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소

법원 “촬영 주된 행위 간무사가 했는지 입증 부족”…논문 저자들 “실제 진료과정 따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가 환자 201명의 CBCT(콘빔 컴퓨터단층촬영)를 촬영한 사건에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45일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촬영의 핵심 행위를 주도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27권 제2호에 게재된 ‘202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인정했다. 복지부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논문은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술단 소속 나음 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류민형 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신 교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의사 벌금형 확정됐지만…간호조무사 역할은 별도로 판단 사건의 원고인 간호조무사

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국회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진료 아닌 환자 감추는 법률…하위법령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를 감추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30년 동안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전문가"라며 일침을 놨다. 좌훈정 부회장은 1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지를 지정해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빗대어 “어떤 집안의 환자가 거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치료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니, 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넣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

[2026 국감] 의사 형사특례에 피해자 보호는?…이소희, 의분법 ‘불균형’ 지적

박호균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제도 보완 부족”…경실련 송기민 위원장 “환자에게 처벌과 배상 선택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상 보장이 부족하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송기민 교수에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와 헌법적 쟁점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에게 “개정법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강화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형사책임의 특례는 도입됐는데 피해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보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환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의료인이 파산하면 배상금을 받기

이소희 의원 “환자도 의사도 보호 못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실련, 정부 협의체 탈퇴 선언…“형사특례 위헌 논란 해소 먼저, 시행령으로 사회적 합의 포장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환자도 의료인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유족의 권리 보호와 특례 적용 기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시행령으론 위헌성을 고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환자 측은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의료인 측은 고위험 진료와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해 자신이 보호받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법을 두고 양쪽이 서로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 위험을 파악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보고와 의료분쟁·민원 정보를 연결해 재발 방지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는 첫 사고 발생 27일 뒤, 두 번째 사고 발생 11일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사망사고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결산심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 사고 신고제도와 반복 사고에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명했다며,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 환자안전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환자 보호 부족에 의분법 재개정 요구

경실련과 7일 시행 중단·재개정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정부 협의체 탈퇴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추진해온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 중단과 재개정을 촉구한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위헌 논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일부 의료계는 불명확한 중대한 과실 기준과 까다로운 특례 적용 요건으로 진료 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과 이 의원은 정 반대로 의료인 보호를 위한 형사특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경실련과 이 의원은 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및 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협의체 운영 과정의 문제와 탈퇴 이유를 밝히고, 개정법의 시행 중단과 재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위헌·환자권리 문제 남겨둔 채 시행령 마련에만 급급”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사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응급의료법 개정 통과 환영하지만 의사 형사책임 면제는 수용 어려워"

응급실 미수용 해소 최종 목적은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아닌 환자 치료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요구해 온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자단체도 지난 8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때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떠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병원 지정·조정 기능 강화와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본회의 통과…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의원 막판 찬반 토론 '팽팽'

이주영 의원 "현장 의사들 이탈 가속화될 것" VS 김윤 의원 "의협·응급의학회도 법안에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 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의원은 기권,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찬성 입장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찬반 토론을 펼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우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수용 기관을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로서 존재했던 ‘응급 환자의 수용 능력을 미리 통보하도록' 한 기존 법안 내용을 굳이 삭제한 것은 현장 의료진에게 동요를 부추

응급실 의사 93%, 국회 통과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강제수용이 응급실 미수용 해결 못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9일 긴급기자회견 개최…“응급실 과밀화와 인프라 부족이 먼저 해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급실 의사들은 개정안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 의무와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설문조사…299명 중 278명 반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전문의는 278명으로 전체의 93%였다. 찬성 응답은 7명, 2%에 그쳤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개정안에 담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통보 의무와 119 사전연락 폐지 조항이었다. ‘수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의료기금 통한 공적 보상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는 사후 검증해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보호만 있고 피해 환자 보호는 없는 반쪽짜리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렇게 지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특별히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한 면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