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30 10:47최종 업데이트 25.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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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일 의대생·전공의 '복귀 메시지' 연발…벌써 협상 준비?

단일대오 유지하는 의대생·전공의 부담…시민·환자단체 의식, 의료계 의견만 반영하기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열린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의대생,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정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선 직후 시작될 관련 협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관련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를 해야 갈등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마치 정부가 바뀌고 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 이걸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29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려는 기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의대생,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 것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일부만 복귀하는 상황은 정부에게 갈등이 해소됐다며 사태를 외면할 명분을 줄 뿐"이라며 "이는 집단의 분열과 구조 개선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제도 변화의 기회를 잃고 권리 회복과 정책적 주도권마저 박탈 당한 채, 종속적인 지위에 매몰될 것"이라고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실제로 대다수 의대생들은 지속적으로 수업거부 투쟁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가 올해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전공의 복귀 비율은 5~10%에 그쳤다. 

이렇듯 의대생, 전공의들이 미복귀를 유지하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차기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의대생, 전공의들이 대다수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새정부가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이들의 요구만 수용하기엔 국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민, 환자단체들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계는 의료 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적·유급과 관련해 타 대학과 의대생 간 특혜 논란까지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현재 의대생, 전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의대생·전공의 의견 수용' 관련 메시지는 추후 이뤄질 협상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던 '의대생-전공의 위원회' 설치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론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를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복귀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의대생, 전공의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표현은 정치인의 언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했다. 복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주체는 개인"이라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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