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끗하면 교도소…누가 필수의료 하겠나” 국회서 쏟아진 의사들의 성토

한국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 일본 대비 265배·영국 대비 895배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와 지원 제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진행됐다.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 일본·영국 대비 256배·895배 발제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독 의료과실에 대한 형벌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는 연 평균 752.4명으로 같은 기간 40만명 중 56명에 불과한 일본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14만명)에 비해 일본(40만명)의 평균 활동 의사 수가 크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형별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0명’ 수련병원, 내년엔 60% 된다?

소아과학회 암울한 전망...3·4년차 나가고 신규 1년차 없으면 84곳 중 50곳이 전공의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든 연차의 전공의가 사라져 교수·전임의 등으로만 소아 진료를 해야하는 수련병원의 비율이 내년엔 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소아청소년과 의사인력 수급 세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저출산, 저수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9년 80%에 달했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20%대까지 추락했다. 지원자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전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병원도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소청과 수련병원 84곳 중 15곳(17.8%)이 모든 연차를 통틀어 전공의가 0명이었다. 은 교수에 따르면 이 비율은 현재 3, 4년차가 졸업하고 신규 1년차 유입이 없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PA 불법진료신고, 병원급 96%…의원협회 "범죄 엄단하고 수가 정상화해야"

"교사한 병원장도 동일하게 처벌…병원 무죄, 의원 유죄 아니라면 즉각 수사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가 5일만에 총 1만2189건의 사례를 수집하며 의료기관에 만연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접수된 불법진료행위의 96%가 병원(전문병원 포함)급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그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문제 불법진료 행위를 용인해 왔기 때문이라며 형평성 있게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진료 신고 접수 96%가 병원급…"정부, 의원급은 행정처벌하면서 병원급은 덮어줘" 간협이 24일 발표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는 총 1만2189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

원산협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납득 어려워"

30% 가산수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우려…"플랫폼 수익과는 무관" 해명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대비 3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68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란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가 지난 5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보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걸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또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

간협, PA 간호사 불법진료 1만2189건 접수…"준법투쟁 지속, 의대 정원도 늘려야"

복지부 '불법 여부 상황에 따라 개별적 결정' 발언에 "유감"…면허증 반답운동 및 연차 파업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불법진료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5일간 접수된 내용이 1만2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해 불법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번 불법진료 신고센터 신고 내용들은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및 연차 파업 등을 통해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처방 및 기록, 치료·처치, 수술 모두 '간호사'가…간협 "의사 부족 때문, 의사 늘려야" 24일 간협이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

G7 은 비대면 초진 금지? 사실 아니라는 산업계∙법조계

23일 원격의료학회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환자중심 논의 부족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이 제도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복지부는 최근 재진·의원급·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약 배송을 제외한 시범사업안을 내놨지만, 최종안이 아니라며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23일 서울의대 암 연구소 이건희홀에서는 한국원격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가장 관심을 끈 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세션이었다. 이날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G7 국가 대부분이 초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논의의 중심이 환자가 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직장생활로 병원 못 찾는 국민들 소외…G7 대부분 초진 금지 사실 아냐 발제자로 나선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는 한시적 허용 때보다 대상 환자가 대폭 줄어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비판했다. 특히 재진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시범사업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비대면 진료’ 시행 전 철저한 검증 필요…‘의사단체’ 중심 비대면 진료지침 발표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공개...비대면은 진료 보조적 수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제도 시행 전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는 2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과 비대면 진료 시 진료지침을 밝혔다. 먼저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놓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의사회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모두 갖춰질 시 다음

원산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

재진 위주·약 배송 제외한 복지부 강도 높게 비판…"의약단체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17일 발표된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에 대해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 진료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건 심각한 모순”이라며 “동일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 진료이력이 없단 이유로 의료인과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대개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경악…국민 건강 위해, 심각한 우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부정수급 온상 될 여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1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는 단순하게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다.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개협은 코로나19 중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

5세 소아 서울 한복판서 응급실 못 찾아 사망…소청과 경고 현실화, "정부 정책 실패"

의료계 목소리 외면한 정부 '소아의료 개선대책' 비판…"의료인력 투자 없인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어린이날 연휴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소아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며 소아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섬뜩한 경고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다시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소아 환자 병실 없어 입원 못 해…소청과의사회 "정부 무성의한 대책 때문"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살 소아가 고열이 발생해 119를 불렀으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못해보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소아는 119 구급대가 전화를 건 5번째 병원에서 겨우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아 치료됐으나 입원실이 없어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귀가 후에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