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새정부 국정기획위 의료정책 논의할 사회 1분과장에 이찬진 변호사

기사입력시간 25.06.11 19:05최종 업데이트 25.06.12 15:51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을 맡게 된 이찬진 변호사. 사진=함께여는미래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발족한다. 국정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존속 기간 역시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눈여겨 볼 곳은 사회 1분과다. 사회 1분과는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분과장을 맡는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특히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전달체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또한 제주 녹지병원 저지에 앞장서는 등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2021년 관련 토론회에서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체계의 거버넌스 구성, 관리운영 집행기관 및 기능 개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사회, 현장 실무 경험자 등 다양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다선 의원을 포함해 전직 의원들까지 수십 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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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기획위 의료정책 논의할 사회 1분과장에 '이찬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 등 역임하며 공공의료 강조·의료민영화 반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을 맡게 된 이찬진 변호사. 사진=함께여는미래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발족한다.

국정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존속 기간 역시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눈여겨 볼 곳은 사회 1분과다. 사회 1분과는 보건의료 정책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분과장을 맡는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아젠다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특히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전달체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또한 제주 녹지병원 저지에 앞장서는 등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2021년 관련 토론회에서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체계의 거버넌스 구성, 관리운영 집행기관 및 기능 개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정하고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사회, 현장 실무 경험자 등 다양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다선 의원을 포함해 전직 의원들까지 수십 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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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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