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결격사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격사유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3월 중순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결격사유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결격사유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즉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021.03.08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의사의 귀환,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1959년생 조선의대 졸업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전 의협 기획이사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전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동석 후보 출마의 변="의사를 의사답게, 의협을 의협답게" 김동석 후보가 살아온 삶 인터뷰="모가 나도 찌르지 않고 빛이 나도 눈부시지 않게…더 큰 미래를 위해 화합과 상생" 김동석 후보캠프 인터뷰="김동석 후보가 당선되면 무너진 의권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 한눈에 보는 공약 비교=투쟁과 협상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권익 공약 김동석 후보 홈페이지=www.의사김동석.kr 김동석 후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7327891805 김동석 후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ksHJiIKZP86-BT1XTLwA7A 2021.03.06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1963년생 연세대 원주의대 졸업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료 미네소타대 칼슨스쿨 의료행정학 석사, 미네소타대 보건의료정책 박사 연세대 의학 석사, 고려대 의학 박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전 삼성서울병원 전략기획실 경영의사 전 서울시 동대문구의사회장 대한검진의학회 정책부회장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부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태욱 후보 출마의 변= "20여년의 회무 경험으로 불공정한 의료시스템 바로 잡겠다" 유태욱 후보가 살아온 삶 인터뷰= “세상을 더 크고 넓게 바라보는 의사...의사들에게 헌법총론·경제학원론 꼭 추천" 유태욱 후보 선거캠프 인터뷰= "유태욱 후보가 당선되면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의협을 이끌어나갈 것" 한눈에 보는 공약 비교=투쟁과 협상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권익 향상 공약 유태욱 후보 블로그=https://blog.naver.com/twyoo7 유태욱 후보 카카오톡 2021.03.06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의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1971년생 경북의대 졸업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전 의협 부회장 경기도의사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 이동욱 후보 출마의 변= “전의총 세력 맞서 회원들 희망 되찾겠다” 이동욱 후보가 살아온 삶 인터뷰="나를 모르는 사람의 질타 신경 안써…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의료계 바꿀 것" 이동욱 후보 선거캠프 인터뷰="이동욱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를 상대로 올바른 이야기를 용기 있게 전달할 것" 한눈에 보는 공약 비교=투쟁과 협상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권익 향상 공약 이동욱 후보 블로그=https://blog.naver.com/dlqkfdnf 이동욱 후보 유튜브(의료)=https://youtube.com/channel/UCCSLse0_n1xCoLKW8uLL27g 이동욱 후보 유튜브(정치)=https://youtube.com/channel/UCPcAQsIP3ckJ9H5RhpEu4oQ 이동욱 후보 페이스북=https://w 2021.03.06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1970년생 충남의대 졸업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 전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 모임 대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3연임 임현택 후보 출마의 변 ="의사들 이제 몇 십년간의 노예 상태 벗어날 때 됐다" 임현택 후보가 살아온 삶 인터뷰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못해 인턴 때부터 칼퇴근 운동...말보단 행동, 권력자에 더 강하게" 임현택 후보 선거캠프 인터뷰="임현택 후보가 당선되면 회원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 임현택 후보 공약 비교 한눈에 보기=투쟁과 협상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권익 향상 공약 임현택 후보 페이스북=www.facebook.com/kpapresidentlim 2021.03.06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상상 그 이상의 변화, 의료를 바꿀 힘"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1962년생 전남의대 졸업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수료 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원장 전 의협 총선기획단장 전라남도의사회장(2연임) 의협 부회장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장 이필수 후보 출마의 변= "정치권·정부에 존중받고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의협" 이필수 후보가 살아온 삶 인터뷰= "동료 의사들이 삶의 원동력,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24시간 열려있는 리더" 이필수 후보 선거캠프 인터뷰= "이필수 후보가 당선되면 포용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한 협상력을 보여줄 것" 한눈에 보는 공약 비교=투쟁과 협상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권익 향상 공약 이필수 후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2661983026 이필수 후보 홈페이지=www.이필수.com 이필수 후보 유튜브=https://youtube.com/channel/UCPXUjAmFcELGQf 2021.03.06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 의협"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1959년생 연세의대 졸업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수료 전 아주의대 교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의협 의정협상단장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장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박홍준 후보 출마의 변= "이제는 의료계 대화합으로 투쟁 완성, 최강 의협으로" 박홍준 후보가 살아온 삶 인터뷰= "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대화합...환자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동료 의사들 치료하고파" 박홍준 후보 선거캠프 인터뷰= "박홍준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국민들도 의사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함께 할 것" 한눈에 보는 공약 비교=투쟁과 협상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교수 등 직역별 권익 향상 공약 박홍준 후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ngjoon.park.50 박홍준 후보 유튜브=https://youtu.be/Ft2LQRKFJVc 2021.03.06

백신 한병당 1~2명 더 맞출 수 있다고 호들갑…백신 수급 늦고 접종량 모자라자 면피용 홍보?

#142화. 백신 추가 접종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부정적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산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 한 병당 권고 인원보다 1~2명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기현 원장의 대화에서 추가 분주 가능성에 대해 ‘세계 최초’, ‘영업 비밀’, ‘대박 사건’ 등의 말들이 나왔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의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세계 최초’가 아니고 ‘영업 비밀’도 아니며 ‘대박 사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미 이런 분주 가능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먼저 보고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그 사실을 검증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FDA는 백신의 사용 지침에서 1병당 6회분까 2021.03.05

코로나19 변이를 먼저 예측하고 대처할 수는 없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 중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을 맞아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종전(終戰)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이어 주말(27~28일)에도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어졌다. 4일 현재까지 15만명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데, 우리가 가진 의료 인프라와 역량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매년 수천만명에게 맞히는 인플루엔자 접종 속도와 비교해보면 감이 온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작된 만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329만 5869명이 이틀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 하루 2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4000만명이 접종을 끝내는데 200일이 걸린다. 열흘 늦어져도 10월 1일 전에는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다. 하루 20만명은 7개월에 집단면역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접 2021.03.05

임상시험의 수행② 시험자 관점: 대상자의 등록과 데이터 수집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의 수행 두번째 시간으로 시험자(investigator) 관점에서 설명한다.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을 개발해도 처방은 의사가 하듯이,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기획·진행하지만 대상자 등록과 데이터 수집은 시험자가 하므로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은 ‘시험자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임상시험조정자’로 특히,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란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참고문헌 1)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그 밖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이다.(1) 시험담당자가 의사인 경우 보통 공동연구자로 부르고, 의사가 아닌 경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 한다. KGCP 제7호에서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을 가목(시험자의 자격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