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불법 행위 책임 체계(Tort System) 한국 의료의 운명과 앞으로 닥칠 비극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의료기관, 재원 조달,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전문직 규제 및 환자 안전 제도를 포괄한다. ‘불법행위법(Tort Law)’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배상을 규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책임보험과 분쟁 해결 제도 등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전문직 규제, 환자 안전까지 포괄하는 ‘의료책임체계(Medical Liability System)’는 이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대의 조직화 된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분리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의사는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 보호와 환자 안전 개선이라는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 OECD 역시 의료과실 책임제도를 단순한 2026.11.07

환자 곁을 지킨 의사에게 의료사고 위험을 떠넘길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의사는 서로 다른 두려움 앞에 선다. 환자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이 잊힐 것을 걱정하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 했던 판단이 결과만으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입법의 역할은 어느 한쪽의 두려움을 다른 쪽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대립으로 번지기 전에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며, 회복을 돕는 길을 여는 것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과 이소희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3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진료 연속성 보호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모두 타당하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한 단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고는 보고됐는데 설명은 부족하고, 책임은 인정됐는데 배상은 받지 못하며,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료현장은 위축되는 공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첫째,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처벌 논쟁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절차로 정착시켜야 한다.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2026.11.04

의사가 신성해서가 아니다…응급실 압수수색이 문제인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만 특별히 신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도,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도 모두 신성하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말한 칼뱅의 말을 따르자면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이 신성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 의사만 예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몇 년 전, 병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낯선 성인 남성 두 명이 문 앞에서 서성이다 갑자기 나를 붙들고 영장을 들이밀며 주소와 주민번호를 읊었다. 이유는 황당했다. 2024년 전공의 사직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대도시 파견 명단(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가린 상태)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당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다.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다. 당시 이슈가 되었던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헷갈려 무차별적으로 영장이 집행된 것이었다.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였다. 하지만 핸드폰을 빼앗겨 곤란을 겪었고, 경찰에 수차례 불려 다니 2026.11.02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건 처치 가능한 응급 의료체계 “법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목적지 병원 결정은 단순한 빈 병상 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환자실 병상, 당직 전문의, 수술실, 혈관중재실과 의료진의 실제 가용성 등 배후 진료역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 명목상 전문센터라도 특정 시점에 필요한 처치를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전원을 위한 정보망은 구조적 실시간으로 진료역량(structural capability), 현재 운영 가용성(operational availability), 환자별 수용 적합성(patient-specific acceptance)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응급의료를 위한 종합정보망 프랑스의 국가의료공급자원보고(寶庫)인 Répertoire national de l’Offre et des Ressources(ROR)은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 전문 시술, 운영시간, 위치, 연락처 및 병상 가용성 등을 표준화하는 국가 정보체계이다. 의료기관은 웹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2026.11.01

셀레믹스, 식약처 '니트로사민 변이원성 평가' NGS 연구과제 수주

셀레믹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한 '니트로사민 변이원성 평가를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연구'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의 유전자 변이 유발 가능성을 NGS 기술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독성평가 기술을 보완할 첨단 분석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연구과제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제로 수주했다. 니트로사민은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주요 의약품 불순물이다. 이에 따라 정밀한 유전독성 평가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셀레믹스는 "이번 수주로 NGS 기술이 암 정밀진단과 유전체 분석을 넘어 국가 의약품 안전성 평가 연구로 확장됐다"라며 "국가 규제과학 연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의약품 품질관리, 유전독성 평가 등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으로 기술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2026.10.30

필수의료의 위기를 넘어, 의료제도의 새로운 설계로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의 범위는 생명을 지키는 응급·중증의료에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의료와 다양한 선택적 의료서비스까지 폭넓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하나의 정부 주도 건강보험제도가 획일적으로 충족하려 한다면,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잉 이용과 공급 유인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이제는 의료의 영역과 재원 조달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는 업무 강도와 전문성, 위험 부담에 합당한 보상과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이용량과 진료의 2026.10.30

가천대 길병원 봉사단, 창단 10주년 지역주민 의료봉사

가천대 길병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인천 남동구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 대상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봉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됐다. 가정의학과, 피부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본부, 물리치료팀, 약제부, 사회사업팀 등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평소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 등 지역주민 200여 명이 방문했다. 봉사단은 사전에 복지관과 협의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을 선정했다. 김우경 병원장도 봉사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은 2016년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끝전을 기부하면 병원도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6년 9월까지 조성된 2026.10.30

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슬라 사용자의 FSD 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다. 국익을 위한 FSD규제가 정당한지는 국민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만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아이폰 도입 전 국내 이동통신 시장도 비슷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해외 판매 제품에 있던 와이파이 기능을 국내 제품에서는 빼곤 했다. 소비자는 무료 와이파이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비싼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내고 써야 했다.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런 관행은 흔들렸다. 외산 휴대전화의 진입장벽이었던 위피 의무탑재도 2005년 시작돼 2009년 폐지됐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던 장벽이 4년 만에 걷힌 것이다. 그런데 의료에는 20년 넘게 국가가 보호해 2026.10.29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를 옹립한 여당 지도부인가?

[메디게이트뉴스] 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운영회는 다음과 같은 경위보고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전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입장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여러분께 “제43차 종합학술대회와 관련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9일 제 35차 운영위원회는 감사단의 수시감사보고와 집행부의 입장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감사단이 수시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불분명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지적 사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감사단이 요청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이며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2026.10.28

비급여 관리, 환자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단체 대표로서 오늘은 비급여 문제를 의료공급자나 보험자의 관점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비급여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그 책임과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와 같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다.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치료비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지는 않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제도의 종류나 공개한 항목의 수가 아니라 국민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첫째, 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보장성의 한계와 일부 의료행위의 낮은 수가, 행위별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