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은 의사를 싫어한다? 의정사태가 보여준 여론전의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친구가 되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2024년 시작된 1년반의 의정갈등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에게 강한 집단 기억을 남겼다. 정부 정책이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이어도, 논리로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기억이다. 민간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해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로 작정했으면 이를 저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정부의 힘 중 하나는 바로 언론 장악이었다. 작년 사태 초기에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비대위 활동을 하던 전공의 선생님에게서 부탁을 하나 받았었다. 정부의 정책 홍보에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려는데, 홍보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능한 업체들을 수소문해 알아봐줬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업체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일을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2025.12.31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적어도 개원의에게는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①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②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③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적어도 개원의에게는 3)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개편 - 관리급여 도입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결정하고 그 항목을 결정해 발표했다. 본인부담금 95%에 건보재정 단 5% 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항목처럼 적응증과 횟수, 수가를 정해 놓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한다. 횟수를 제한한다 한들 의료이용자인 환자들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수가가 낮아진 만큼 비정상적으로 수차례 이용한다면 그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 10회 5만원으로 제한을 걸었을 때, 20만원 5번 받던 환자가 5곳의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10번씩 받아버리면 2025.12.31

상급종합 구조전환 예산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①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②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2) 의료 공급구조 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의 발전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②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고, 곧 ③ 회복기 병원이라는 기능병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원급 1차의료기관은 일반 진료와 질병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림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당시 배포된 것으로 의료공급체계를 각 종별 의료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 2025.12.30

국가 주도 의사 전문직업성 파괴, 의료 붕괴는 이제 시작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한 비유를 적용해 본다. “국가가 군대를 양성하는데, 싸우지 않으려는 군대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반문으로 답을 해본다. 물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닌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명쾌한 정의로 정리해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직업성 자체가 단순한 정의(definition)가 아닌, 과정(process)의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대신에 정직, 근면, 환자 우선, 존경, 책무성 등 온갖 미사여구의 의사 개개인 차원의 바람직한 도덕적 구인(constructs)이나 단체적 관점의 특성인 임상적 독립성, 자율규제, 직무 윤리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무렵에 과거 문재인 정부는 연일 자화자찬 격 ‘K-방역’ 선전에 힘을 쏟았으나 망극하게도 대구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감염병 확산 사태를 겪었다. 그 당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의사들이 전국 2025.12.30

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들어가며 2025년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로 인해 촉발된 상황이 정리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한 해였다.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저항해 오던 입장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름만 바뀌고 방향성은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개악된 정책들도 있다. 그 이유는 의료개혁 정책이라고 포장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진행 속도의 조절만 이뤄질 뿐 정책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혁신 정책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바뀐 것은 의대정 2025.12.29

14만 의사 회원들의 위기...의사협회, 전략을 잘못 세웠다

[메디게이트뉴스]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내과계는 곧이어 닥칠 검체위수탁 고시 문제로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 외과계 특히 도수치료와 통증치료를 많이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과 회원들도 설마설마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곧 바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했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어보인다. 비대위 발의가 있을때 적극 반대했던 이유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우리가 불리하다' 였다. 왜일까? 검체위수탁 정산 구조가 상호정산으로 있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리베이트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엄연히 세금까지 납부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데도 지도부는 언더테이블을 외친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서는 정부의 정책에 ‘존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회원들의 막대한 수입 감소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도 보냈다. 주눅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민들 입장 2025.12.29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그리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 회원 간에는 정보량의 차이 혹은 처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사안에 대한 의식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고 때로는 극단적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비교적 오랜 세월(7선) 대의원을 역임한 입장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조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대략 위와 같은 구도라고 본다면 정부와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하는 측은 의협 집행부입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로부터 대략의 정보를 받게 되고 대의원은 단체대화방이나 각 지역대의원회를 통해 일정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또 집행부와 자주 접촉을 하는 운영위원들의 인식과 평 대의원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매달 집행부 임원진과 회합을 가질 기회 2025.12.27

환자 1인당 연 8만~26만 정액관리료, 성과 기반 인센티브...행위별 수가제 흔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의 격변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의료를 지탱해 온 병원 중심 치료 구조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기반의 공급 체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른바 주치의제로 칭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기반 의료 전환을 명분으로 통합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행위별 수가제 폐지로 향하는 단계적 수순이자 실질적인 재정 지출 통제를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단기 정책이나 관리 모델 개선 차원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일차의료로 이동시키려는 대규모 구조 개편 실험의 성격을 띤다는 2025.12.25

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진료비 책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세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수가 정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지급하는 환급액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섹터 1의 의사’는 국가의 건강보험과 ‘완전 협약(conventionné)’된 의사로서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공식 수가만 받는 의사다.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은 거의 없고, 환자는 기준 수가의 약 70%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환급하기에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통상 몇 유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표준적이고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고, 일반의와 공공병원 의사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섹터 2의 의사’는 부분적인 협약 의사로서, 추가적인 비용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즉, 공식적인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허용하는 구조인데, 추가 2025.12.23

추계위에 임상의사는 단 1명, AI 생산성 고려하지 않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

[메디게이트뉴스] ‘추계(推計)’는 통계나 예측 작업에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이다. 주로 인구, 경제, 재정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추정의 개념이기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다. 다양한 모수의 추정치에 바탕을 둔 재가공 작업이기에 오차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추계 모형과 변수를 함께 탐구한다. 의사 추계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나 지적 재산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 추계를 둘러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결국 지난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왔다. 반민주적인 통수권자의 근거 없이 뻥튀기한 수치를 마치 의료계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도달한 것처럼 최악의 각색된 내용으로 포장했다. 결국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도 공개됐고, 그간의 과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국정을 책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