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애꿎은 의료진 피해…"이송경로 바꾸고 응급상황 정보는 정치적 이용"

명지병원 DMAT팀 특수본 조사·국립중앙의료상황실에 강압적 자료 수집...재난 상황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존중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한 문제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명지병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의료진이 특수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에 탑승한 과정을 둘러싸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곤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이 참사 이후 상황실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직위를 활용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현장 대응을 위해 출동했던 명지병원 DMAT 의료진 일부가 최근 신현영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특수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화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10월 30일 1시25분 명지병원 DMAT에 전화해 '이대역 5번

우려했던 트윈데믹에 감기약 '품귀' 발생…"일시적 국민선택분업이라도 해야"

코로나19 일일환자 8만8000명 돌파…소아·청소년 독감 유행도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일선 약국에 감기약 품귀현상이 일어나며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며 해열제 등 감기약 사재기 움직이 나타나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8172명, 신규 사망자 59명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2월 15일 확진자 수는 7만143명, 16일 6만6953명, 17일 6만6930명을 기록했다가 주말인 18일 5만8862명, 19일 2만6622명로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20일 8만7559명으로 증가한 확진자는 21일 8만8천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839만64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55%를 넘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려했던 독감도 함께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중증환자 이송체계 ‘미흡’, 살릴 수 있는 환자 더 있다.

선진국은 중환자 위한 별도 이송 모델 일반적...국내도 SMICU 모델 등 확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환자이송체계에서 미비한 중환자 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 모델 등을 확산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응급의학과 교수)은 19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SMICU 수도권 확대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서 ”앰뷸런스는 단순 이송 수단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게의 핵심 매개체이자 연결고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송체계에서 기본응급처치(Basic Life Support, BLS), 전문응급처치(Advanced Life Support, ALS)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리를 잡은 반면 중환자치료(Critical Life Support, CLS)는 상대적으로 간과돼왔다. 이송체계선 중환자치료(CLS)는 간과...선진국들은 이미 시행 중 신 실장은 ”BLS, ALS, CLS 중 어떤 레벨의 서비스를 제

전공의 없다고 무너지는 ‘소아진료’…전문의 중심 전환 필요

대형병원, 전공의 인력 의존한 기존 시스템 한계 봉착...전담전문의 채용 통한 의료질 개선 계기 삼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가천대길병원이 전공의 수급난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소청과의 위기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로 변모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저렴한’ 전공의 인력에 기대 운영하던 대형병원들의 소아진료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의료질과 전공의 수련 질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병원들이 입원·응급·중환자실전담전문의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과 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원병동·응급실·당직 등 맡아왔던 전공의...지원율 급감하며 기존 체계 '빨간불'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 진료는 외래환자의 경우 전문의인 교수들, 입원환자는 전공의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청과 역시 입원병동, 응급실 등에선 교수들의 지시 하에 전공의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시스템이 가능했던 건 그간 전공의 수급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기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비급여 최대 27배, 하지정맥류 수술 최대 33배 격차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도 12배 차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2년차, 중점 관리 필요 비급여 선정해 관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치료재료, MRI,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항목 578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약 2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러한 반대와 우려 속에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제한해 공개를 감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

"비대면 진료 중 대면 진료 권고, 거부하면 환자가 책임지게 하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주장..."비대면 진료, 의료계 수용 수준부터 시작하고 의료계도 사회적 요구 분야 검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중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음에도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해당 환자가 지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향후 기술 관점에서는 의료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진만으로 또는 문진과 시진만으로 진료를 하는 경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최소한 화상진료로 비대면 진료를 하되, 환자가 의사의 의료기관 방문 권고를 거부할 경우 그 책임까지 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한데, 현재로선 의사가 환자의 대면 진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이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전통적인 진료로 문진·시진·촉진·청진을 배웠는데, 문진과 시진 또는 문진만으로 했다는 건 상당한 변화”라며 “하지만 사실

비대면 진료 대상, '경증∙만성질환'으로 의견 모은 전문가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문가 21인 대상 조사 결과 발표...수행 의료기관∙적정 수가 등은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상을 경증 및 만성질환 환자로 한정해 우선 실시하자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료정보학회·한국원격의료학회 추천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1인을 상대로 이뤄졌다. 21인 중에는 의료계 인사들 뿐 아니라 원격의료학회 소속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들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내린 비대면 진료의 협의적 정의는 “’팬데믹 상황’에서 또는 ‘재진환자·만성질환자’ 대상 및 ‘원거리의 희귀·난치·장애인’ 등을 진료하는 모든 의사가 ICT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소통(음성∙화상)으로 진단·처방·교육·상담·내원 안내·단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비대면 진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한방난임치료 국가적 지원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방난임치료 유효성·안전성 검증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28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는 “1의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으며,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의사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

젊은 의사들이 내놓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대면 진료 기본∙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연구회 25일 의료윤리학회서 공개...'환자 안전'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의무도 대거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비대면진료연구회가 25일 한양의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란 점에서 공개 전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실제 미국, 일본 등에선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반면,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 외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는 실정이었다. 가이드라인은 대면 진료가 기본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보조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그간 간과돼 온 환자 안전∙의료전달체계 측면의 이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비대면 진료 시 대상별 의무와 관련해서는 환자∙의사∙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최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지켜야할 사안이 가장 많았다. 대면진료가 ‘기본’…”플랫폼

정부, 올라케어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자료제출 요구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 포함 등 개인정보 침해 지적 온라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일부 발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제보, 언론보도,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인지하였고, 2022년 10월 자체 확인 결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을 침해하는 소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2022년 11월 16일(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