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시에 필수의료 의사 보호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법' 내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적용하고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 2026.01.29

'하루에 폭행 사건만 285건' 매 맞는 영국 의사…공공 의사 폭행 계속 증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하루 평균 285건에 달하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는 지난 10일 "영국 NHS 의료진에 대한 환자 폭력이 심각해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이라는 보도를 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영국 내 212개 NHS 산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가한 신체적 폭력과 공격 행위는 29만5000건 이상이다. 병원 기록 등에 따르면 의료진 폭행 발생 건수는 2022~2023년 9만1175건에서 2024~2025년 10만4079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28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진 대상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의료진 대상 성 관련 사건은 약 2만4000건으로 이전 5년간 약 2만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일부 여성 의료진들은 2026.01.29

"의협 구조적 한계 명확, 발전적 해체 후 새로운 조직 필요한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부 지적이 나왔다. 의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오는 31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위기, 지역 의료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의료계에는 강력한 단결과 더불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오랜 세월 의료계를 대표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헌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로는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포럼은 "이제는 의협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현재의 의협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는 핵심 테이블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2026.01.28

"수능 점수 높은 학생 뽑아선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 목표 달성 못해…의대 선발·교육과정 다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엔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뽑아서 그런 정책 목표 달성되나. 회의적이다. 고등학교 성적이 의대 학습 성취도에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는다." 국가가 원하는 지역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 교육 과정 자체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의학계열은 입학전형에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특례를 둬, 기존 수능 성적 이외 다양한 선발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지역·공공의료 관련 필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자는 제언도 제기됐다. 울산의대 이윤선 교수는 28일 '지역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교육과정 혁신 국회세미나'에서 "예비 의사 선발의 핵심 역량은 직업 윤리과 사회적 책무, 환자 공감과 효과적 소통 기술 등이다. 그러나 현재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 대학별 입학 전형 방법 수가 최대 6개 이내로 제한돼 있다"고 2026.01.28

일본 법원, 지역의사제 위반시 '8000만원 고액 위약금' 조항 불법…"의사 직업선택의 자유·거주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 불이행시 의사가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등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후지방법원(甲府地裁)은 지난 20일 야마나시현이 운영하는 지역의사제 위약금 청구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야마나시현은 2019년 현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地域枠等医師キャリア形成プログラム)을 시행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는 야마나시대학 의과대학 등 지역 의대에 재학한 학생에게 총 6년간 936만엔(한화 약 8822만)의 학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현내 병원에서 9년간 복무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역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복무 기간 만료 전 현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대출금을 이율 10%를 더해 즉시 갚아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842만엔(한화 약 7 2026.01.28

더블링 24·25학번 김동균 학생대표 "의료계가 설득 실패, 이대론 더 고립만…의학교육 지원 위한 전략 수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 2026.01.27

보정심 5차 회의 앞둔 김택우 회장 "정부, 의대생·교수 패싱하고 의학교육 조사…교육 위한 3조원 예산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7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 문제를 당사자인 의대생과 교수를 패싱하고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2000명 정원 증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24학번 의대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의정사태가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공동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부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문제 논의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없었다"며 "보정심 4차회의까지 참여했지만 오늘 5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예상될 정도"라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2000명 증원의 여파가 2년이 다 돼 간다. 앞으로도 오랜시간 몸살을 겪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4, 25학번이 함께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2026.01.27

강희경 교수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의대 '일괄 증원' 아닌 대학별 자율성 부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강희경 소아과학교실 교수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 주도 일괄적인 증원 결정이 자칫 의학교육 현장과 괴리를 키우고 의대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희경 교수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는 것 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의사들이 지역·필수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금도 젊은 소아신경외과 교수들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에서 다른 과목 진료를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젊은 의사들이 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잘못된 현재 의료시스템을 가정해 놓고 미래 의료 수요에 맞춰 인력 2026.01.27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아직도 불법 마취크림 유통?…정작 문신사들은 "약국에 약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제도와 현장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마취크림이 해외에서 불법 수입되는가 하면, 문신 제거용 무허가 의료기기도 문신사들에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신사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설계로 인해 재차 문신업이 불법 음지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약사회 박춘배 부회장은 26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국회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문신사들이 약품을 어떻게 공급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선 약품 공급에 대한 요구를 거의 접하지 못해왔다. 서로 간에 간극이 있을 듯하다"며 "무허가 제품들이 온라인 등에서 비공식 유통되고 사용되고 있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불법 크림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심지어 문신 제거용 불법 의료기기도 거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2026.01.26

병상 과잉 공급 지역에 지역의사 선발?…'지역의사제' 지역 기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선발전형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지역의사 선발 지역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계돼 향후 병상 공급 제한이 된 진료권이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 포함되는가 하면, 반대로 향후 병상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된 지역은 선발 지역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조건을 오직 ‘중·고교 졸업 사실’만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학생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양성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엔 구체적인 지역의사 지원 자격이 담겼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 소재지 9개 권역 14개 시도가 선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경기·인천도 포함됐다. 다른 지역이 의대 소재지와 인접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지역의사 선발전형인 것에 비해 경기·인천은 지역이 일부에 한정 2026.01.26