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언제?…복지부 '신중 검토'로 브레이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반의불벌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의료현장에 폭행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 단순 폭행의 경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진다고 바라봤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6월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 2023.07.04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 지킨다?…대개협 "현재 수가협상 폐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처럼 수가 인상률과 연관해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 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2023.07.04

일반의사 개원 시 '피부과' 진료 가장 많아…'비급여 인기과목' 쏠림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5년간 일반의(GP)가 신규 개설한 의원의 21.9%가 피부과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내과 10.8%, 성형외과 10.7%, 가정의학과 10.7%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이며,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가 가장 많았던 피부과는 신고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는 2018년 19.5%(154건)에서 2022년 23.7%(193건)으로 증가하며 4.20%p증가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2023.07.03

어렵게 쌓아 올린 '응급의학과' 붕괴 직면…내년 전공의 지원율 바닥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가 초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회 내부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응급실 뺑뺑이' 경찰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많이 떠났는데 최선을 다한 전공의가 기소되자,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85%였는데, 내년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있다는 곳을 찾기가 드물 정도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예년부터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더 심해진 상태다. 우리 병원도 지원자가 아예 없다"며 "매년 전공의를 구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적은 없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내년에는 사람을 못 뽑을 2023.07.01

1.6% 수가인상분 쪼개 필수의료 재정 투입?…복지부, 수가협상때도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 1.6%를 분야별로 차등 조정해 필수의료 분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관련기사: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중을 밝힌 것은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5월 말 수가협상 중에도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순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결국 일괄적으로 1.6%라는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고 수가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가협상이 끝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 2023.06.30

의료기관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부담 늘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곧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 2023.06.30

위기 임산부 보호한다는 '보호출산제'…알고 보니 입양아동 양산 위한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당정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워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이 부딪히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진정으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정부 주도의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통해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출생통보제에 병원 출산 꺼리는 임산부 위한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먼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알려진 2023.06.30

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동네의원의 의료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차등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급 소아진찰가산은 200%로 확대하고, 의원급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1%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건정심에서 합 2023.06.30

2024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환산지수 1.6%, 93.6원 인상 최종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한 1.6%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결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를 애초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2023.06.29

의협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는 9.4 의정합의 파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2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대상에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해 의료현안협의체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