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곽규택 의원 "응급실 미수용 줄이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본회의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개정안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도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보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본사업…약 배송 실제 기준은 ‘공백’

복지부, 심평원·공단·보건의료정보원 역할과 과태료까지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역할부터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까지 구체화했지만, 정작 환자와 약국이 시행 첫날부터 따라야 할 약 배송 기준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다. 개정 의료법이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환자안전 기준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만큼, 기관별 업무분장에 그치지 않고 처방부터 의약품 인도, 대면진료 전환까지 연결된 안전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기관별 역할·과태료는 구체화…‘약 배송’ 규정은 없어 시행령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관련 행정·감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심

'미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나

복지위, 응급의학계 반대 의견에 상정 미룰 예정이었지만 학회가 돌연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이 애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한 응급의학계 의견을 감안해 해당 법률안의 논의를 미룰 예정이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응급의학회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할 만큼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 응급의학회 역시 15일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1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위원장 측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사가 있었던 만큼 응급

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법안 통과에 응급의학회 찬성 의견이 결정적 역할…학회가 회원 민심 살피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 통과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회원들의 부정적 반응과 달리 학회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문제제기에서다. 또한 학회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에도 찬성 입장이었다. 한 응급의학회 대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사장이 친정부 성향인 데다, 호남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7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학회 찬성 입장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의사결정 구조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최보윤 “법안 취지·내용 공감”, 백선희 “이대로 수용 충분”…반대 없이 대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당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했고, 의료현장의 수용 부담이나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기 전, 특정 진료과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할 것도 주문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소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 병원을

필수의료 전공의 한해 '공보의 복무 1년 단축법' 발의

국힘 이상휘 의원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과정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해 복무기간 1년 단축…의료계도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필수의료 전공의에 한해 1년 단축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보의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해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에 1년 이상 수련 중인 전공의에 한해 공보의 수련 기간을 1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의료 범위는 현행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김윤 의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료·요양 연계 강화 법안 발의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등급판정위 의료인 비중 확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에서 11인으로 축소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에서 5인으로 줄이고,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2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또는 한의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할

“응급실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환자 살아나나”…법적 책임 떠넘기기에 의료계 '폭발'

"최종치료 불가능해도 지정 병원은 환자 수용…환자·의료진 모두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진료 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환자까지 무조건 받으라는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실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하면 최종 치료 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해도 환자를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용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의료진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인력과 병상 확충 없이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전원조정센터와 119구급상황실 근무를 거부하겠다는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논

“환자가 불안해할까 봐” 배우자에게만 설명…법원 “환자 본인 동의 받아야”

관상동맥중재술 중 혈관박리 발생 후 사망…시술·대응 과정 의료과실은 불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중 발생한 혈관박리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을 설명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었다면,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을 듣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사망 환자의 자녀 4명이 병원 운영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각각 363만636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2022년 10월 약 2주간 지속된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불안정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다음 날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 협착이 확인돼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첫 번째 스텐트 삽입 후 협착은 해소됐지만 스텐트 아래쪽 혈관에서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해 원위부 혈류장

현직 판사가 본 의료분쟁조정법…"12대 중과실 모호, 의사·환자 모두 불만생길 것"

비난 가능성 적어도 중과실 형식만 해당되면 오히려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의사 기소 쉬워질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직 판사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12대 중대한 의료과실' 개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이라고 지칭하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수원고등법원 황용남 판사는 16일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과실 12개 유형을 직접 정의하고 이를 형사특례의 예외사유로 사용하고 있다"며 "개념의 내용을 아예 법률로 확정해버린 것인데 이는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형식"이라고 운을 뗐다. 황 판사는 "비교할 선례가 없는 탓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예측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불확실성은 의료인과 환자 측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불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용남 판사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 관점에선 개별 사안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열거된 중과실 형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