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의료계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찍부터 다수의 의사 출신 전문가를 등용해 의료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이 정부 핵심 인선에도 다수의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참여하면서 변화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대선 공약에도 내걸었던 '의료개혁 공론화위' 등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선대위원장 복지부 장관 하마평…김윤·강청희·신현영 등 정책 추진에서 역할할 듯

4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꺾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하는 만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차관급 인선을 통해 신속한 부처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윤석열 대통령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난 2022년 10월 취임 후 3년째 재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교체 1순위다.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공약 작업을 주도하며 성공적인 선거 캠프를 이끈 의사 출신 인사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소속 마지막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은경 전 청장은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돼 활약했다.

정 선대위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한 이후 침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차기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역시 의사 출신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에 있는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수석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의료’ 분과위원장으로 민주당 보건의료 정책공약 수립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를 지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의료계 안에서는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지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지지했고, 본인 스스로 당시 발언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는 의사 출신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선대위 산하 위원회인 먹사니즘위원회의 보건의료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강 위원장은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의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 분과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연대 원주의대를 졸업하고, 의협 총무이사, 상근부회장, 의료보험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를 거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제22대 총선 영입인재로 서울 ‘강남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가졌다.

또한 의사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신 대변인은 가톨릭의대 출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협 대변인, 가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의정갈등 해결 위한 '의료개혁 공론화위' 신설 우선할 듯…공공의대 신설 등도 주요 정책 추진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의 대선 공약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10대 공약이기도 한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 의대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최근 지역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 지역 공약으로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공공의대 설립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북 지역은 공공의대와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취임 후 의대 신설이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 정책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의료개혁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한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 노동자와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 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론화위원회로 일부 전문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은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숫자는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의료체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조정됐고, 향후 공은 인력수급추계위에 넘어갔으니 전 정부와는 달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