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기사입력시간 25.04.29 12:18최종 업데이트 25.04.29 12:1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원회 구성까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외 의료계 단체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협이 대표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하다. 이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듯이 서두르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다. 무엇보다 의료사태 해결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도 같은날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또한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 해 필수적입니다.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 외에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 형평을 위해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 수급 추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 세대다. 추계위는 기성세대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의 권익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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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 의료인력추계위 비판 수위 높여 "기본 원칙·명분 없이 여러 단체 위원 추천"

정부가 의료계 분열시키기 위해 비겁한 수법 쓰고 있어…위원 추천 분배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지만 위원회 구성까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이외 의료계 단체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협이 대표로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여전한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됐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나 제도라도 철저히 법체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하다. 이는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듯이 서두르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다. 무엇보다 의료사태 해결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도 같은날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또한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
해 필수적입니다.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 외에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 형평을 위해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 수급 추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 세대다. 추계위는 기성세대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의 권익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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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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