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선택 병의원제 폐지하라..환자는 진료권 침해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위험"

의뢰서 미지참, 대진의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시 연장승인서 등 제한점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선택 병의원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이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고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다. 만약 환자가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에서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경기도의사회 "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사업 강행을 중단하라"

의협 대의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 참여 결정했을 뿐인데, 정부는 분석심사 근거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분석심사 본 사업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거부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선의를 악용하는 분석심사 본 사업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분석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문케어를 강행하면서 진료비 감축 및 관치 억압 통제 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 집요하게 만든 제도"라며 "그간 의료계는 분석심사는 의료의 자율성 말살, 진료 억압을 통한 종국적으로 지불제도개편, 총액계약제의 단초가 되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악제도라는 문제의식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이후 결사 빈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분석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심사위원회인 SRC, PRC 위원회에 의협이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참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를 포함

주예찬 후보 소병철 의원 사무소 앞 1인 시위…"공공의대=저질의사 양산"

공공의대 설치는 곧 국민 건강 위협과 직결돼…의대정원확대 정책도 전면 백지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를 위해 주 후보는 최근 순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찾았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일 전라남도 의대 설치와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150명 범위에서 전라도 동부와 서부권에 공동교육을 할 수 있는 의대를 설치하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후보는 "소병철 의원은 재선을 위해서 도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공공의대 설치와 저질의사 양산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의정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협의체 논의의 전제 조건은 합의문에도 나와 있듯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 따라서 의정협의체 논의가

의협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특정 직역 이익에 호도되고 있다”

의학적 치료 문제없어…환자 사망을 무조건 병원과 의사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큰 실망감을 토로했다. 의협은 의학적 소견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현장조사가 실시돼도 별다른 문제 소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뇌출혈 환자가 의사였다면 병원에서 어떻게든 살렸겠지만 간호사여서 죽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명확한 사실관계 나오지 않아 침묵…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아산병원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A씨가 뇌출혈이 발생해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응급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고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사인력 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모두 나오지도

필수의료 의사는 365일 당직을 서야하는 현실...간호사 사망, 의사수 부족 아닌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산부인과 의사가 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로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우선 대한민국 최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전원 끝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먼저 애도를 표한다. 이번 간호사의 죽음은 국내 초대형 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인만큼 더더욱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로 인한 댓글들을 보면 큰 병원 의사가 학회·지방 출장으로 부재중이었고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것에 공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의사의 잘못으로 마치 의사들을 '공공의 적'인양 마녀사냥하기에 급급한 정치권과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의 성명서는 한 술 더 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진료과의 불균형 등을 야기하는 핵심적 문제임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故송주한 교수 사건은 예견됐다?…의사 과로 어제오늘 일 아냐"

의사들 야간당직·교대근무가 건강에 직격탄, 심혈관질환·암 등 유발…이대로라면 과로 사망자 또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들을 돌보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세브란스병원 송주한 호흡기내과 교수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의사 과로 문제를 짚어보고 중환자실 근무여건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교수는 2014년부터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해왔고 2018년부턴 중환자실 전담의로 환자들을 돌봤다. 열악한 중환자 진료 환경에도 송 교수는 생전 환자 진료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퇴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며 쪽잠을 청하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결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송 교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원인을 과로로 인정하고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고(故) 윤한덕 센터장·신형록 전공의 등 의사 과로사 문제 해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실 의료인들의 과로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만 해도 지난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의료인의 미래 변화와 트렌드' 강연

제로헬스 박동호 대표 "의사와 간호사의 화합은 곧 의료수준의 향상" 의대생TV를 운영하는 의료헬스 커뮤니티 제로헬스와 의대생·간호대생 대나무숲은 3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서울대병원 치과건물 8층 강당에서 '의료인의 미래, 변화와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의료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정신건강,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을 다채로운 경력의 연자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채운다. 의대생TV 최형준 의사가 사회를 맡았고 의대생, 의사, 간호대생, 간호사, 의료관련 (예비)종사자, 지망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강연 주제는 ▲미래 의료인의 필수 덕목? 꾸준히 역량을 기르자 -이강용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 ▲병원 밖에서 보는 의료인, 병원 안에서 보는 의료인-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의료인 우울증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박종석 구로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의사와 간호사, 환자와 온화한 병원 커뮤니케이션- 김유라 세브란스병원 응급간호팀 간호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강연은 전국 의사와 간호사

2년 전 파업 아쉬웠던 전공의들...주예찬 "의료계 영향력 확대" vs 강민구 "전공의 회원 권익 집중"

[대전협 회장 선거 토론회②] 의대생과의 관계 회복, PA 제도는 절대 반대...주예찬 후보는 박지현 전 회장 고소에 무혐의 판결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에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와 기호 2번 강민구 후보(고려의대 예방의학과 2년차)가 맞붙었다. 주예찬 후보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대전협 23기 신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깜짝 등장했고 25기 대전협 회장도 출마한 이력이 있다. 강민구 후보는 전공의 파업 당시 대전협 실무진으로 참여했고 25기 현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7월 28일 오후 8시 30분 대전협 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됐다. 투표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체 대전협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8월 12일 오후 7시 이후다. ①전공의 '주 100시간' 근무 가능? 전공의협의회장 선거서 의견 갈린 두 후보 ②2년 전 파업 아쉬움...주예찬 "의료계 영향력 확대" vs 강민구 "전공의 회원 권익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0년 여름

중환자 돌보다 쓰러졌던 송주한 교수 부고에 동료의사들 '애통한 심정'

쪽잠 자며 환자들 진료하다 지난 2018년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 승인...4년간 중환자실 입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쪽잠을 자면서 중환자들을 돌보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송주한 교수가 끝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자, 동료와 선후배 의사들이 애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학회에 참석했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던 송 교수가 전날(27일) 사망했다. 송 교수는 그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송 교수는 생전에 주변 동료와 선후배들이 모두 인정할 정도로 환자들을 열정적으로 진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을 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병원에서 쪽잠을 자는 일도 부지기수였지만 중환자 전담의로서 자신이 힘든 것 보다는 환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학연금공단은 송 교수의 평소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직무상 재해를 승인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송 교수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켰다”며 “뇌출혈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당선 무효 판결…항소 가능성에 법정싸움 장기화될 듯

수원지법, 상대측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 유효해 후보 인정…변성윤 회장 "회원들께 선거권 돌려줄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판이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모두 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1년 5개월만에 다시 공석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회장도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회장 선거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동욱 당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이동욱 당선인 결정에 중대 하자 존재…당선 무효"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등록 취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