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27 10:55최종 업데이트 25.07.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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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해법의 실마리, '사과 강요' 아닌 '소통'에 달려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 단체와 환자 단체의 첫 만남이 성사되며, 의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만남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단순히 한쪽의 '사과 강요'를 넘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전공의, 서로 다른 '사과'의 온도차
 

환자단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측 역시 환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찾으며, 전공의들이 먼저 사과하기보다는 사태를 야기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전공의들이 굴욕적인 사과를 강요 받는다면 오히려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 논의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재발 방지 입법을 강조하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의 측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열악한 수련 환경, 불합리한 수가 체계 등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합리적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역할, 강요 아닌 소통으로 신뢰 회복
 
현재 의료 갈등은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과 당사자 간 소통 부재가 얽혀 발생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강요를 지양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료계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환자단체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 맞닿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주체는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 즉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피해가 정부의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큰 만큼, 정부와 정책 책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미숙함과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의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강요가 아닌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만남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향후 태도에 달려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강요'가 아닌 '소통'과 '신뢰'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정책 강요 방식을 버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사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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