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조직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는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고, 퇴사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과 연계해 근로감독과 조직문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우선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로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은 고용노동부의 교육,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병원 평가에 괴롭힘 예방체계 반영…“현장 실효성은 과제”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장의 책임 아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관련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의료기관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장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유관 단체와 전문가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위계적 교육문화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며 “신고체계 강화와 평가지표 반영은 필요하지만, 신고 이후 불이익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고자 보호, 관리자 책임 강화, 적정인력 확보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단순히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 조직문화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