역량 제고,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이용 경험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설계와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23년 1차 조사에 20~69세 성인 남녀 2200명이 참여했으며 2023년 7월 2차 조사에는 500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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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겪으며 공공병원 이용률 3%p 상승했지만 '민간병원 중심 이용' 여전

공공병원 이용률 37%→40%, 공공병원 안가는 이유는 '중증치료 부족·취약계층 병원 이미지'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상황 속 일반 국민들의 공공병원 이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는 여전히 고착화돼 있었으며 공공병원 비이용 사유론 '중증질환 치료가 부족하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이란 느낌이 든다' 등이 꼽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은 2023년 5월 기준 37.0%에서 의정갈등 이후인 2024년 7월 40.2%로 3.2%p 증가했다.

다만 아직 민간병원이 일반질환과 중증질환 모두에서 주요 이용 대상이 되고 있어 민간병원 중심 이용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병원만 이용한다'는 비율은 49.6%(일반질환 43.2%, 중증질환 6.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번 의정갈등 위기를 계기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비율은 15.6%로 낮았다.

공공병원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증질환(81.3%), 일반질환(68.1%) 모두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중증질환 시 그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에서의 ‘국민의 고착화된 의료이용 패턴’이 공공병원 이용 확대의 핵심 장벽임을 보여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50% 이상이 공공병원의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했고 중증질환자는 공공병원의 중증치료 역량 부족(15.6%)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일반질환자 일부에서는 취약계층 전용 병원 이미지(4.6%)가 존재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역량강화와 접근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팀은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의 질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한다"며 "예컨대 지방의료원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보여주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중(DRG-A), 진료 포괄성(DRG 개수), 수술 비중 등에서 전체 종합병원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인력 및 규모 등 의료 역량확보를 위한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지원으로 시설과 장비 등 물리적 인프라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의료인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면 의료 질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일상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경영 자율성 강화, 인력·인프라 역량 제고,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이용 경험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설계와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23년 1차 조사에 20~69세 성인 남녀 2200명이 참여했으며 2023년 7월 2차 조사에는 500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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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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