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34년 판례 뒤집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서울 용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경기 성남시의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에서 사회적·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의 2026.05.21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의료정책 싱크탱크에 '정형선·조승연'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건의료 정책 싱크탱크를 가동한다. 특히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 등이 조직에 합류해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위원회인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경기도형 보건복지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 논의 기구로, 사실상 정부의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통합돌봄 등 대응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선임됐고 민간위원장으로는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은 총괄부위원장을 맡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 한의사회 회장도 합류했다. 또한 양동효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장은숙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유현숙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부위 2026.05.21

치매 환자 병원 탈출 시도 중 추락해 다리 절단…법원 “의료진 일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 환자가 병원 내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치료 이외에도 환자 낙상이나 돌발 행동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20일 70대 환자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A씨는 병실이 위치한 3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침구류를 이어 만든 줄을 이용해 내려가려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에 조직 괴사가 발생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장해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집에 가겠다'는 등의 혼란된 언행을 보이며 2026.05.21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등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 관련 제도 시행으로 현장 기대가 높아졌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기사의 병원 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 2026.05.21

[단독] 검체수탁 개편으로 손해 큰 '내과·산부인과' 추가 지원 검토…'심층진찰료' 도입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가 유독 큰 전문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과보상되던 검체검사 수가 재정을 일부 조정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과에 '심층진찰료'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체수가 25% 삭감과 배분 비율 조정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상 차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내과와 산부인과는 진찰료 5% 가량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이 어렵다는 추계에 따른 것이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검체수가를 150%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과별로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는지 모두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심층진찰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내과와 산부인과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나머지는 진찰료 인상으로 대부분 2026.05.21

"의사, 교도소 담장 줄타기 연속"…공단 특사경 도입 시 '특정 병원 목표' 과도한 단속·압박 실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 도입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특사경을 도입하기 보단 포상금 제도 강화나 경찰과의 협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무 범위 명확하지 않아 무관한 수사·권한 남용 반복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행정권과 수사권의 결합을 지목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 공무원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 위험이 발생한다”며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관한 수사나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심문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특사경 지위를 부정한 판결(2025도11546)을 언급하며 “법률에 2026.05.20

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개선TF "빠른 시일 내 실효 있는 대책 내놓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가 20일 "고위험 산모·태아의 응급 진료 체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TF 단장은 이날 TF 3차 회의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문위원단을 모시고 첫 공개회의를 하게 됐다. 인프라 구축부터 이송체계 개선, 예방 대책을 망라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이상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에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병조 이사장, 대한조산협회 김윤미 제1부회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권역모자의료센터장, 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윤 TF간사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은 어느 한 기관과 개인의 헌신과 희생만으 2026.05.20

"재택의료 피할 수 없다면 배워야"…돌봄통합 이후 변하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제도 변화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와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정책적 방향성과 실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며 재택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충형 의무이사는 강의를 통해 “재택의료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의료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의료는 단순한 왕진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2026.05.20

응급실 방문 복통 환자, 퇴원 후 사망…법원 "입원 조치 안해 사망, 병원 손해배상 책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퇴원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청주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40대인 A씨는 2022년 복통 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급성 장폐색 외 특이 사항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외래진료 안내만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복통이 계속되자 같은 날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 장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첫 응급실 방문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6.05.20

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이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소위에도 불구하고 계류되자 격분하며, "물리치료사 사고율은 면허 1만 건당 1건인데 반해, 의사는 247건에 달한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소위 개최 직전 국회 앞 궐기대회에서 "의사 처방 중심으로 의료기사 업무가 바뀌면 겉으론 접근성이 높아지나 현장에선 환자 안전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안전상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림 회장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까지 참여해 1시간 반 이상 조율한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회장은 특히 ‘지도’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지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