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업무명령' 강원대병원장, 강요죄 혐의 고발 검토"

이병철 변호사 "'번아웃' 응급실 전문의의 진료 축소는 긴급피난 등 정당한 권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업무 과중으로 진료를 줄이겠다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근무를 강요한 강원대병원장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장은 최근 당직이 빈 9월 근무표를 제출한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에게 ‘응급의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근무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은 전문의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축소한 정황이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된다면 그 의사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병원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강원대병원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료 축소는 정당하며, 오히려 강원대병원 측의 명령이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번아웃에 처한 강원대병원 또는 전국의 병원 응급실 전문의, 교수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휴무∙조퇴∙사직

정부,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 강제 지정한다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 일환…신청 기관 부족 시 강제 지정하고 불이행 시 페널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강제로 지정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추석 연휴기간(9월 14일~18일)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 중 최소한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운영하고 필요 시에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문 여는 병∙의원 지정 방식이다. 복지부는 관내의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연휴 1주일 전에 지정 사실, 지정일시, 지정

응급실 기능 마비돼도 문만 열면 된다?…진료축소 근무표 짜자 '업무명령' 협박까지

업무명령 응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거부'로 면허‧자격 정지 가능…복지부, 병원 측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 응급의료 공백 위기를 부인한 가운데 모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오랜 업무부담으로 당직이 빈 9월 근무표를 제출했는데 병원 측이 이는 '응급의료 거부'가 될 수 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들이 병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실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명령'을 받았다. 해당 전문의들은 전공의 이탈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고, 이에 9월에 야간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근무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복수의 응급의학과 소속 의료진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근무표를 즉시 변경하라"며 "의료진이 연중 상시 응급실에 상주근무하는 것으로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9월부터 야간 진료 제한...그런데도 응급실 셧다운 없다는 정부

"전공의 이탈 후 의료공백 메우던 전문의들, 과도한 업무부담에 줄사직…전공의 복귀 대책 대신 추석연휴 수가인상 해결책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실을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며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직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던 세종충남대병원은 전문의들의 사직이 지속되며 9월부터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아예 야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충남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공백에 따라 응급실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 다만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소아응급환자는 정상진료가 가능하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성인 응급실 12명, 소아 응급실 7명을 합쳐 전체 19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지만 지난 5월 4명이 사직해 15명으로 줄어든 뒤 8월에 추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미래 병원의 모습은? 환자 없는 중환자실·자율주행 배드의 환자 이동

김영훈 전 고려대의료원 겸 의무부총장, '세계적인 미래 병원은 어떤 모습일까' 강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미래 병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원격 중환자실'이 가능하고, 감염병 환자 이동 시 자율주행 배드를 이용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 명예교수(전 고려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열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미래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 교수는 미래 병원의 핵심은 '의료의 질' 향상이라며, 미래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염 환자 관리 ▲병원 특성 ▲환자 경험 시나리오 ▲의료 신기술 도입 ▲공간 디자인의 진화 ▲최적화된 워크플로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에 병원은 감염 예방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환자 경험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 이탈 자리 메우던 간호사들도 '번아웃'…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에 '비상'

61개 병원 노조, 진료정상화·업무 범위 명확화 ·임금 인상 등 요구…"일부 전문의들만으로 정상 운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61개 병원 간호사 등이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등으로 응급실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마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61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앞서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현재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내고 15일간의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61개 병원이 동시파업을 실시한

보건의료노조, 91% 찬성률로 총파업 가결

조정 실패 시 전국 61개 병원 29일 오전 동시 파업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2%)이 참여했으며, 2만2101명(91%)이 찬성표를 던졌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3명 사직+4명 추가 사직서 제출...복지부는 "셧다운 아니다"?

전문의 14명에 전공의 함께 운영하던 권역응급의료센터…전공의 이탈 후 업무 부담에 전문의 이탈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잇따른 사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무마하고 나섰다. 23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최근 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최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며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최근 4명의 전문의가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주대병원은 일부 요일에만 소아응급실을 축소 진료하고 있으나 추가 사직이 발생할 경우 성인응급실 진료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아주대병원은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은 11명의 전문의가 근무중이라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일부가 사직

‘600명 학생에 75명 교수’ 평가인증 기준 미달 의대 만들겠단 대학

한경국립대, 국회 토론회서 공공의대 설립 방안 발표…교원 확보 계획 관련 미비점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경국립대가 75명의 교원으로 6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현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한경대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의대 설립 청사진을 공개했다. 한경대 공공의대는 경기 남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2029학년도 정원 100명의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 70%·일반전형 30%로 운영하며 재활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공공의대 설립에 약 911억원,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 설립에 27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은 공공의대의 경우 전액 국고지원, 부속병원은 국고지원 25%·부처와 지자체 등 기타 지원 75%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교원의 경우 2028년 38명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75명을 채용하겠다

전국 병원들 '응급환자 수용 불가' 위급 상황 심각… 정부는 사실 은폐‧축소만

인력 공백 병원 100여 개 '응급실 진료 축소' 상황…전문의 확보 경쟁에 취약한 지역 병원 응급실부터 '휘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마비 사태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현장이 느끼는 위기감과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5개소인 1.2%만이 진료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신속히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100여개 병원들이 이가 없어 잇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진료 과부하 상태라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속초의료원 등 응급의료센터들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정상 운영 응급의료센터, 10개 이상 '인력 부족으로 응급 진료 불가능 메시지' 띄워 정상 운영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실제로는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축소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구‧경북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응급실 불가능 메시지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