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라매병원 송경준 부원장 응급실 뺑뺑이, 환자 강제 수용 아닌 환자 수용시 추가 보상 왜 고려되지 않나

기사입력시간 25.12.12 12:14최종 업데이트 25.12.12 12:14

보라매병원 송경준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용 곤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수용하면 의료기관에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는가." "군인이 전투 횟수로만 보상받나. 그런데 왜 의사는 환자 대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나." 보라매병원 송경준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이 12일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단 환자 수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 주장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해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최종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4~5년 동안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의정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전공의 부족 상황에서도 응급실 문을 닫지말라고, 의료를 중단하지말라고 많은 것들이 투입됐다"고 입을 뗐다. 송 부원장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응급실 뺑뺑이나 수용 곤란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수용하면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론 왜 재정 지출이 되지 않을까 의문"이라며 "환자를 더 나서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역 근무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더 받고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그널은 왜 주지 않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시그널을 보면 지역의사제, 의료사관학교를 필두로 하는 공급 방안, 의료와 돌봄의 연계되는 부분이 크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의 재정 투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의료계도 움직일 수 있고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송 부원장은 "소방청에 있는 구급 조직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구급차가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출동하는 것이 환자 이송과 거점이 되는 병원과 상의하는 연결 시스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대기와 관련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문제 중 하나다. 군인이 전투 횟수로만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대기하는 것도 전투로 봐야 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뿐 아니라 흉부외과, 신경외과 모두 마찬가지"라며 "대기하면서 실제로 환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만 따진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대기 자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응급실,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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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송경준 부원장 "응급실 뺑뺑이, 환자 강제 수용 아닌 '환자 수용시 추가 보상' 왜 고려되지 않나"

환자 더 수용하면 보상 받는 재정 지출 방식 고려돼야…의사 대기 시간도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용 곤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수용하면 의료기관에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는가."

"군인이 전투 횟수로만 보상받나. 그런데 왜 의사는 환자 대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나."

보라매병원 송경준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이 12일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단 환자 수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 주장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해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최종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4~5년 동안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의정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전공의 부족 상황에서도 응급실 문을 닫지말라고, 의료를 중단하지말라고 많은 것들이 투입됐다"고 입을 뗐다.

송 부원장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응급실 뺑뺑이나 수용 곤란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수용하면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론 왜 재정 지출이 되지 않을까 의문"이라며 "환자를 더 나서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역 근무를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더 받고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그널은 왜 주지 않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시그널을 보면 지역의사제, 의료사관학교를 필두로 하는 공급 방안, 의료와 돌봄의 연계되는 부분이 크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의 재정 투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의료계도 움직일 수 있고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송 부원장은 "소방청에 있는 구급 조직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구급차가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에 있는 거점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출동하는 것이 환자 이송과 거점이 되는 병원과 상의하는 연결 시스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대기와 관련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문제 중 하나다. 군인이 전투 횟수로만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대기하는 것도 전투로 봐야 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뿐 아니라 흉부외과, 신경외과 모두 마찬가지"라며 "대기하면서 실제로 환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만 따진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대기 자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응급실,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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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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