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집행부 내부 갈등 가시화…발단은 박단 SNS지만 '세대갈등' 조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내부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글이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엔 이번 의료대란 사태 해결 방향성에 대한 기성 임원들과 전공의 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어제(2일) 저녁 진행된 의협 상임이사회의에선 박단 부회장의 SNS 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제기를 한 장본인은 김성근 대변인이었다. 이 둘은 이번 의협 집행부 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표적인 이너서클(Inner circle) 그룹으로 통한다. 앞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협 공식 입장과 별개로 박단 부회장은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당히 불쾌하다. 박단 부회장만 집행부에서 까방권(까임방지권)이 있느냐"며 SNS 게시 2025.04.03

1월 사망자 증가율 22% 역대 '최대'…전원 못 받는 3차병원, 환자 수용 못하는 요양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1월 사망자 수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해당 통계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9%(7081명) 증가했다. 최근 몇 달 사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4년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1명이었지만 12월 3만246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엔 4만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높아진 것이다. 21.9%라는 사망자 증가율은 1981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친 것이 사망자 급증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의 견해는 좀 다르다. 의료대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진료 공백 문제가 누적되다 점차 약한 곳부터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질 저하 문제가 향후 5~10년 정도는 2025.04.02

정재훈 교수 "의사 늘려 의료 수요·공급 맞추려다 지속가능성만 악화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연간 1509명씩 늘려도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역시 개선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기 보단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고려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의료비 지출 전망(Projec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Based on Medical Needs and Physician Availability)' 연구를 공개했다. 정재훈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율이 2024년 9.7%에서 2060엔 2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 수요 역시 향후 30년 동안 매년 4% 이상 상승이 예상됐다. 연구팀은 의대증원 정책 이전인 의대 정 2025.04.02

의협, 지난해 이어 올해 사직전공의 '회비 면제' 여부 정총서 쟁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에 진행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직전공의 회비 면제 문제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협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생활고 등을 고려해 이들의 회비를 면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돼 해를 넘어가면서, 회비 면제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사직전공의 중 일부 복귀한 인원이 존재하는가 하면, 병·의원 봉직의로 취직하면서 신분이 달라졌다. 그대로 미취업 상태인 이들도 있다. 즉 사직전공의들의 신분이 모두 달라졌는데 일괄적으로 회비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직전공의들의 회비를 지난해처럼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전공의 회비로 일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신분에 맞게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재 전공의 회비는 15만5000원으로, 봉직의 회비는 26만1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특히 지난해 전공의 회비가 면제되면서 전체 협회 2025.04.02

의협, 교수단체 만나 의대생 제적 상황 등 지원방안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일 교수단체 등과 만나 의대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와 지원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대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의협은 “의과대학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 2025.04.01

[단독] 본교 이어 원주 연세의대 학생들도 96.2% 복귀 후 '수업 거부'로 투쟁 이어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의대 본교 학생 92%가 등록 후 수업거부나 휴학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원주 연세의대 역시 학생 96.2%가 수업을 거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속 수업거부를 공식화하는 의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대학으로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 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원주 연세의대 학생들은 최근 진행된 내부 투표에서 전체 학생 422명 중 406명(96.2%)이 '등록 후 수업거부'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은 16명(3.8%)에 불과했다. 앞서 연세의대 본교의 경우 539명 중 92.3%(498명)가 수업 거부나 휴학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주 연세의대 학생비대위는 "총 투표 결과 학우들의 총의를 받들어 연세대 원주의대의 방향성은 등록 후 수업거부임을 밝힌다"며 "한동안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상처 입었던 마음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단 2025.04.01

공보의, 현역 전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복지부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역 전환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단체행동시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 처벌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본지는 공보의들이 지역 배치 이후 단체행동을 지속할 경우 5배 복무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3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별도 처벌 조항 신설이 아닌) 병역법에 무단이탈 일수별로 7일 이내는 이탈일수의 5배 만큼 복무가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이 8일이 넘게 되면 고발된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체행동 여부와 무관하며 공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군복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을 정리하면,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진 않는다. 다만 기존 병역법을 근거로 공보의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 조항을 2025.03.31

의료정책학교 문 연 최안나 교장 "정책 관심 있는 젊은의사 베이스캠프 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이 30일 의료정책학교를 개교하고 "길을 찾는 젊은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료정책학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 의사들과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젊은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뤄지며, 4월 22일 개강한다. 최안나 교장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 의사들에게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젊은의사들이 투쟁을 1년 넘게 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최 교장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의사협회에서 만난 후배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얻은 답은 인재양성"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책학교의 문을 열게 됐다. 정치는 의료와 달리 근거와 논리만으로 답할 수 없다. 의료정책과 관련한 역량을 결집시킬 리더가 필요한 때다. 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0

[단독] 복지부, 공보의 현역 전환 필사적으로 막는다…공보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 '5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직무교육을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공보의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보의 후보생들이 훈련소 내 배치과정을 단체 보이콧 중인 것에 대해 지역 무작위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 4일 자로 복무 개시를 알리는 종사명령서를 다음달 2일 교부할 예정이며, 4월 9일 시·도 집합 및 시군구 배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논란이 많은 직무교육 시행 문제에 대해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직무교육 자체를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 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직무교육 전 먼저 무작위로 지역 배정을 마치고 지자체 별로 공보의 복무 기간 3년 내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1회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보의 2025.03.29

의총협 "의협이 학생들 복귀하라고 강력한 메시지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28일 "대한의사협회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총협은 이날 영상간담회 직후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미복귀) 의사를 존중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박단 부회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학생들의 '등록 후 휴학'으로의 입장 선회를 비판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학생 복귀의 큰 물줄기를 바꿔 놓은 각 대학 의대 학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할 경우 지난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3월 이후 각 대학에서 교육이 정상적으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