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사를 선발한 뒤 어떻게 교육·수련해 정착시킬지와 새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현재 지역의료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점검'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의료계는 의무복무와 인력 배치만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양성부터 수련·경력개발·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와 현재 지역 의료기관을 유지할 재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지역 필수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만을 기다리기보다 지역이 당장 직면한 문제부터 풀고, 장기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역의료가 버틸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 이후가 관건…임상수련·교육 인프라 마련 과제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이 지역·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배출된 인력이 지역에서 임상역량을 쌓고 경력을 발전시킬 환경까지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지역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수련을 잘 받고 지속적인 의학교육을 통해 진료와 임상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학생도 졸업 이후 어떻게 수련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우수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경우 이들을 수용해 교육·수련할 의료기관이 충분한지와 장기근속자, 신규 인력을 어떤 구조로 배치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남의대 호흡기내과 김유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의무복무 제도를 교육·재정·생활·경력 지원과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WHO가 지역 출신 학생 선발과 지역 내 임상교육,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함께 권고하고 있다며 "교육적·규제적·재정적인 지원 가운데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묶음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과 가족의 생활여건, 지역 인프라, 경력개발과 학술활동 등을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의료취약지 현직 의사에게 국가별로 추가 수당과 개원·의료장비·세무·회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박성진 수석부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 우려됐던 대형 강의실과 카데바 실습시설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카데바 수급과 임상실습 병원의 수용력은 별도 문제로 꼽았다.

박 수석부원장은 지역 대학의 대형 강의실 문제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카데바 실습시설도 재정 투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의료가 부실해 정원을 급격히 늘린 곳은 학생을 수용할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학이 지방의료원을 활용하거나 대학병원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병원 건립과 의료진 확보뿐 아니라 실습에 필요한 환자와 병상 가동률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사 수 확대만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역에는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있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필수의료는 민형사적 책임과 수가, 근무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분야로 가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이동하는 낙수효과에 기대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민형사상 부담과 보상,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인력 배출까지 수년…기존 지역의료 유지대책 마련 필요

지역의사제 등은 인력 배출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이에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등 기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는 행위별 수가만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옥 교수는 "지역으로 갈수록 응급·중증·취약지 의료 수요는 적고 불규칙하며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유지해야 한다"며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체계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비용을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건수가 발생해야 보상받는 방식으로는 24시간 인력과 시설을 대기시켜야 하는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옥 교수는 특별회계와 예산·기금은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비용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은 진료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가를 분석할 때도 인건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노홍인 부회장 역시 24시간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대기비용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는 수요가 불규칙하고 24시간 대응을 위해 대기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기존 수가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고정비 형태로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을 통해 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부회장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수련시키고 지역에 배치해 정착·유지할 것인지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정부터 수련·정착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지역의 수련·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실제 현장의 호소가 이어졌다.

전남 목포에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지역에서 망막 분야 지도교수와 순환기내과 전임의 등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은 언급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데 의사 수만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근본대책만 찾으면 당장 문제 놓칠 수 있어…지역 현안부터 풀어야"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하나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인 구조 개선과 현재 지역이 직면한 현안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현장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의 문제는 너무 절망적이지만 미미하더라도 정책을 어떻게 잘 키워갈 것인지 바라봐야 한다"며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당면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로 현재 어떤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반병원이 28주 미만 신생아 중환자 진료까지 담당하는 사례를 들며, 해당 병원이 문을 닫으면 대체할 기관이 없는 만큼 지방정부가 이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안과 해결계획을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권한과 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부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버넌스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체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의협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완성된 뒤 소통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의견을 듣고 실제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의협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을 잠시 멈추고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