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산부인과의사회 “대체입법 없는 졸속 도입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두고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실용적 해법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산부인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프진 졸속 도입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체입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데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의료진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2026.07.15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면에 세웠다…전담 ‘실’ 신설해 의료개혁 드라이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어 의료개혁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기존 공공 2026.07.14

고려대 안암병원, AI 기반 심혈관 영상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 선정

고려대 안암병원은 영상의학과 황성호 교수와 순환기내과 차정준 교수 연구팀이 에이아이메딕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심혈관 질환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CT 대조도 향상, 번짐 억제 및 MRI 고해상도 재구성 통합 플랫폼 개발’ 과제가 범부처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제는 총 4년 9개월간 진행되며, 연구개발비 약 35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초고속·저조영 MRI/MRA/CT 가상 증강 및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분야에서 단 1개 과제만 선정된 가운데 선정됐다. 에이아이메딕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심혈관 질환 진단에서 CT와 MRI는 핵심 검사 도구다. 그러나 심장의 움직임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영상이 흐릿하거나 혈관 주변이 번져 보일 경우 병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CT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고, 혈관 주변 번짐을 억제하는 2026.07.14

시민패널 10명 중 9명 “지역의사제·의료진 정착지원 필요”…지역의료 해법은 결국 ‘인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시민패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방 국립대병원 육성도 비슷한 수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장기근무 의료진 거주여건 지원, 필수·지방의료에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동의가 모두 9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다. 성별·연령·지역·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했으며, 자가 숙의 전 기초조사와 토론회 직전 사전조사, 토론회 직후 사후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효 표본은 291명이다. 표본오차는 95% 2026.07.14

간호사 ‘태움’ 사망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병원 괴롭힘 예방책 실효성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2026.07.14

“파브리병, 진단 이후가 더 중요”…심장·신장 침범 지속 관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파브리병 환자는 조기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심장·신장 등 주요 장기 침범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전 상담과 가족검사, 다학제 협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사노피 한국법인은 지난 11~12일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파브리병 환자의 장기 관리 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조기 발견 이후 환자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파브리병을 조기에 의심할 수 있는 임상 단서와 심장·신장 침범 평가, 유전학적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 가족검사와 다학제 협진 체계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는 “파브리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신장, 신경계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축적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치료제가 있는 만큼 비가역적 손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07.14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맞춰진 정부 정책…의협 “검체·영상 수가 조정에 그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추진되는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명분으로 비용 분석 기반의 수가 개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은 특정 항목의 수가 인하를 넘어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기관 단위 보상, 성과 보상, 가치 기반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 세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세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현 상황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장성 확대에서 공급체계 유지·재정 지속가능성으로 정책 축 이동” 이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이 과거 보장성 확대 중심에서 의료공급체계 붕괴 방지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로 옮겨가 2026.07.14

신경차단술에 ‘PDNB’ 없다고 7억대 거짓청구?…법원 “개별 진료내역 입증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당청구가 의심되더라도 처분청이 개별 진료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특정 기재 누락만으로 대규모 거짓청구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정형외과의원이 진료기록부에 ‘PDNB(척수신경후지 차단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경차단술 마취료 7억 70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본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146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4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달 12일 구리시에서 B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 “신경차단술 시행 안 했는데 마취료 청구”…9978건 부당청구 판단 복지부는 B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는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마취료를 청구했다고 봤다. 복지 2026.07.14

복지부,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8월부터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기획조사

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적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획조사에 나선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한 유형이다. 이번 기획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집중 조사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2026.07.13

노보 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허가…B형 혈우병 억제인자 환자에 새 예방요법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보 노디스크의 혈우병 치료제 알헤모가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B형 혈우병 억제인자 보유 환자에게 새로운 예방요법 옵션이 제시됐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혈우병 치료제 ‘알헤모 프리필드펜(성분명 컨시주맙)’이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혈우병 환자의 출혈 빈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알헤모는 혈액응고 제8인자 또는 제9인자에 대한 억제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A형·B형 혈우병 환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요법 치료제다. 성분인 컨시주맙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조직인자경로억제제(TFPI)를 차단해 트롬빈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출혈을 예방한다. 특히 알헤모는 혈액응고 제9인자 억제인자를 보유한 B형 혈우병 환자에게 하루 1회 피하주사 방식의 예방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허가는 글로벌 3상 임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