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락 '무죄' 나왔는데 진료비 내놓으라는 건보공단…재활병원은 아연실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스스로 난간을 넘어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측에 진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2022년 B재활병원에 입원한 뒤 시건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90cm 돌난간 위에 설치돼 있는 1m 높이의 유리 난간을 넘어 우수관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해당 추락 사고로 A씨는 요추·골반의 골절, 늑골의 골절, 비장의 손상 등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환자 측이 병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미흡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병원이 가입한 시설배상책임보험사 역시 '시설물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면책이 이뤄졌다. 간호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혐의 형사 재판도 '무죄' 선고가 나왔으며 고등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간호사가 3층 테라스 앞에서 환자 A씨 2025.10.24

김택우 회장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낸 서영석 의원, 대국민 공개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3일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오기"라며 "서영석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 나오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오기다. 의협은 꼭 회원들과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레이는 단 2025.10.23

의사 86% "대체조제 부정적"…성분명처방 시행 우려도 96%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2025.10.23

주수호 대표 "의료계 대위기 상황, 탄핵 걸고 집행부 '최후 저항'하거나 전권 비대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대한의사협회 전 회장)가 2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면 전권을 주고 애매한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비대위를 만들 바에 내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집행부에게 기간을 주고 만약 그때도 김택우 회장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대의원회가 과감하게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만들어질 경우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허가, 검체검사 위수탁 등 문제에 있어 회무 권한이 집행부에서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 주수호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집행부가 있는 한 비대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협 박명하 부회장도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해봤지만 의협 집행부의 협조가 없는 비대위는 소용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실제 2025.10.23

'연회비 2100만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프리미어 CEO 회원수 15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2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무려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중 한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 보다 사실상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고가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전용 VIP Room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전담 간호사( 2025.10.23

박근태 위원장 "검체수탁 문제, 병리·진검학회가 '오해'…만나서 오해 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근태 검체수탁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과 반대 입장을 제시한 대한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가 단순히 용역으로 여겨져 검사비가 과도하게 할인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관행의 유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시키자는 주장으로 이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태 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병리학회 측에 (검사 수가)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관행대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다. 병리학회는 직접 검체는 보는 행위를 한다"며 "우리는 병리학회 (검체검사 수가와) 관련해 할인 2025.10.23

경북·강원대병원장 모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우려…"교육자의 꿈 사라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장과 경북대병원장 모두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부처 간의 국립대병원 소관 논쟁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이관 이슈가 또 한번 의정갈등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 우려에 "현장 교수들이 현재 아슬아슬한 감정들에 휩싸여 있다.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진료기관으로서 의료만 강조하다 보면 꿈꿔왔던 교육자로서 꿈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2~3년 전보다 교수들의 반발이 크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진료는 민간병원에 비해 정말 열악하고 연봉도 적다 보니 의정사태 이후 교수들은 전공의, 학생 등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들을 가르치는 보람과 현장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2025.10.22

병리학회·진단검사의학회,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찬성…"과도한 할인경쟁 국민 건강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와 입장이 반대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기고,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부 검사는 비정상적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덤핑 구조에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거나 첨단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할인 경쟁 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체 검사 제도 개선을 위해 검사비 할인 2025.10.22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2025.10.22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제 의료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돼…형사소송 병원 백업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이 22일 "이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다"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강원대병원이 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총 4곳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남우동 원장은 "오래 전부터 병원에서 고민을 해왔다. 다만 강원대병원 규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산 소요 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