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과 함께 임기를 곧바로 시작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무위원 교체까지 수 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약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의대생 구제 문제에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측 협의 주체들은 지난 정권에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줄곧 시도해왔다. 2025년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학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과제는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자체만으로 일단 사태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 전공의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의정갈등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의료계가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 거론해 왔던 의대증원 책임자 문책을 1순위 과제로 제시해왔다. 이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공식·비공식 협상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내각이 전부 구성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만큼 얼마나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장관 후보자는 총리 임명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임명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부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책임자 문책, 수가,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고 의료개혁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권이 교체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지금까지 정부와 관계에서 의료계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지역의사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대부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갈등 국면에 들어간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환자,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민주당이 형평성 등 문제로 의대생 구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새 정부에서도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빅5병원의 한 의대 교수는 "의료계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